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부실 설계된 예산안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합니다.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서야 우유 등 일곱 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 안정 TF를 발족시켜서 대응해 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 안정이라는 말만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종합적·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소통과 민심을 강조하면서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변죽은 울렸지만, 결국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총리해임안에 대해 존중과 내각 쇄신, 검찰을 동원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와 검찰 정치의 설계자이자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묻지마식 거부권 행사 중지와 국회와 야당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으로 삼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을 바꾸라는 국민의 뜻이자 최소한의 민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국회에 묶여있는 민생,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완고하고 경직된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이번에 통과시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있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인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국민의힘의 눈치 보기가 초래한 일입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아집을 버리고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부동인 모습에 과연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막혀있는 정치를 뚫고 민심을 따르고자 한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춘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촉진하고 11월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을 입에 올리고 무엇 하나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실행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남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변화뿐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고 민심이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뿐인 국정기조 전환으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로잡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MB가 롤 모델입니까? 국민의힘 심리적 분당 사태가 가속되고 점입가경입니다. 권한 없는 핫바지 혁신위원장 인요한 쇼잉과 이준석 쇼잉은 쇼잉이 아닌 내분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만큼은 했다는 보여주기 하나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갈 길 간다고 직진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부산에서의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 국민들은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분당의 둑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영남 피바다의 참극도 곧 벌어질 기세입니다. 나는 핫바지가 아니라는 것을 애써 보여주기 위해 징계 취소, 영남권 중진 서울 수도권 출마라는 거침없는 강속구를 위험하게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행태는 반민주적입니다. 합당한 민주적 시스템을 통해 한 징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본인들도 반발했습니다.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영남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영남은 지역구 관리를 해온 사람을 빼내고 나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독한 지역 감정에 대한 맹신입니까? 둘째, 국민의힘에도 경선 룰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내뱉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민주적 공천 절차를 생략하고 칼로 무 자르듯 사람을 쳐내고 검사 꽂기를 한다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할까요? 셋째, 제일 심각한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의 공천 싸움'도 결국 국민들의 투표 행위로 승패가 결정될 텐데 하는 행태들이 '우리가 빵을 만들 테니 국민들은 맛이 없어도 사 먹어라'라는 식입니까? 핫바지가 되지 않겠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심정은 알겠는데 본인 출마 문제부터 내려놓으시고 남 탓을 하기 바랍니다.

비겁한 대통령이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공무원만 잡게 생겼습니다. MB판 책임제인지, 북한판 오호담당제인지 발상 자체가 엽기적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국제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원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내적, 외적 요인이 있을 텐데 빵 국장, 아이스크림 과장, 우유 계장에게 물가를 막으라고 지시하면 막아지겠습니까?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못 잡는 물가를 실무 담당자가 어떻게 잡습니까?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홍수 피해가 잦으면 댐을 쌓아 수량을 조절하고 지진이 잦으면 내진 설계를 잘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쏟아지는 장대비에 더 큰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면 홍수가 해결됩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해 지진 일어나지 말라고 땅만 열심히 체크한다고 지진 문제가 해결됩니까? MB 때도 실패한 물가 공무원 담당제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도 MB처럼 그리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의 수사입니다. 특정 보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 10여 명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단 린치 수준입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설령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는 일이니 모든 사건 수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혹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개인 집사인 양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부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게 언론사 압수수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의혹을 파헤쳤다고 기자 개인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사는 세무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흔들어댑니다.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나올 때까지 흔들어 댑니다. 윤 대통령께선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어이 언론사를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언론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 월급은 하락세에 서민경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 대책은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9%씩 오른 데에 이어 또다시 5%를 넘긴 것으로, 3년 연속 5%를 넘긴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외식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음식,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7.7%오르며, 1992년 10.3%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6.4%올랐습니다.

