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국감대책회의

□ 일시 : 2008년 10월 12일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국정 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을 최악의 정부에 대한 최선의 국회라는 개념으로 임해왔다. 이번 국감도 최악의 국정 실패의 원인을 잘 따지는 최선의 국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감마저 정쟁의 국감 최악의 국감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언, 국정감사장에서의 폭행, 여당의원들의 장관 답변에 대한 거부 사주 등 사상 유례없는 국감 방해 책동이 자행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위증 범죄도 도를 넘고 있다. 종부세 근거자료 관련 강만수 장관 위증, 쌀 직불금 관련 이봉화 차관의 위증, 국감장 경찰배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위증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실패 현안과 민주당의 대안을 밝히기 위해 국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성과는 고환율 정책등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실패와 무능을 확인했다. 종부세인하의 근거자료가 조작된 유령자료임을 확인했다. 멜라민 사태 정부 늑장 대응 확인했다, YTN 사태에 대해 청와대 개입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국감, 진실 국감, 민주 국감으로 이끌 것이다. 강 장관의 경질과 근본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 시장의 변화와 신뢰의 시그널을 보내도록 하겠다. 거대여당의 힘과 위증의 거짓을 뚫고 진실을 밝혀내겠다. 종부세 폐지를 위한 통계조작, 이봉화 차관의 불법 쌀직불금 신청, 강만수 최시중 위증 등 3대국감 사기극을 엄중히 다를 것이다. 촛불 탄압에서 언론 장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퇴행 시도에 확실한 쐐기를 박도록 노력할 것이다.

■ 김효석 정책연구원장
국감동안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하루 하루가 불안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외환, 주식, 자금 시장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다.
외환시장에서 아직까지 정부가 강만수 장관 박병원 경제수석이 외환 보유고를 써서라도 방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달러의 유동성이 훨씬 더 시급하다. 돈줄이 문제다. 외환 시장은 어차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돈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대기업의 수출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나오기 시작한다. 삼성전자 현대차등 많은 기업들이 그 간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내놓기 시작한다. 해외에서 송금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차피 외환시장도 안정이 된다. IMF 당시에도 2000원 가까이 올라갔지만 6개월만에 떨어졌다.

문제는 외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 절대 외환 보유고를 쓰면 안된다. 지금은 곳간에 돈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환율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외화 방어를 위해 절대 외환 보유고를 써서는 안된다.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신용경색 달러 경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엊그제 금요일 강만수 장관이 시티은행에 긴급 달러를 요청했다. 시티 은행은 공적 자금 투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황도 모르고 시티은행에 달러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금융시장의 본질이나 흐름의 맥을 잘못 짚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드린다. 주식시장은 일대 패닉상태에 와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정책으로 해결될 단계가 지났다. 주식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이다. 다음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엊그제 IMF가 만나고 G7장관이 만나고 20개국이 장관이 주말에 만나서 다행히 다음 주에 전세계 금융주식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문제는 잡히리라고 본다.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계속해서 패닉으로 몰고 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다. 세계 몇 나라에서 주식 시장이 문을 닫았다. 미국도 911 사태 때도 문을 닫은 바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주식시장은 우리만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 투자자들은 어렵지만 견뎌야 한다.

