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의원총회

□ 일시 : 2008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국민여러분들도 98%는 분노하고 2%는 행복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저도 잠을 설쳤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원래 역사는 전진하는 것인데 지금 국면은 일시적인 후퇴를 하는 국면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을 했다. 그러나 결국 길게 보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임을 믿고 민주당이 역사의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기도를 좌절시키고 역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헌재가 종부세 취지나 목적은 헌법에 맞는데 그런데 실지로 세대별 합산을 위헌 판결함으로 해서 종부세의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지 않도록 판결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 판결은 결코 좋은 판결이 아니고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과 헌재가 합작해서 종부세로부터 대못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못을 98%의 서민과 중산층 가슴에 박아버렸다. 민주당이 그 서민과 중산층에 박힌 대못을 뽑고 상처를 치유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천만 서명 운동을 열심히 해왔다. 벌써 150만이 넘었다. 앞장서주신 분들 감사드린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고 민주당의 서민감세를 꼭 달성해야겠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철저하게 좌절시키고 부가세 30% 인하를 비롯한 서민감세를 민주당이 성공시키는 그런 결심을 다시하고 천만인 서명 운동도 더 속도를 붙여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달성시킬 것인가, 어떻게 역사를 전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하다.

■ 원혜영 원내대표
내일 모레 비가 오면 기온이 확 떨어지고 초겨울로 접어든다는 예보가 있다. 다가오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일자리가 이제 10만개 이하로 새롭게 창출되는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 참여정부가 28만~30만개까지 창출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15만까지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삼분의 일 토막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더 추운 겨울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렇게 추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한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각한다. 헌재 판결을 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종부세 헌재 판결에 많은 불신과 의혹을 초래한 당사자인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는 특정지역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벼락세금이다’며 나쁜 세금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대로 헌재 판결이 나왔다. 또 헌재를 접촉했더니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특히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이 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결과대로 헌재 판결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강만수 장관의 부적절한 접촉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사전파악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헌재 판결을 유보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을 표현한다.

폴뉴만이 얼마전에 작고했다. 폴뉴만에 살아온 일생에 대한 언론의 재조명이 있었다. 폴뉴만은 사회적 기업 운동을 하면서 “나 같이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를 했다. 워렌 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임 있는 부자 모임을 결성하고 을 전개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결여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이 일반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해당되는 2%만의 문제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그것은 이번 5천억에 달하는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서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서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다. 지방에게 돌아가던 교부금 그대로 중단할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진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더 걷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교육예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 세금 더 걷어서 종부세에서 삭감되는 만큼 더 걷어서 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 봉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혜와 힘을 합쳐서 기왕에 실효성을 상실한 종부세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노력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부자감세를 막아냄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와 교육과,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민주당의 책임인 것 같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다.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미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됐고, 대변인 발표, 이용섭 본부장의 자세한 설명자료가 의원님께 배포됐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종부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거의 무력화 시켜버린 판결을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세대별 합산을 위헌이라고 함으로써 전체 세대 1850만 세대의 2%에 해당하는 38만 가구가 종부세를 과세받고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삼분의 이 가까이가 가족세대원 간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다던가 의도적인 분산조치를 취해서 결국 종부세과세에서 빠져 나가게 될 텐데 방금 원대표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재산을 갖은 사람들이 종부세라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한 걸 예측하면 이런 판결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헌재가 얘기한 혼인전에 각각 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함으로써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주택의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보유했던 가족 구성의 모두가 함께 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거래관행은 고유관행에 맞춰서 세대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헌재의 그런 취지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헌재가 걱정하는 사유를 충분히 예외로 할 수 있었는데 아주 극소수의 이유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초해하는 이방현상을 만들까봐 걱정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 중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특히 현금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서 2009년 12월말까지 개정하는 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미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이미 심의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여야간 합의해서 보안하면 된다. 그밖에 모든 종부세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는 8~9개의 논점에 대해서는 모두 원고측의 폐소를, 즉 헌법 합치 판결을 했다. 이중과세, 소급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치재정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모두 합헌을 선언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이미 상당한 경감효과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나온 만큼 즉각 오늘이라도 정부의 개정법률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토부족여건, 땅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고, 땅의 삼분의 이가 바위로 되어 있어서, 가용면적당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주택의 상대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지난 30년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꼭 필요한 수십년간의 정책경험을 통해서 이것밖에 답이 없다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만든 제도인데 지금 상당히 무력화 됐지만 남은 제도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틀림없이 몇 년안에 부동산 투기가 올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왔을 때 이 제도를 갖고 있어야 보안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천만 서명 운동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부세가 상당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 반대의 동력은 떨어졌지만 그 정신을 살려서 방향을 바꿔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종부세․상속세․증여세․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소위 부자감세로 규정한 세법규정안이 위기극복에는 도움이 안되고 국론만 분열시키니까 이런 것은 즉각 철회하고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국민의 천만서명의 힘으로 좌절시키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부가가치세 30% 경감안․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 감세안을 서민감세안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천만 서명운동은 방점을 서민감세 추진에 옮겨 찍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세계 경제가 동반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감세안을 발표했다. 영국․독일․일본․중국 이 발표했는데 모두가 감세는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한시적 감세이다. 고소득층을 한 부자감세를 한 것은 부시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에서 오바마가 이겨서 부시행정부의 안은 폐기된 거나 다름없지 않나. 오바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합산 25만불 이하의 중산이하 소득 계층에만 세금을 경감하고 그 이상은 증세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조세정책이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명박 정부만이 항구적인 부자감세안을 고장난 레코드판 보듯이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든 계속 고장난 레코드판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천만 서명운동을 관철해서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고 서민감세를 달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서명운동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8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