​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무려 87.3% 그리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법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습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돼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거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합니다.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것이 전세계에 있습니까? 이러한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호와 언론 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법들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 장악 노골화와 부패 검찰 지키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만 분명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 유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면 직무 정지나 업무 배제부터 신속하게 하십시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8천억 증가해 1,086조 6천억에 달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5조 8천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더해 1조 원의 기타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2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기타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일반 신용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금리에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대출을 강요받는 국민이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국민 현실과 괴리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는 대출을 권하면서 어려운 민생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당장의 생활비도 모자란 국민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출 억제 노력과 함께 국민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함께 실행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민생과 동떨어진 총선용 꼼수나 던지는 정부여당의 자충수에 국민이 기대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오만한 태도와 근시안적 접근, 오락가락 정책에서 벗어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함께 고물가 등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주69시간 노동제와 의사 정원 확대를 말하더니 온데간데없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R&D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 대폭 삭감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가서는 R&D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는 또 없애겠답니다. 병사 월급은 올려주겠다면서 병사들 후생복지 예산은 깎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겠다고 하더니 공공임대주택 예산 3조 원은 또 삭감하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마이너스의 입입니까? 대통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 지원을 매우 아낍니다. 대통령은 거꾸로 타는 보일러입니까? 이러니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있기는 한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뭘 몰라서 써준 대로 읽고, 업무 파악이 안 돼서 혼선이 크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2의 대통령이 있는 겁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외국 여행을 자주 가서 국내에 보이지 않는다는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었고 36년 동안 손 못 댔던 방송 민주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던 그 굳은 의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구하기와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부패 비리 의혹 검사 2명에 대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보다 이동관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더 중요했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가 거부권 거수기용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 대통령을 조정하고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한심한 실언 시리즈나 묻지마 거부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권 초기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내부 혈투로 심각합니다. 용산의 입으로 의심되는 인요한 위원장의 엄포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강력 반발하며 영남, 대구 사수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신당도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남 피바다가 현실화되는 겁니까? 

김포, 서울 편입 논란으로 당 지도부와 광역 지자체장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정리해야 할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정책도, 인적 쇄신도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까? 벌써 식물 대통령, 레임덕이 온 겁니까? 그들 집안 사정이 궁금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선택했습니다. 가히 '이동관 방탄'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5인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위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은 용납돼선 안 됩니다. 

둘째, 가짜 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사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 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헌법 21조를 위반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하려 한 혐의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셋째, 방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소관 사무 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18조 1항 및 20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 행정기본법 10조, 11조, 방송법 46조 1항과 3항, 방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KBS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선출 규칙을 위반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 제청함으로써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지금부터 이동관의 발언과 모든 행위들은 탄핵의 요건에 한 줄 한 줄 더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언론 장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든-날리면'부터 시작된 언론 탄압은 언론사와 기자를 무작위로 압수수색하고, 검열하고, 폐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뻔히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무고한 이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는 선거의 유불리,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힘당은 비위검사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손준성과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대표적 비위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는커녕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는 먼저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각종 비위로 더럽혀진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외과 수술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이들 검사의 손은 온통 오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 악성 종양처럼 기생하는 범죄 불감증을 제거해야 검찰조직이 건강해지고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회복됩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가리고 눌려 존재감이 없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위 검사들을 비호하는데 존재감을 드러내서야 되겠습니까? 국힘당은 비위검사 탄핵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을 내세운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발 가짜 돈다발 대선공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면서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박철민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 쪽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국힘당 정치인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장영하 변호사는 국힘당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주장에 이재명 대표의 허탈한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국힘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상당부분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습니다. 국힘당이 조직적으로 벌인 이 일년의 행위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자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범 김용판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지난 대선은 불과 0.73%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 만큼 초접전이었고, 이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이 끼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국힘당의 이런 대선 공작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보도를 두고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반역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의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테타 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대선판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김용판 의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저질 공작이 용납될 수 없도록 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용판 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김용판 의원 징계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용판 의원 징계안 신속처리를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과 노조법 2조・3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 활동을 하지만 사용자측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에 시달리다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간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한참 후에 “잘못했다”, “과잉 진압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중재를 했고 결의안을 냈고, 그래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라’고 하는 판단도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 배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란봉투법, 노조활동합법 입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시도를 모두 다 근절시키기 위해서 방송국 이사들의 숫자를 늘리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방송관계자들로 이사를 구성하게 하는 방송3법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이 방송3법 관련해서, 노조법 관련해서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대패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달라졌어요”라고 그들이 선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국힘당은 일사분란하게 ‘범죄검사 비호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내놓은 검사탄핵안을, 손준성, 이정섭 비리검사 탄핵안을 막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국힘당이 움직였습니다. 방송 장악으로 엄청난 헌법 위반 그리고 방통위법 위반을 저지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안을 거부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국힘당이 움직였습니다. 언론독재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헌법 21조를 위반했습니다. ‘언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 21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쥐고 흔드는, 여기에 권한을 남용한 방통위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동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위반을 걸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 이동관을 탄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동관 방탄국회’, ‘비리검사 방탄국회’를 저지른 국힘당을 심판해달라고 국민들께 호소 드리겠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용품 규제 철폐가 아니라 지역화폐 예산 지원입니다. ‘5년 321일 13시간 49분 49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22년 1월 시사인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설문조사를 하고, 2022 대한민국 기후 위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84.1%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법제화해야 할 과제에 대해 79%가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뽑았습니다. 2022년 10월 환경부가 한 설문조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응답자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87.3%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있고, 정부에게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전격 폐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과 소통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까?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니 또 마구잡이식 던지기용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놓은 해답은 틀렸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허용이 아니라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는 31.7%로 나타났고,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 효과는 26%에서 29%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는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 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표결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는 코앞에 다가오는 지구의 위기를 외면해 지구 멸망을 자초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Don’t Look Up’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5년 321일 13시간 49분 49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