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 일정 : 2008년 9월 12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새벽은 지난 10년간 애써 키워온 의회 민주주의가 20년 전 전두환 시대로 후퇴한 안타까운 시점이었다. 예산안 날치기는 전두환 시대를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사라진 일이다. 어제 예결위에서 날치기가 있었다. 그나마 본회의에서 날치기에 성공치 못한 것은 10년간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서 완결되지 못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추가경정 예산안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것이어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지로 4조9천억의 10%에 불과한 내용만 민생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번 정부 추경안 내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가능한 최대한 협조할 방안을 찾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것이 공기업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 문제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2천 5백억원의 혈세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공기업 운영에도 맞지 않다. 타협없이 삭감하고 재원을 활용해 민생문제와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합의를 뿌리쳐 가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의회민주주의 폭거이고 국회의 과거에의 회귀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겠다.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다수에 의한 횡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막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있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이번 추경은 무늬만 민생법안이지 실지로 공기업을 지원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안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법에 맞는 추경으로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공기업 보조를 삭감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민생추경, 대학등록금 이자지원과 노인 틀니 지원하는 것 등을 주장해왔다. 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안을 헌법에 어긋나게 날치기 처리를 하고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다가 다행히 국회의장께서 원칙을 가지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날치기 시도가 무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자료는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함께 의논해서 작성하고 직접 낭독해서 홍 대표와 임 의장의 확인을 받은 각서이다. 여기에 쓰여진 각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나라당은 예결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 날치기를 시도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다. 법에 어긋나는 공기업 보조금도 불가피하게 가정용 농업용 중소기업용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가격 동결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인정을 했다. 대신 삭감한 것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합의를 했다. 국회운영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인데 미숙하고 졸렬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추석 후 원점에서 추경 법안을 논의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임할 것을 희망한다.

어제 다음 아고라에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글을 봤다. 제목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불안합니다.’였다.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할 많은 국민들의 가슴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글이었다. 내년 추석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희망찬 글을 확인하기 희망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결국 미수로 끝난 거대 공룡여당의 수의 횡포의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파기했다는 말이 실감난다. 어제 밤 10시반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방에서 홍대표와 임태희 의장이 같이 있는 방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 종이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의 국회용지고 마침 제가 펜이 없었는데 홍대표가 펜을 직접 전달했다. 이 합의를 한 이후에 합의 내용을 직접 다시 읽어서 확인까지 시켜준 것이고 수정을 원했던 것이 임태희 의장이 주장한 것이고 받아서 수정한 것이 이것이다. 합의 내용은 공기업의 세금 퍼주는 것을 줄이고 서민들에게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들의 틀니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농어민들에게 직접 지원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고 재원 마련도 합의했다. 이후 당 지도부에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추경 심의장으로 갔을때 불과 10분 만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결국 불법 미수 추경 통과로 끝난 것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가 결국은 흑자난 공기업에 세금 퍼주는 것인지.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공격했던 반시장주의라는 것이 바로 환율에 직접개입하고 공기업에 불법적인 세금 퍼주는 것이 반시장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금융위기 경제 위기설로 요동을 칠 때 정세균 대표가 직접나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진정시키는데 앞장섰고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5년 내내 있지도 않은 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은 바가 있다. 우리는 나라를 살리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불법, 수의 횡포, 그리고 합의 사항의 번복이었다. 앞으로 4년간 같이 일해 나갈 국회에 이런 것이 국회 초부터 진행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조치를 요한다.

■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그동안 오만과 독선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 이정부와 국정 책임지는 한나라당은 국민을 군림하고 국민을 무시하는데 한발 더 나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정당으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그동안 경제정책 실패에서 초래된 세금을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면하려고 했던 이번 추경안은 근본적으로 법에 위배되었지만, 민주당은 민생 안정 예산을 증액시키고 불법적인 공기업 지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추경에 임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과의 합의를 깨면서 불법적 절차에 의해 통과를 시도하다가 좌절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어제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다가 좌절된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한 이한구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추경편성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국민과 국회와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 절차 속에서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Q&A

[질문]아까 보여준 합의문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적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답변]박병석 정책위의장
다섯시쯤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임태희 의장과 협상하고 있었을 때 홍준표 대표와 조현 부대표가 왔었다. 마지막 입장을 확인후 각 당의 조율을 거쳐 밤 10시에 임태희 의장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 홍 대표와 같이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갔다. 홍준표 임태희 최경환 주호영 의원이 있다가 최경환 주호영 의원 두 분은 나가고 홍준표 대표, 임태희 의장, 저 이렇게 있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좀 적겠다고 했고, 마침 펜과 메모지가 없어서 홍준표 대표의 메모지에 작성을 하고 낭독을 하고 가정용 농어촌용 자영업자 소규모 중소업자들에게는 전기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을 임태희 의장이 좀 바꾸자고 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인상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이상없죠? 그러면 합의된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홍준표 대표가 그럼 빨리가서 예결위 간사들과 협의해서 반영시키라고 했다. 당에 보고하고 추경심의실로 갔다. 예결위원장 방에서 임태희 의장과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최인기 우제창 의원님이 같이 와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임태희 의장의 양심을 믿고 있다. 본의아닌 사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앞으로 더 꼬이지 않게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인간적 신뢰를 져버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답변]최인기 예결위 간사
어제 정책위 의장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2차례 예결위에서 간사단 협의를 했었는데 진행했는데 정책위 의장간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하자고 얘기 했으나 이한구 의장이 그런 것을 뭐하러 물어보느냐고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진행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임태희 의장이나 홍준표 대표의 예결위 진행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예결위가 엇박자가 난 것이 헝클어지게 만든 원인이다.

2008년 9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