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11.8%에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 인구의 비중은 56.2%를 넘어서는 등 인구 집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력 집중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743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매출액은 1,000대 기업 총매출액 86.9%에 달합니다. 광역철도망 운영 구간은 수도권에 96.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역 내 이동이 활발하지만, 비수도권의 지역 내 이동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지역간 이동은 서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입니다. 5극 3특의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략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도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난 수십년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리스크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접근이 매우 아쉽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총선이 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다섯 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몰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습니다.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복현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놓아라 배놓아라 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 설명회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시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복현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두 번째는 개인 및 기관·외국인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세 번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개선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부처들은 뒷수습을 하기에 바쁩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언론은 정부가 4조 원의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마련했다고 기사화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뒤에 중기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4조 원은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8천억 원을 말하는 것이며, 그중 저금리 대환대출은 5천억 원만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4조 원의 8분의 1의 수준입니다. 알고 봤더니,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예산을 멋대로 부풀려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연 2.0% 고정금리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8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나 금리를 높인 4%의 대환대출 상품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 이어서 다시 꼼수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 중단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정책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워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하길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지원과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지만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난방비 폭탄으로부터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삭감한 소상공인 전통예산 자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주영 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

지난 일주일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뉴스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국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사전 숙의 과정은커녕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김포를 지역구로 둔 저와 박상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늬만 서울에 그치는 편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 혼잡률 285%까지 치솟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총선용 표심 잡기로 꺼내놓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과 지도부에 김포시민을 대표해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서울 편입 논란보다 우선하여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 합의가 불발되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와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지금도 어떤 참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이 절차를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를 앞두고 김포시민들과 함께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GTX-D,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현장, 그리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지자체 간 합의를 조건으로 추가 사업으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GTX-D는 예타가 진행 중이고, 인천 2호선 연장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첫 발을 뗐지만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타 면제 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모레가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하루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5호선 예타를 반드시 면제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오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온갖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김행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반복된 인사검증에 실패,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기획예배 의혹, 대통령의 부산 횟집 회식비용 논란, 자녀 학폭으로 사임한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각종 의혹들까지 이 모든 사건이 불과 최근 반년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는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경찰에 감청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CIA 한국지부장 등을 고발했는데 피해자인 대통령실이 피의사실을 최근 거부하여 불송치 되었습니다. 기밀 유출이 미국 측에 도감청이 아닌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한 첩보활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고발 사유가 잘못되었다고 적극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성환 전 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의 대화내용이 유출되었을 때 대통령실은 양국의 상황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합당한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람에 의한 첩보활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지만 국가의 기밀 정보를 빼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기밀을 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한 대통령실 내부 정보원을 반드시 색출해서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만약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외면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날을 반쪽짜리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제를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념일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만 공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 날마저 충성의 도구를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며 어퍼컷 세레모니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그렇게 주먹 날리며 쇼하는 게 아닐 겁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관련 내용은 고작 한 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또 대출로써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소상공인 정책이 이것뿐입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팔을 비틀고, 은행들의 각종 상생안을 강요하는 식의 생색내기 말고 실질적인 상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규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을 수익을 돌려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배드뱅크 설립 등 부채 탕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 에너지 요금 직접지원 및 전용요금제 신설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절실한 소상공인 상생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고 이들을 지원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외면한 소상공인들의 삶을 민주당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정부와 여당은 이념 공세와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한지가 한참 되어갑니다. 민생에 필요한 예산에는 말벌이 꿀벌집 헤집어놓듯이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뜬금없는 메가서울을 외치며 김포 서울 편입을 불쑥 꺼내서 국민들께 모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남발하면서 무능,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진지함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니 뻔뻔한 혹세무민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민생의 현장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만큼은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들 김치냉장고 딤채와 위니아 에어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대유위니아 그룹의 가전 부문 계열사들이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9월 기준으로 노동부 신고에 따르면 1,714명의 노동자가 작년 8월부터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임금 체불 규모가 600억에 달합니다. 가족들까지 추정해서 포함하면 약 3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계가 위험에 빠진 셈입니다.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협력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25개의 협력사들이 납품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를 전자어음으로 받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대신 갚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전기세를 연체하게 될 경우 한전이 전기까지 끊어버리면 공장 가동이 중단돼서 주문받은 제품 준비에는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노심초사,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아우성이 이렇게 심각한 데 반해서 정부 지원책과 자구책의 속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한편으로 거액 연봉만 챙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미등기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박용우 회장은 국감 때 환노위에 출석해서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약속했던 당일에 다섯 번째 계열사를 부도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서 원성이 더 높았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부당 거래, 고의 부도 의심도 심각합니다. 신뢰가 모조리 박살난 상황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약에 계속 고통받는 아우성을 외면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산자위와 환노위 국감에서 지적했던 대유위니아 사태 문제 해결, 지역경제 안정화,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위협 및 산업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도탄에 빠진 민생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청년 예산, R&D 예산, 지역 예산, 교육 예산 등 민생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죄다 삭감해놓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 조언을 경청하고자 한다면, 오늘 즉시 당장 현장에 달려가서 피눈물 나는 아우성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로만 민생 운운하고 계속 민생을 외면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질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하고 조속한 삶의 회복을 위해 늘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치에 있어서 과장과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여당은 김포, 공매도로 재미를 봤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포 서울 편입론은 이미 여당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공매도 일시 중단은 시장의 혼란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선진국 시장 진입에 대한 미래의 암초를 만들 것입니다. 총선용으로 발표한 김포 서울 편입 주장보다는 5호선 연장에 빨리 합의해야 합니다. 총선용 공매도 한시 금지 대신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연금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대통령이 4조의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지 몇 시간 안 돼서 중기부가 실제로는 5천억에 불과하다고 정정합니다. 대통령은 약속하고, 중기부가 바로잡는 이 코미디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속이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절실한 요구에서 출발한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여당과 책임지는 야당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고, 또 하나는 특검법을 입법하거나 또는 특검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정조사 관련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당은 요건을 갖춰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감사원의 편파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일 날 있을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그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오송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지난번에 국감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님이 주재하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경우에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청을 갖춰서 제출이 되게 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고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즉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라는 것은 의사가 합치되는 걸 얘기하는데, 협의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죠. 협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된 상임위에 넘겨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이행이 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나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정조사요구서를 낸 지가 거의 석 달, 넉 달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낼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서도 의장님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특검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이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10월 24일부로 부의 간주가 되어있습니다. 부의 간주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언제든지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요건이 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이것도 기일을 잡고 두시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이 특검도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 시한이 물론 12월 22일입니다. 60일 정도의 본회의에서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보장은 되어있지만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그걸 꽉 채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본회의에서 합의를 한 여당과 합의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처리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끄시면 안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감이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무력화되면 안 되겠지요. 저희들은 법이 정한 요건을 다 충족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의장님께서도 신속하게 각종 절차들을 진행해주셨으면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끝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꺼져가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민주당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속 의원 및 정치인들 간에 방송이나 신문, 또 유튜브 방송, SNS 등을 통해서 서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상처를 주거나 또는 당의 단합이나 단결, 신뢰를 저하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 자체가 큰 틀에서 당에 대한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잊은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산과 법안 심사, 그리고 국정조사·특검 등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에 앞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국민께 나서는 것입니다. 보다 절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일부 당원들께서 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플래카드 게첩을 통해서 당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면 당의 관련 기구를 통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당이 조사한 결과는 대부분 우리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당원일 경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의 단합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조금 더 절제하고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내부적으로 매우 필요합니다. 원내대표로서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