우리에게는 두개의 방어막이 있다. 하나는 2400억불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230조의 국민 강제저축, 즉 국민연금이 있다.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아 떨어지더라도 다행히 우리는 외국과 달리 국민연금의 대부분이 70%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견디면 된다. 정부 말은 믿지 못해도 시장은 믿으시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금융시장이 다른데 보다 좋은 여건이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자본시장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 다음이 올 상황이 더 두려운 상황이다. 엄청난 자금 경색을 몰고 올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부실기업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GM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의 금융이 안정화 되면 은행이 고객을 모으는 상황이 온다. 이 경우 자금 경색이 심화된다. 이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모르고 있거나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얘기를 믿지 않는다. 엊그제 대통령 말을 못 믿겠다는 국민들의 응답이 57%라고 나왔다. 대통령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 그 뒤로 얼마나 주가지수 떨어졌나. 대통령이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이 안 믿는다.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을 얘기하고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호소해야 한다. 국민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외화를 낭비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실력 이상으로 많이 썼다. 해외 나가서 골프도 치고 왠만하면 유학도 보냈다. 이제는 알뜰하게 달러를 써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설명해야지 매일 매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말만 믿으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걱정이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통위 간사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이 3가지 측면이 있다. 정책검증과 제안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쟁점화, 여러 가지 음모와 의혹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그 요체이다. 문방위 일주일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9일날 문화컨텐츠와 관련해 현업 관계자를 초청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현업 관계자들에게서 들은 정책 생생 제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통위 국감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진입 제한 규정을 완화 시키는 부분을 출자총액 자산 규모를 3조에서 7조로 늘리고, 종합편성PP를 허용하려는 규제완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현재 방송구조를 자본중심의 방송구조 개편과 그리고 자본을 통한 간접적 방송의 장악의 위험성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기요청을 했고 국감활동을 통해 지난 10월 10일 결정될 수 있었던 부분을 미룬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감장에 경찰 배치를 통해서 국회에 대한 도발과 국감에 대해 위협을 가한 행위, YTN 문제와 관련해 대해 5공 이후 최대의 언론 학살 문제를 쟁점화 하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혹 규명에 있어서는 문체부와 방통위의 국감과정에서 일련의 커넥션과 실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KBS 장악을 위한 KBS 관련 논의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중심으로 KBS장악 음모가 이뤄졌고, 그 과정속에서 YTN 구본홍 사장과도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현 정부의 방송장악 플랜은 최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KBS를 경찰병력을 통해 무력으로 KBS를 사실상 장악했고, YTN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30초만에 날치기 선정을 한 불법적 거사로 YTN을 장악하려고 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상징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되고 있음을 국감을 통해 확인했고, 방송장악 미디어장악의 실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현재 국감일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난 국감 과정에서 채택된 이미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서도 몇몇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일정내지는 계획된 일정에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일단 운영해보고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협상과 추가 일정 문제, 추가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한치의 논의나 양보 없이 벽창호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KBS와 YTN 방송 장악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방통위의 추가 일정 문제, YTN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문제, 추가 증인의 채택문제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이것은 문방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회 차원에서 다른 현안과 연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음모를 확실하게 확인시키고,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광재 기획재정위 간사
첫 번째로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현 경제팀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논의됐다. 의미있는 진전은 현재 정부 조직법을 이명박 정부가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을 따로 편재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공히 인식했고 이에 대해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재경부 내에 국내 금융파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대략 합의를 봤다.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감세안 부분이 58%가 조세가 귀착된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자료에 의하면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을 재경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 네 번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38만명의 종부세 대상자가 112만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중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종부세 대상자들의 경우 한가구당 3.9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재경부가 내놓은 통계가 종부세 대상자의 35%가 연간 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냐고 쟁점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한다.

■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 간사
보건복지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과 무능, 혼란이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 부도덕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신청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봉화 차관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중적인 행태를 거둬 달라. 만약 증인 채택이 없어도 이미 이봉화 차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한나라당이 판단한다면 즉각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이봉화 차관의 위증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주 중으로는 증인문제이든 이봉화 차관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인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한다.

이정부의 무능과 혼란의 대표적 사례는 멜라닌 사건인 것 같다. 이미 첫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늑장 대처에 대한 시인이 있었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늑장 대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식약청과 식품업계의 유착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장관은 24일까지 내부감사를 통해 멜라닌 사태의 많은 문제점을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까지 이를 지켜보겠다.

또 민주당은 MB정부의 식품 안전 행정의 무능을 확인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할 것이다. 또 식품 안전 행정의 일원화 문제가 있다. 올초 인수위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안전을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부로 식품안전 행정이 일원화하는 것이 무산됐고 현재까지 식품안전행정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아있다. 아직까지도 부처간 이기주의에 대한 갈등만 지속되고 있고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중에 총리실은 전혀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총리실의 무능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은 식품관련한 집단 소송제 도입등 차근히 대책을 마련했고,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관련제도 개선과 책임자 문책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통위 간사 추가발언
구본홍 증인이 국감 과정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의 만남, 청와대 박선규 언론 비서관과의 만남이 확인이 됐다. 따라서 구본홍, 최시중, 박선규로 이어져 있는 커넥션이 사실상 YTN 언론 장악의 음모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보다 세밀히 따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어 국감 추가일정과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바이다.

■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
국민과 시장은 변화와 신뢰의 시그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혼돈과 불신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깊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9일 발표한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대통령이 말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57%에 달했고, 대통령의 국민을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였다. 강만수 장관의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옮겨가고 있다. 대통령마저 신뢰와 소통의 절대불신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 신뢰마저도 상실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영국 언론 로이터는 이구동성으로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절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강만수 장관처럼 신뢰의 위기가 아니라고 한심한 변명을 할 때가 아니고, 한나라당 대변인처럼 강만수 장관이 잘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며 국민과 시장에 맞서는 막가파식 우격다짐에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불신의 확대 재생산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시장은 적합한 예측, 선제적 대응, 책임있는 평가를 실현할 새로운 경제팀을 바라고 있다. 실패한 예측, 시장 역행과 뒷북대응 책임회피의 상징이 된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신뢰의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줘야 한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이명박 정부도 사는 길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2008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