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1월 5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한 번도 웃으며 얘기를 못했는데 첫 부분은 웃고 해야겠다. 오바마의 당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조금 전에 나가서 언론인들에게 서베이를 해보니 확실하다고 한다. 미국은 변화와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사적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한다. 오바마 후보가 취해온 입장을 보면 한반도 문제나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핵문제나 북미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북핵문제나 북미관계 등 한반도 변화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방은 살고 서울은 죽는 것, 서울은 살고 지방은 죽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공영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끊임없이 추진해온 정책이면서 헌법적 가치다. 헌법에 이 가치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말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일제히 지워버렸다. 우선 특별법의 이름이나 기구의 명칭, 특별회계의 이름까지 모두 바꾸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현재 시도중심의 국가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꾸기로 했다. 모든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의 흔적마저 없애기 위해 의결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권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헌법적 가치까지 역행하겠다는 분명한 선전포고다. 일제시대에 조선어 말살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권은 가히 국가균형발전정책 말살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인다.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은 과밀해질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심지어는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까지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의한 말살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후퇴 저지 투쟁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21세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전략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수도권의 족쇄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말살 정책에 맞서 단호히 싸우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통합해야할 때이다. 이런 때 국론을 분열하고 편 가르기 하는 이 정권의 말살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면 두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는 보수우경화 경향에 의해 규제 완화, 감세, 시장만능주의가 대세처럼 이루어져왔다. 이런 속에서 ‘보수세력은 경제문제에 대해 유능할 것’이라거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유행해왔다. 그러나 부시정권 8년간 잘못된 이라크 전쟁으로 수천억 달러를 소비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 안보문제가 더욱 위태로워졌다. 테러가 근절된 것이 아니라 분쟁이 더욱 확산되었다. 북핵문제도 부시정부가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북은 사실상 통제를 벗어났고, 핵을 보유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경제는 파생금융상품을 비롯한 규제완화 때문에 사실상 월스트리트가 무너짐으로써 경제 역시 무능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도 유사하다. 남북문제를 격화시켜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경제 문제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던 이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모든 국민의 금융자산을 반 토막으로 만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니 4일 청와대에서 매케인 후보의 경제고문인 마틴 펠더스타인 하버드 교수를 이명박 대통령이 면담했다고 한다.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하려는 것 같다. 이제 민주당은 국가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능력 있게 평화를 관리해 내고,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서민의 삶을 지키는 당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 공화당의 한국 지부라는 비판도 들었던 한나라당이 잘못된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6.15, 10.4 선언을 계승해서 남북관계를 뚫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 미국정부에 의해 북미 직접대화, 미중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 같다.

키코사태 문제를 강조했고,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천억 달러 지급보증을 해줬다. 중소기업에 대해 외화대출을 하겠다고 해서 환영성명을 냈다. 지금 환차손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화표시 채권으로 돌려주면 지연시켜 환율이 떨어질 때 정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창구를 확인해 보니 은행이 달러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달러채권으로 채무요구를 창구에서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 충고한다. 계속 라디오연설을 통해 “흑자도산을 막겠다.”, “아버지가 수위였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창구에 가서 실제 확인하고 점검해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죽하면 이 정권을 나토정권이라고 하겠나. 즉시 현장을 점검해서 실제 외화대출 자체가 집행되는 것을 점검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의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의 실용성도 효용성도 없는 대북강경책 고수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면 국제질서나 한반도에 변화의 태풍이 몰려올 것은 뻔하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후보의 핵심 참모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울브라이트 국방장관을 비롯해 대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유화적 정책을 펴온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만일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와 관련해 FTA 재협상과 관련된 통상마찰, 미국의 대북 포괄 접근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충돌 등이나, 미국의 중국 중시정책으로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이 와중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강경 대화단절을 구사하면서 통미봉남의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성이 전혀 없고, 그동안 전혀 성과가 없는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수정보완해서 민주당에서 꾸준하게 제안했던 초당적 대북특사단을 하루속히 북한에 파견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주고, 더 나아가 오바마가 당선되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11월 3일 정부는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10조가 증액된 예산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10조 예산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간의 정부정책을 한곳에 몰아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정부정책의 내용을 보면, 지나친 토목공사와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도 불사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은 92년 버블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다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 부동산의 거품을 만들어서라도 부양만 일으키면 된다는 정책이야 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선택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개악과 재정지출, 금융의 완화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심사와 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의 부시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비자금을 지원해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는 부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흉내 내려 하는지 모르겠다. 부시 정책은 이미 레이건 정부에도 쌍둥이 효과만 있었지 트리플다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폴 크루그만이 ‘부자감세 정책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한 것이다. 오늘 아침 모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감세법안 중에 소득세를 2012년까지 5조 8천억을 깎는데 소득금액의 상위 10%에게 전체 감세액의 78%가 귀속된다. 법인세는 총 9조9천억 감세액 중 이익이 상위 0.8% 해당하는 기업에게 74.5%가 귀속된다. 종부세는 전액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상속세는 상속세 5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전체의 70%가 귀속된다. 전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시점에 이와 같은 부자감세가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지금 위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침체된 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가장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가 위기극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출한 부가세 30% 경감안을 채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직접소비자금을 4800만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려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크고, 전국에 부가세를 납세하는 449만명의 납세자에게 연평균 267여만원의 자금을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부가세 감세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