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10월 24일 08: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오늘이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안일한 국정운영 실태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무능과 무책임, 안일함을 체크함과 동시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을 바로 세울 것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제 운용의 무능함과 무기력, 민생외면, 남북문제, 식품문제, 선거자금 문제, KBS나 YTN 문제를 통한 언론 장악실태, 쌀직불금 문제 등 전반적인 국정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확인했다.

국정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하는데 무엇보다 위기 극복에 나서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1천억 달러의 지급보증지원과 관련해 당은 일단  협력하는 기조를 세우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문제를 추궁하면서 선행되어야할 조치를 정부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재 이명박 정권은 위기관리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충분한 정도의 외환 보유고와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감안할 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집권 초기부터 잘못된 정책기조와 잘못된 인사로 위기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방송장악 시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어제 우리 당의 방송통신위원들이 확인을 한 내용인데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한나라당 나경원 정조위원장, 이동관 대변인 등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야말로 5공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이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 참여해서 언론장악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나라당의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 같다. 5공 회귀 한나라당의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이런 만남은 분명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차장의 동석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에 간다. 어제 서울을 필두로 당은 한나라당 부자 감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고 당이 추진하는 부가세 30% 인하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께 왜 종부세 개악을 저지해야하고, 부가세를 인하해야하는지 말씀드리고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단호히 막아내고, 서민감세 입법을 성공시키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로써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도를 넘어섰고, 증인 채택을 방해한 여당의 위력은 같은 의원으로서 보기 민망했다. 국정감사 결과를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가동됐다. 국정감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 책동과 오만과 거짓으로 일관된 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은 단합된 힘으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자료제출 증인채택이 정부여당의 고의적인 방해로 실효성이 없어 탐정역할까지 해야 했다. 그런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예리한 분석과 대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선 초선의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쌀직불금 불법 수령을 밝혀낸 백원우 의원, 인수위 쌀직불금 비공개 보고를 밝힌 양승조 의원,  멜라민 늑장대응과 중국현지 위생관리업무를 위한 식약청 직원의 중국 파견요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밝힌 최영희 의원, 서울시 뉴타운 허위공약 문제를 밝힌 김유정 의원, 금산분리 완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박선숙 의원, 실패한 경제 정책을 구체적 자료로 밝힌 백재현 의원 등 많은 초재선 의원의 보고에 감사드린다. 국정감사가 끝나지만 이는 국정을 바로잡는 노력의 시작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진실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다짐해 본다.

국방부가 불온서적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방부의 시계가 80년대가 아니라 5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장하진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을 읽어보고 불온서적으로 분류했는지 아니면 성경책에 반해서 좋은 사마리아인을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분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사마리아인’의 핵심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파탄상황을 불러일으킨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비판과 대안제시이다. 이 정권의 국방부 장관과 간부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현재 만연된 신자유주의를 지적한 책을 ‘보안사고’로 분류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져서 우리나라를 망신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 수준이 파탄적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의 양심을 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의 한계를 스스로 반성하고 시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방부의 반성과 반성에 입각한 새로운 대응이 있기를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지대하다. 민주당이 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많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건설은 묻지마 지원으로 가고 있다. 그 와중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해야할 교육을 ‘실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교육세 폐지가 불가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공교육인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육지원은 평균도 되지 않는다.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이 부실해진다.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 보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등록금이 높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등록금이 높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립대학도 100%지원이 안 되고 있다. 사립대학 또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75%을 담당하는데 연구비를 받는 것 외에는 정부로부터 전혀 받지 않는다.

교육세 폐지가 불가한 이유는, 첫째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사교육비가 해결되는데 국가가 공교육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는 절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지원하지 않고는 불가하다. 실업교육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현실인식은 아주 잘못됐다.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두 번째로 정책도 잘못 수립하지만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놓친다. 정부를 1% 강부자 정권이라고 하는데 교육예산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 서울시의 내년 교육회계특별예산안에 따르면, 특목고인 외고에는 14억을 지원하고, 일반 인문계에는 2억을 지원한다. 특목고에는 일반 인문계에 비해 5배가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0.2%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고 나왔다. 이 정부는 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나갈 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나가고 있다. 공 교육감이 교육감이 되자마자 국제중 2개를 세웠다. 이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나겠나. 정부는 교육세 폐지를 철회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야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져버린 공정택 교육감은 마지막 양심을 발휘해서 교육감을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교육이 정상화되는 궤도로 들어갈 수 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쌀직불금 부당 수령에 관련해 많은 국민들과 경작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이봉화 전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밝혀지자 이 정치적 위기와 곤란함을 모면하고자 참여정부에게 그 원인과 문제를 돌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나 부끄러워서 차마 꺼내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부당 수령자 명단이 있다면 밝히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명단이 참여정부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한다. 그 은폐론이 만만치 않자 다음날 일부 언론과 호흡을 맞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고까지 말이 번지고 있다.

FTA 자유무역 경제체제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될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호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쌀직불금제도의 본래 정신이다. 이 제도의 본래의 정신이 잘 정착되도록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를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던 시절에 감추기 위해 은폐했다거나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변질시킨다면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정쟁으로 말꼬리를 잡아채는 한나라당 특허의 의혹과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 수법이다. 지금이라도 쌀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에 합의하길 바란다. 특히 전체 경작자의 40%에 머무르고 있는 농지원부 작성과 국가통계작업은 서둘러야 한다. 농지원부를 확정하지 않고는 누가 어떤 작물을 어디에서 경작하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이 원부의 미비점이 오늘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사태를 야기했다. 이를 정비하는 작업은 매우 오래 걸린다. 이 작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내놓지 못할 어떤 부끄러움과 의혹도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께 당부 말씀드린다. 민주주의에는 늘 여당과 야당이 존재한다. 후임 대통령과 후임 정권이 전임 대통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책임 있는 국정 주도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감출 것도 없고 숨겨야할 부끄러움도 없으니 한나라당이 원한다면 그 무엇에도 응할 것이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에게 모든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그때그때 떠넘기는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10월 19일과 20일의 연이은 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극히 냉소적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10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정책, 무능함과 함께 은행권과 건설사의 무책임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은행, 건설사의 삼각동맹이 철저한 반성과 자구 노력은 없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받는데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하겠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정책의 대표격인 종부세 폐지시도와 상속세 인하를 철회하고, 부가세 30% 경감 방안을 수용하라. 말만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신용보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권은 강도 높은 자구책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중기에 대한 유동성 지급에 앞장서야 한다. 건설사는 과도하게 높아서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없는 현재의 높은 분양가 인하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도덕한 삼각동맹이 안이하게 혈세를 지원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

2008년 10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