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4일 전 이명박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우리사회가 이룩한 변화와 발전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작성됐을 시점에서 연설하는 그날까지 10일간의 변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수립한 지난 7,8월경에서 100일간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안은 성장률 5%, 원달러 환율 1,000원 가정 하에 세입증가율이 15.6%로 잡은 예산안이다. 지난 예산안이 편성된 지 100일간의 변화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세계 경제 및 한국경제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실은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정하고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예산 재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고 국회에서 변화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예산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명백히 인정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가재정법 35조를 보면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54조에는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렇게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심의 및 승인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57조에는 이 내용을 더 명확히 규정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증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는 방만한 예산을 심의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은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은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고 예산의 지배권이 없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수정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달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함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함은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데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께 분명히 촉구한다.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폐지하고 수정안을 바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은행 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협정이 체결됐다.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이제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앞으로 2조 달러를 갖고 있는 중국, 1조 달러를 갖고 있는 일본과 한중일 국제공조체제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간 통화협정에 이어 한중일 간 국제공조체제를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한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을 발표한다. 이 조치는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틀과도 정면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반대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예산과 입법 양쪽 측면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보증동의안이 처리되는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정책은 접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좋은 정부,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1930년대 대공황때도 루즈벨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길 제안한다. 그 당시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시점에서 정권을 인수해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과 과정, 노하우를 전수받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야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다. 남한이 소외되고 고립될 위험에 있다. 지혜와 조언을 구하길 제안한다.

외화 부문은 어느 정도 달러를 수확하고, 은행도 외화를 꾸어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외화 이동성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의 위기의 본질과 핵심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경계해야 한다. 어제 C&그룹이 부실경영으로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위험은 첫째,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부실이다. 이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에서 보듯이 서브프라임에서 프라임 쪽으로 넘어오면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이다. 이미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발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기관은 바로 부실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경제가 어려워 지고 소득이 줄고 실업이 생기면 제2의 카드사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복병들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대대적인 경기 짐작대책, 경기 팽창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뉴딜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민주당도 뉴딜프로그램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언론장악 낙하산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특보였던 최규철씨를 내정했다. 사실상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마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YTN에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언론공기업에 이어 연합뉴스까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부를 이명박 특보단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또한 생존권을 가지고 언론권을 길들이려는 졸렬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 이유로 33명에 대한 언론인을 중징계하더니 이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800명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YTN을 장악하겠다는 태도야말로 졸렬한 태도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70년대를 기억해보면, 그 어떤 악덕 사장들도 이렇게 제 맘대로 월급을 떼어먹지 않았다. 기자들 압박과 노조분열을 위해 월급을 무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태도다. 이에 대해 구본홍씨의 변명을 걸작이다. “출근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구본홍씨는 YTN사장에 선임되기도 전에 호텔 스위트룸을 사용하면서 회사경비 5천만원 이상을 남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직원들의 출근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구본홍씨가 YTN 사장이라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구본홍씨는 더 이상 추태를 그만두고 사퇴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에도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낙하산 작전만으로도 역사의 최악으로 기억될 내용이 차고도 넘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통령의 마이크가 아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사장이 되려면 대통령 특보여야 하고, 권력에 줄 잘 서는 해바라기이어야 한다면 이는 국민에게는 비극이요, 나라에는 모욕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장악과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 안민석 부대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 오후 국제중 설립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사교육 설립은 사교육의 핵폭탄이 학생과 학부모 머리 위에 투하되는 것과 똑같은 불행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오늘 서울시 교육위가 보름 전 내렸던 보류 결정을 번복하지 않길 바란다. 보름 전 보류한 2가지 이유는 첫째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둘째는 준비가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보름동안 2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충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문제는 국제중 추진의 책임자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감사 증인 불출석 이후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누가 무슨 힘으로 국제중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돌연한 입원,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국제중 설립 이 해괴한 과정이 서울시 교육청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원격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조차도 리틀 이명박이라고 부르는 공정택 교육감의 행방불명을 기획한 세력과 국제중을 밀어붙이는 세력은 동일한 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이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오늘 국제중 심의 결정 여부에 따라 사실 여부가 입증될 것이다.

■ 조정식 부대표
그동안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진압·폭력진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국가 인권위에서 조사보고서를 냈다. 조사보고서가 아직 정식으로 오픈되지는 않은 것 같다. 국가 인권위 촛불시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날 격렬했던 촛불시위에서 경찰이 촛불시위 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경찰이 시위대 폭행을 유발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에서는 경찰의 6월 28일 태평로작전이 평소 작전과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태평로 작전은 소수부대원 약 100명을 시위대 한 가운데로 투입하는 작전을 특이한 전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이와 관련해서 경찰과 전경, 시위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경찰의 이와 같은 작전구사는 경찰이 당시 전국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시 정부의 쇠고기고시 강행으로 격앙되어 있던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해 폭행을 유발하기 위한 계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후 촛불시위 진행 상황은 6월 28일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고 특히 시위대가 대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촛불시위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었고, 시위대들이 대규모로 다치면서 촛불시위 참가가 위험한 행위가 되어 이후 경찰이 촛불시위에 대해 원천봉쇄와 강경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보다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 당시 태평로 일대의 무선기록을 인권위가 경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권위 보고를 봤을 때 인권위가 제기한 경찰의 자작극 병력투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태일 것이다. 그동안 항간의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경찰의 과잉진압·공격진압을 넘어서 경찰이 폭력시위를 유도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것이고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에 선량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고 간 군사정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인권위가 요구하는 무선기록을 즉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오늘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국정감사가 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를 따져 물을 것이다.

■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지금 세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가 국정철학이 없는게 아니냐, 국정철학이 빈곤하다는 얘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주요정책을 보면, 부자감세·대기업 투자 권유·수도권 규제완화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대기업위주 성장, 부동산 시장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한계가 드러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라던지 부동산 경기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지 말고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서민감세, 복지지출증대, 부자감세철회,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이런 방향으로 국정 방향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것이 국민과 서민 지방인의 다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기업 위주, 또 수도권 부동산 경기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는 정책을 빨리 바꾸고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최근에 사정당국의 야당탄압이 그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다. 어제 우리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혐의사실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2008년 8월경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선경선과 관련해서 기탁금 마련을 위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지인으로부터 2억원을 통장으로 투명하게 입금 받아서 이것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모든 것을 선관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고한 건이다. 또 하나는 정치를 떠나서 미국과 중국에서 공부할 당시에 역시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사업하는 지인으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결을 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첫 번째는 법리적으로도 승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2억 기탁금 마련을 위해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 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돈 많은 갑부가 아니면 누가 정치를 하겠는가? 또 하나는 생활비 명목으로 외국에서 댓가 관계가 없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생활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문제 삼았다. ‘이것은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공당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이런 식으로 사법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야당말살이고, 야당을 죽이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어제 민주당은 총리를 방문해서도 강력히 ‘최근 사정당국·공안정국이 도를 넘고 있다. 5공 시절에도 이와 같이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총리에게 항의했다. 내일 실질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