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 대구 호텔제이스 2층 사파이어홀

◎ 정세균 대표

오늘 불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지역불교발전과 청빈한 수행으로 세속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송일당 벽봉 대종사님의 다비식이 동화사에서 있다고 들었다. 대종사님의 입적을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애도한다. 지금 정부가 종교편향 논란으로 상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의 불교인일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대종사님의 큰 깨우침이 종교차별 철폐와 국민통합의 가르침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빈다.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최고위를 열게 되어서, 지난 전대 이후에 2달여에 걸친 당의 체제정비 이후에 대구를 찾게 되어 시민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 어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처리되었다. 추석 전 한나라당의 날치기 불발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추석 이후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야당이 나라살림을 하는데 있어 의견도 제시하고 야당이 대변해야할 서민이나 중산층,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었던 점은 야당의 존재의의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원래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민주당은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살피는 민생정책도 추진해야하고, 과거의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는 경기부양 효과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법을 폭넓게 해석하는 노력을 통해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꿨음에도 추경에 동의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추경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몇 가지 추가하는 성과를 냈다.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라 여간 걱정이 아닌데 대학등록금에 2차 보전용으로 2천5백억을 했고, 난방비 많이 올라 어르신들 경로당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아 506억을 반영시켰고, 노인어르신 틀니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26억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저희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 민생을 챙기는 본예산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 미국 쪽에서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되면서 그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위기화하지 않기 위해 세계 각국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이번 정기국회 통해 법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든 아니면 단기적 대응에 있어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천명한 바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구지역 경기상황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자료를 보았다. 그리고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용경색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 위기설을 얘기한 바 있다. 또 물가가 심각하다고도 했으면서도 물가를 잡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설을 얘기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제대로 않고 있다. 중소기업도 신용경색이 심해 돈을 구하지 못해 부도가 속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당에서 대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 현실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보증한도를 늘리는 것과 보증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멀쩡한 중소기업이 자금흐름 때문에 부도가 난다면 그것은 중소기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근간을 해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면 이번 추경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수천억을 출연해서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보증한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었을 것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 논의될 텐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늘리는 것과 기업은행에 출자를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노력을 적극 펼치겠다.

대구지역이 이제 16개 광역시도 중 국가산업단지 없는 유일한 지역인데, 그럼으로써 과거 대구가 제조업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부지가 없어 제조부문에서 대구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 우리는 대구에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활성화되어서 대구에 산업이 일어나도록 적극 적인 지원과 뒷받침 할 것이고, 지난 정부부터 동남권 신공항 설립에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해왔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공항문제가 현실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 윤덕홍 최고위원

제가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를 읽어보니 이명박 정부는 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난 감세 정책을 보니 지방으로 가는 돈을 4조7천억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종부세 등 감세 내용 들여다보면 지방에 가는 교부금 4조 9천억을 깎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8~9조의 지방으로 가는 돈이 막힌다면 그렇지 않아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 심한데 빈부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정부 눈에 지방은 보이지 않고 서울 강남의 강부자만 보이는 것 같아 매우 걱정이다. 특히 국제중, 특목고 입시정책 만일 이루어진다면 지방대학이 말라 죽게 된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대학육성이 전부 물거품으로 변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못사는데 이렇게 돈줄마저 지워버리고, 교육마저 흔들어버리면 대구경북은 갈 곳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나라가 잘 되고, 지방이 잘 되어야할 텐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할 텐데 반대의 길로 걸어가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책대안으로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곤란하다. 공교육을 더욱 튼실하게 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해서 교육의 편재현상을 막아야하겠다.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 K2공군기지 이전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는데 지금 뭐가 잘 안 풀린다. 이것도 지원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살아남으려면 국가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동남권 R&D허브도시로서의 출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 비록 야당이고 대구경북은 국회의원 한사람 없는 황무지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역의 돌파구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예산확보는 여야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에서 최고위를 개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계속 강조해왔지만 대구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발전해서, 우리 경북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이 없는 정당은 나태해지고 민심을 외면하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경쟁이 없으면 항상 부패하게 된다. 권력은 남용되게 된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열심히 해야한다. 그런 취지로 최고위를 열었다.

