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초청 간담회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07:30
□ 장소 : 프라자호텔

■ 정세균 당대표

한분씩 뵙기도 쉽지 않은데 한꺼번에 뵙게 됐다.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경제가 자랑스러운 경제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지혜도 있는 특별한 경제다.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위기관리 경험을 가진 특별한 세분 모시고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 해야 하나 말씀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자 한다.

박승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 해주셔도 좋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면 귀한 시간 내주시라고 한다면 의미가 줄어들 것 같다. 저희들이 국감중이고 해서 의원들을 많이 오지 못하게 했다. 필요한 사람 몇 분 오셨다. 위기극복에 관여했던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 모시고 싶은 분 계셨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세분만 모셨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 그래도 지난 기간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 좀 듣도록 하겠다.

■ 조 순 전 경제부총리

우선 이렇게 바쁜 가운데 정세균대표님 그리고 강봉균 의원님을 비롯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사실 정치인을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다. 대표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그냥 못하겠다고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별 준비 없이 왔다. 지금 시기는 제가보기에는 역사적인 시간이 아닌가 생각 한다. 그냥 단순히 정부가 무슨 은행 주식을 이렇게 해서 반국유화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파장을 가져 올 거고 그 결과는 경제구조 뿐 아니라 사회, 정치까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까운 문제도 능률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구체적 말하면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계기가 돼 오늘 이렇게 영국,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은행까지 반국유화되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 전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다.

1922년 주식가격 폭락으로 33년부터 뉴딜이 시작됐는데 그게 이와 비슷한 거다. 일종의 자유시장 경제가 붕괴해 정부가 구제해 준 것이다. 그 정부가 구제한 뉴딜이 70년대 붕괴하고 80년대 다시 자유 경제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유시장경제를 구제위해 정부가 또 나섰다. 하나의 싸이클 비슷하게 가는데 이번의 것은 전의 것보다 덜 드라마틱할지 모르지만 파장은 오래갈 것이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한꺼번에 끝나지 않고 저성장 기조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문제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환율에 관련된 문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길게 보고 왜 이렇게 됐느냐 정부나 여당, 야당 비롯해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입장에서 나라의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저는 현재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다고 생각한다. 지금 온 세계가 지난 15년 동안에 고성장 저물가의 특수고온경기, 보통 고성장 고물가인데 고성장 저물가의 특수고온경기를 누렸는데 거기서 누적 된 거품이 미국 서브프라임에서 노출돼 지금 터지고 있다. 터지는 것은 온 세계 퍼져 간다 이렇게 본다. 금융위기는 깊은 터널을 통과중이고 이게 완전히 통과되려면 앞으로 1, 2년 더 가야 되고 당연히 실물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초입단계고 앞으로 지난 15년의 고성장 저물가에 반해 앞으로는 저성장 고물가의 장기 침체 시대가 온다. 장기 침체는 적어도 4~5년 이상 갈 것이다 본다.

현재 경기 순환은 단기 싸이클이 아니고 장기싸이클에 걸려 있다 보고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본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은 2~3년 이상 저성장 그리고 민생고의 그런 경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물론 필요한 경기부양도 하고 성장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정책의 촛점을 성장우선 정책, 이걸 하다보면 양극화 심화, 빈부격차 확대, 민생고 가중으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부유층 중심 성장우선정책보다는 민생안정우선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기조에는 정부의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민생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우려 있는 것은 유보하고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또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보하는 것이 옳고 다른 것은 물론 계속해야 한다. FTA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저는 민주당 의견과는 달리 출총제 폐지도 지지하고 금산분리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정책 가운데 경기부양정책은 필요하지만 소위 서민생활을 위한 경기부양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서민생활을 위한 경기부양은 계속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공공투자를 증대시키고 실업구제라든지 경기부양으로써 공공투자 증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이런 고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에 협조했으면 한다. 특히 저는 FTA는 빨리 통과시켜줬으면 좋겠고 가령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히 기치붙이지 말고 국민 눈에 일을 맡길 수 있는 부정만 하는 정당이 아니구나하는 정당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금산분리, 출총제 협조했으면 좋겠지만 당이 반대하니 뭐라 말 못하겠다. 개인은 그렇다 말한다. 그 대신 종부세 문제라든지 부유세를 위한 감세정책,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운을 걸고 투쟁해서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고 해서 야당의 투쟁 면모 확고히 보여주고 국민생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적극협조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근 상황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렵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앞이 안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다. 첫째는 최근 이번 문제가 커진 이유는 미국과 같은 중요한 나라의 금융위기, 경제운영 문제가 전 세계로 바로 파급되는 구조인데 이런 성격임에도 그것을 관리하고 잘 헤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관리체제는 사실상 미흡했다. 예를 들면 IMF는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에 대한 여러 권고를 하고 상당한 영향력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라든지 구라파 등 큰 경제권에 대해서는 권고해도 이행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미국과 같은 주요한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로 퍼질 걸 알면서 평소에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측면 있다. 이런 체제 안돼 있지만 그러나 세계 모든 지도자가 나서서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을 통해 체제 미흡함을 보완하자 총력전 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다 본다.

