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님의 단식이 21일째입니다. 하루속히 이 자리에 오셔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식민사관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방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OECD가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일본은 0.5% 올린 1.8%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9조 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결과는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입니다.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외평기금을 끌어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이미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감세 기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선거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고 국민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선거가 됐습니다. 선거의 의미도 커졌고 민주당이 승리할 명분과 책임도 커졌습니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사람을 6개월 만에 다시 후보로 내세운 오만함을 강서구민이, 국민이 혹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무책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강서구민이 원하시는 정책을 책임 있게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문재인 OOO을 따는 건 시간문제’, ‘초대 악마는 노무현’, ‘12.12 군사 반란은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 ‘5.16은 위대한 혁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망언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로 이완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하고, 오히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 아닙니까? 한국 극우가 아니라 일본 극우 아닙니까? 친일파 극우 인사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친일파 본색이 아니라, 그냥 일본 본색 그것도 일본 극우 본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자리인데, 외적과 같은 입장이라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식이라면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나라를 팔아먹을 위험천만한 인물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망부 장관 아닙니까? 이완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매국노라면 국민들은 매국노를 뽑았다는 말입니까? 이런 국기문란, 헌법 부정을 서슴지 않는 자를 어찌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는지 최종 책임자 윤석열, 인사검증 한동훈 두 사람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고,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방부를 나라를 팔아먹는 국망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식 21일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고맙게도 직접 방문하셔서 단식을 만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식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대여 투쟁에 더 힘차게 싸워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에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검찰독재정권입니다. 일제 치하 36년 기간만큼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이완용보다 중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초장부터 검찰이 법원까지 압박하는 겁니까?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원칙도 있습니다. 똑 떨어지는 증거도 없이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굳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야당탄압, 정적제거, 야당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지구인이 단결 투쟁해야 하듯이 야당파괴 공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야당 분열, 정적 제거에는 단결 투쟁이 제일의 덕목이고 무기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단결합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정신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칼날이 거세도 중꺾마 정신으로 단결하고 또 단결하면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당을 지킵시다. 뭉치면 강서구청장 선거도 승리하고, 총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뭉칩시다.
■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이 아니라 도박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8~9월 경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는 제보자는 당시 김성태가 도박으로 수십 억을 날렸으며 그 이후 마카오에서 더 큰 금액의 도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지 취재 결과, 복수의 환전상들이 김성태를 알고 있었고 김성태가 2019년에 카지노를 자주 찾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성태가 이용한 도박장은 VIP 정켓룸으로 입장에만 최소 4~5억 원을 내야하는 곳이고 칩 하나에 2억 원, 30초에 한 판씩 돌아갈 때마다 4억 원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성태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북한에 준 것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성립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공소장, 둘 사이의 대질신문, 언론에 보도된 검찰이 확보했다는 북한의 영수증을 비교하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돈을 건넨 경위와 돈을 건넨 장소, 돈을 건넨 시기, 돈을 받은 사람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돈을 준 것이 맞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이렇게 따로 놀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도박으로 잃은 돈을 북한에 준 것으로 조작했다면 그야말로 국가 존립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동관식 표현대로 수사가 조작이 되어서도, 조작으로 진실을 바꿔치기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명분 없는 부당한 정치탄압입니다. 혐의는 터무니없고 그럴듯한 증거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 존재합니다. 구속해야 할 명분도,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비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사법을 빙자한 사냥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계속되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사법스토킹, 사법사냥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멋대로 농락하고 법치를 희롱하고 있는 정권의 폭거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라는 공격에 시달렸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보수 언론의 십자포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권력은 논두렁 시계를 조작해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찰과 보수 언론에 동조하며 돌을 던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까?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맞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의리 없는 정당을 지켜줄 당원은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도 없습니다.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당대표조자 못 지키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일치단결해 싸울 때 민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할 때 민주당에 희망이 있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셨구요. 녹색병원 원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 단식을 푸는게 그 동안의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음을, 유동식을 드렸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례는 처음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최소한 더 망가지는것은 막겠지만 유동식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야기 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단호한 의지로 단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만지시면서 이제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몸을 챙기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더 큰 싸움을 위해서 가야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군부독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희가 그래도 바로잡아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하게 검찰에 다녀오겠다 하고 당당하게 검찰에 다녀오시고 난 이후 엄청난 고뇌를 겪었고 끝내 논두령 시계라고 하는 잘못된 보도, 가짜뉴스에 의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무도한 검찰의 수사, 체포영장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으면서 그 정점에 자신이 혹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민국 국민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무도하고 부당한 것이 맞고 잘못된 수사가 맞고 증거하나 없음에도 내가 혹시 대한민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고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검찰독재를 횡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저들에게 잘못된 역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N에 가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검찰은 단식투쟁하는 야당 지도자를 향해 체포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으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야당 인사인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전직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이후 일련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며 아주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줬습니다. 이제 외신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두사람은 함께 출국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은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조롱에 가까운 막말들을 해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써 자격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똘똘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지켜내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켜내는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야기 하셨지만 '이완용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고르기도 쉽지 않을것같습니다. 신원식, 김행, 유인촌.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고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빠찬스 그리고 자신의 재산 누락 등 온갖 비리의 백화점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때 국무총리 후보를 어떻게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더니 뒤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골라도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의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차량 구매 위장전입,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 불법 소유,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자료제출의무 해태. 잡범 스펙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적과 야당은 먼지털이 식 수사, 나와 내 편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사. 이 자체로 협잡꾼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인데 남을 조롱하고, 깐죽거림으로 남 탓하며 자기 구린내를 제거하려는 추잡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저울이 망가졌다면 사법의 저울이 있고, 사법의 저울조차 망가졌다면 국민의 저울이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더 이상 정치검찰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의 비인간적인 무법천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정적과 전 정권에게 보복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독재정권이 국회에 보낸 당대표 체포동의안 앞에서 분열되어 혼란을 겪는 민주당이기에 국민들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을 말하라고 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으니 가결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400건에 가까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6번의 소환 조사, 단식 중 2번의 소환 조사도 회피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언론을 통한 끊임없는 피의사실유포에 항의하고 고발했지만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거와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에 적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24쪽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그 어디에도 증거와 사실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범죄자 김성태의 진술과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두고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단식 21일째인 이재명 대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결이 옳다, 부결이 옳다’라고 하기 이전에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정의 주요 한 축인 제1야당 당대표를 증거도 없이 왜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까?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더 수사하면 불구속 수사해야지요.
더구나 검찰이 국회 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체포동의안 투표를 유도한 것은 민주당의 분란을 부추기고 선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 정적 탄압 앞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원과 국민에게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6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하였습니다. 부당한 정치수사, 정적 제거의 본보기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법스토킹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가두고 말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구체적인 형량까지 적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보내는 것까지 검찰의 행태는 너무나 치졸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째 대한민국의 오늘은 안녕합니까? 사법농단, 국정농단, 민생농단, 국방농단, 교육농단 엉망진창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 윤석열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받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도한 전현직 검사들이 청구한 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단칼에 부결시키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망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민주당은 분열로 후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단결로 전진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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