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무관심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의 참모가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대통령과 함께 짊어지는 집권여당이라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할 책무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브레이크를 떼어버리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주주의는 병들고, 민생은 힘들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30%의 국민만 바라보는 이념의 정치는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100%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인물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의 35%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필리핀의 사례를 들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서 이미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젠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 논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경제 활동 참여율, 페미사이드 범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형적 여가부, 그 일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후보자와 여가부의 조합은 우리 여성과 국민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이대로 두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R&D 예산 묻지마 삭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이 젊은 과학자 인건비 등을 일부 복원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을 놓고 처음에는 바보짓을 하더니, 이제는 사탕으로 시혜주듯 눈속임 장난을 치려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을 이렇게 즉흥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이 잘못되었으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은 비효율이 카르텔이라는 무지한 폭력적 궤변으로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의 근본을 부수고 국가의 근간을 불태우는 마적단식 행태로 근 17%의 예산 약탈을 자행해 과학계의 자긍심을 짓밟은 것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으로 매도한 것과 젊은 연구자의 일자리를 뺏으려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IMF 사태에도 지켜냈던 과학기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새겨야 합니다. 전 정부의 탓하기가 도를 지나칩니다. 과학기술 예산의 무분별한 증액과 부실심사로 나눠먹기가 행해졌고 카르텔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나눠먹기식 카르텔의 근거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조차 삭감이 과도했다는 이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어기고 졸속 밀실 삭감을 감행한 장·차관을 포함한 책임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지키고 노벨상을 위한 기초 연구비를 살려내야 합니다.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이전에 만들어진 당초 예산안대로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예산안 심사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 황운하 원내부대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단식 19일차 사경을 헤매다가 병원에 후송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하게 법원의 심사를 받겠다고 그렇게 누차 밝혔음에도 굳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히거나, 또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지길 간절히 바란다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입니다. 비정하고 사악한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사회의 악의 축이고, 한동훈 장관이 그 정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가급적이면 체포하지 말라는 게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최소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무지의 수치입니다. 

정치 탄압 등으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기 중에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가급적 국회의원은 체포하지 말라는 게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추락을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 막아보려는 정치적 책략입니다. 민주당 분열을 획책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총선 전략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오만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아야하는지는 명확합니다.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줘야 합니다. 

차제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1차적인 목적이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를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권 남용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권력을 남용한,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한 명 한 명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독립 영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지로 거론되는 독립기념관에는 제대로 된 검토 요청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흉상 이전을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사는 8월 24일 독립기념관 측에 ‘내일 흉상을 이전하겠다’라고 통보했다고 했지만 독립기념관은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육사는 국방부를 통해 이전 계획을 미리 전달했고, 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보훈부는 ‘국방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부처끼리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누군가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을 입력시킨 탓입니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하향 철회, 의경 재도입 철회에 이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까지 일단 한 번 내지르고 난 이후에 불리해지면 철회하는 게 이 정권의 특징입니까? 자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의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홍범도 장군과 독립영웅의 후손들에게 사죄하고 이 정부가 유일하게 잘 하는 백지화를 선언하십시오. 백해무익한 이념 정국을 바로잡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던 날 거슬린 것은 국민의힘 다선 의원의 고함이었고,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던 날 돋보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인내입니다. 윤 대표의 연설은 막말과 증오, 야당 혐오로 가득 찬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생 8대 과제로 여야가 경쟁하자는 제안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 야당 탓은 여전하고, 윤 정부 자화자찬은 지나쳤습니다. 특히 여야 대화가 실종된 것은 여당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주장은 상임위 개최조차도 기피해온 여당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를 윤석열 정부가 살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당 실질 소득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감소했고, 경제 성장률은 4.3%에서 2.6%로,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5.1%로 오히려 올랐고,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에서 474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감소했습니다. 주가지수는 2,900대에서 2,20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1년 만의 성적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시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물자와 인력의 동원 방식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을 배제하고 노조를 혐오하며 야당을 파괴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의 행태입니다. 그래도 독재는 경제는 나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윤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앞에 보신 것처럼 너무 초라합니다. 성장은 후퇴하고, 민생은 나락에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간혹 파시즘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제일 먼저 깎아주고, 세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재정 파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도 궁금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죽이고, 야당을 전멸시켜 통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무모한 전체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대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로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전체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그것만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정권의 2차 개각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식 밖의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욕설 파문을 일으킨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부대원 사망 원인을 조작하고 식민사관과 군사 쿠테타 옹호 등 막말을 일삼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이고,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행 후보자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간 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며 여성 인권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입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여성의 비극적 삶과 처지를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 인권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본인이 맡을 부처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인정한 자기 결정권은 미사어구라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 몰아주기, 주식 꼼수매각, 김건희 여사 친분설 등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부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청문회 전까지 인터뷰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께서는 정권에 충성하고 친분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장관을 원합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함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십시오. 그것만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