반면 실질임금은 8월 기준 333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줄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실효성조차 의문입니다. 59조 역대급 세수 펑크,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5회 연속 하향, 경제정책 실패를 나타내고 있는 전방위적인 통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환율, 물가, 그리고 유가 등 단 한 차례도 선 대책은 없었습니다. 뒷북 사후 미봉책만 지금 2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MB정부식 물가 전담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당시에도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됐던 정책입니다.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재탕한다고 해서 약효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실패한 정책을 내세워 물가 잡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UN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로서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숨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지만 용산 경호에만 신경 썼을 뿐 시민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이미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유가족과 국민, 야당의 요구도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오만하고도 반인륜적인 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외면하면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에게도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다 못해 이제는 빈대 방역까지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대구에 이어 이미 10월에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3곳에서 24건의 빈대 방역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뿌리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는 이미 서울대 연구진이 2020년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빈대 방제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물질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는 “거의 모든 빈대가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에 대해 2만 배에 달하는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살충제 원액에 담갔다 빼도 죽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빈대에게 맹물 살충제를 뿌리라고 권고한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도 정부는 ‘기존의 식약처가 허가한 살충제 목록이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지하철과 KTX 등에서도 빈대 관련 우려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빈대 퇴치에 대한 허위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프랑스도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과학 방역을 외치면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가 방역 예산을 깎고, 맹물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후퇴하다 못해 빈대 방역조차 실패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피성 입장만 내지 마시고 하루빨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인요한 위원장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낙점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궁금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여 용산 대통령실의 뜻대로 하다가 국민에게 버림받은 국민의힘 당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도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한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용산 대통령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한 국민의힘 당 책임입니까? 솔직히 국민의힘 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의 작품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과 행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의힘을 장악하여 비민주적 정당으로 만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없습니다. 본사는 놔두고 출장소만 들쑤시면 회사가 살아납니까? 본질을 외면한 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용산 대통령실을 제외한 국민의힘 주요 구성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선 유력한 자리를 비우고 험지로 가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당선 유력한 그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키드와 직계가 차지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 못하겠으면 내려놓으라”, “소통, 이미지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은 이미 변하고 있다. 국회 연설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 결국 대통령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인요한 국힘당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면상 직접 못하는 일을 심부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대비하여 이준석, 유승민은 달래고 어루만져서 분당을 막는 것도 인요한 집사님이 대신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흉기를 휘둘려서 국민의힘을 다치게 했다면, 그 흉기를 빼앗고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아니면 그 흉기에 다쳐서 피 흘린 사람에게 빨간 요오드 약을 주면서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라고 떠드는 것들은 국민을 속이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게 빨간약을 발라주려고 부산에 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비가 와서 시민들의 월요일 출근길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매일 가슴에 비가 내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스물셋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청년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을 전세사기로 날리게 생겼는데, 정부에서는 또 대출받아 해결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나는 그동안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용기가 있으면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막상 내가 전세 피해를 당하니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낸 보증금 7천만 원을 전세사기로 날리고 대학 자퇴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바이러스성 안면 마비 증상이 왔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데, 사기를 친 임대인이나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무이자 대출을 알아보니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 ‘신혼집을 구했는데, 지금 사는 집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다. 두 집의 이자를 모두 내고 있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달이 계약 만료인데,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입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국토부, LH, 경찰청, 지방정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가 지옥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힘든 청년 전세 피해자들은 오늘도 직장 생활과 피해 구제 활동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국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 없는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성과 무책임한 대출 제도로 발생한 전세 피해인데, 그 책임은 오롯이 세입자가 져야 하는 이 현실이 사회적 재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아직도 사기의 평등성을 주장할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이 신경 써야 할 일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양평 땅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뺏긴 청년들의 울부짖음과 분노입니다. 원 장관, 전세피해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장이 죽어가는데, 생채기 난 손가락을 치료하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선 구제, 후 회수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은 이제 오답노트는 그만 작성하고 모두가 아는 정답을 실행하십시오. 겨울의 길목입니다. 전세피해자들이 추운 겨울을 더 시리게 느끼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은 보완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