저는 최근 키코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 연 매출액 6천억인 태산 엘시디가 환율 급등으로 806억의 거래평가손실이 발생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대구 달서구에 본사가 있는 A사는 상반기 파생상품 손실로 이미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피해액이 환율이 1046원대 1조5천억에 달한다. 파악된 것만 그렇다. 지금 1153원대가 넘어가면서 5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제 신문을 보니 통일부 국회보고에서 지난 10년간 지원한 금액이 3조5천억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퍼주기라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서 파생상품을 관리조차 못해서 5조원의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위기대처 미숙으로 51조의 주식평가손실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 잘못된 정책으로 51조, 키코로 5조원 피해나면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통일비용을 줄이고 개성공단에 쓴 돈 3조5천억을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퍼주기라고 욕을 해댔다.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500만표 이상 표를 퍼준 결과가 무엇인가. 그 퍼준 결과는 물가폭탄과 환율폭탄이다. 중소기업이 죽게 생겼다. 대구경북 저희가 확인한 것 만해도 12개기업 36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정세균 대표가 강력 주장해서 전국 5만여개의 경로당에 이번 겨울에 어르신들 편히 모시겠다고 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따냈다. 내년도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 2천억의 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키코 손실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긴급지원자금 4천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무관심으로 반영이 무산되었다. 저희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건실한 기업들이 일 잘해 사실상 흑자인데 키코에 잘못 가입해서 환차손으로 부도가 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건실하고 세계적 중소기업들이 지금 없는 기업 만들어 실업자 구제해야하는데 있는 기업을 망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3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16만개도 허덕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는 기업도 없어지도록,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민주당 지난 최고위에서 키코 대책위 만들어 제가 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대책을 논의하고, 정세균 대표 모시고 500여 중소기업인과 함께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키코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럴 때 특정상품만 가입해서는 재산이 모두 날아갈 수 있다. 재산도 유지하려면 포트폴리오 필요하듯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한나라당만 투자하다 부도나면 모두 망할 수 있다. 이것도 포트폴리오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훌륭한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경쟁이 되면 민주당도 좋고 한나라당도 좋고 대구경북 지역도 좋은 일이다. 민주당의 발전이 대구경북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도 애정 있게 바라봐주시기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대표님이나 송영길 최고의원의 지적처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물가폭탄을 국민에게 퍼부어 그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정부 대책이 없다. 그리고 부분적 대책이라는 것이 한은, 금융위, 재정부 정책간 조화가 안 되고 맞지 않는다. 경제인식 자체에서 그렇다. 한은 총재는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경제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은 총재 인식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실상을 보다 정확히 본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세계금융위기가 우리나라 확산될 때 첫 출구는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거기에 PF로 돈을 준 금융기관들 간에 생기는 문제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를 예측하고 있음에도 정부 수수방관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우리가 먼저 금융위원장을 불러 강력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히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획기적 증대방안을 요구했고, 그 방안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현재 한도로도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난 덜어줄 수 있는데, 정부가 연초 업무계획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묶어 두었다. 장관 지시로 금방 풀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 8월 들어 중소기업 대출이 상반기 평균의 1/3으로 줄고 있다. 도산 기업이 3~4배로 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어서 우리당으로서는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입법 활동, 예산 편성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하겠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K2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쪽에서 나오는 답들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답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풀 수 있는 답이 얼마든지 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수원이고, 공군기지가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곳이 대구, 수원, 광주 세군데다. 항공기 기술발달로 전투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있어 비행기 규모가 커지면서 소음과 진동피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늘고 있다. 비행장에 인접한 주택들은 유리창에 금이 갈 정도로 피해가 가속화 되고 있다.

환경부 추계에 의하면 교육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인접 10KM 이내에 학교 신설이 안된다. 이런 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원 공군기지에 대한 피해소송을 해서 계류된 사람만 20만명이다.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엄청난 돈을 다 손해배상으로 물어 주어야 한다. 지금 전문가들은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다. 선진국은 이미 15~20년전에 공군기지들을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가 생기면서 대부분 내륙, 해안, 섬으로 옮겼다. 비용문제도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시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군기지를 이전했을 때 매각으로 생기는 땅값 차익이 생긴다. 이전하는 곳은 어차피 섬을 매립해서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그 차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만 부담하면 그 차액으로 정부가 공군력 향상이나 방위력 향상을 위해 훌륭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민도 의견을 모아주시고 저는 이를 위해 우리당 국방위원과 함께 대도시 공군기지 촉진을 위한 특별입법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2008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