국내적으로 어려움 많지만 지난 10년 동안 2400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없던 상황에서 2400억불을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게 됐고 재정도 부채 적자논쟁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국제 평가는 우리 재정은 아직도 튼튼하고 또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봐도 OECD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2.5% 정도 흑자가 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앞으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지만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능력, 우리의 금리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것을 경제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쓸 여지 많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에 들어갔고 우리가 대응한다면 시간은 걸리고 필요하지만 대응의 실마리 찾을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중요한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이념보다는 실제로 민생과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이념이라는 굴레에 부딪혀 정책의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 안 좋은 일이다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최근 위기 촉발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금융기관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줘 촉발됐다. 지난 4년 정도 국제적으로 누적된 불균형의 문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지나치게 소비가 크고 적자를 내고 저축이 낮고 중국과 같은 일부 개도국은 너무 저축은 크고 소비는 안하는 국제적인 불균형, 자본의 흐름 이런 불균형이 이러한 계기로 터졌다 보고 터졌기 때문에 불균형이 해결 돼야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본다.

재정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에 관련된 규제는 이번 위기가 끝내고 나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하고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크다. 그러나 경쟁과 효율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이런 것은 건전성에 규제에 문제 있다 해서 규제 개혁이 약화되면 안 된다. 신규진입제한이라든지 경쟁을 촉진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개혁은 과감히 하면서 건전성에 관련된 규제개혁은 가시한번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10억에 가까운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이러한 개방정책의 긍정적인 효과,  이것을 절대로 축소하거나 후퇴시켜선 안 되겠다. 한미 FTA 라든지 비준에 노력해야 하고 WTO에서도 뉴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가 더욱 더 성과를 내도록 적극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

■ 조 순 전 국무총리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정부에 비슷한 얘기하겠지만 너무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기존의 전 정권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도 고정관념의 묶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로잡혀 있어서라 본다. 이번도 고정관념이 꽤 있는 거 아닌가. 대국을 못보고 세계 변화를 못보고 자기 자신을 못보고 지피지기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과감히 변신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시도를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기본 성격, 앞을 내다보는 처지에서 관점에서 봐야한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뭔가 정치권에서 국민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바라고 있다. 이끌어 준다는 면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바쁘고 현실을 매일 대하기 때문에 학계보다 잘 알거라 믿는다.

설득하는 측면에서 싸운다하는 것 보다는 설득하는 위주로 해서 동료의 마음을 돌리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능력과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쉬운 면도 있지만 상당히 고유의 문제가 있다. 한국만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어제 14일 FT의 한 면을 전부가 한국문제로 냈다. 제목은 침하하는 느낌이다. 공감하는 점이 참 많다. 첫째 한국은 너무 부채가 많다. 개인도 부채가 많고 은행도 부채가 많고. 그런 말은 안했지만 은행 예대율 높아 단기 외채가 너무 많다. 장단기 외채는 IMF보다 많다. 우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얘기라 잘못 있을 순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과 수출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취약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대출해주고 해야 하는데 갚을 능력 없어 굉장히 부담이다 이런 말했다.

하나하나가 온 국민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능력을 특출히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 경제의문제다.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을 외국으로 보낸다고 박스로 묶었다. 지킬 건 지키고 열 것은 열고 기본적으로 정당이 표현이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좀 학습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갔으면 한다. 정대표의 초대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를 한다.

■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

한국경제를 볼 때 최대 문제는 민생이다. 성장도 아니고 외환위기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니고 한국의 위기는 민생위기다. 정부나 야당이나 정책의 촛점을 해결하는데 모으고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민생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민생의 앞길이 캄캄하기 때문이다. 첫째 저성장 둘째 양극화의 심화 셋째 국내 투자 기피, 이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인도, 중국, 브라질로 가지 한국에 투자 안한다. 고용 없는 성장구조. 이런 4가지 점검해볼 때 국민생활은 매우 어려워진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내후년에 해결 된다는 확신이 없다. 정부도 이 문제에 정책 촛점을 맞춰야 하고 야당도 거기에 협조했으면 좋겠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