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9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줄 알고 국민과의 대화라고 표현했는데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정정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 사회의 상식이다. 이 명칭을 보고 국민들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생각해 봤다. 명칭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의 대화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살림살이로 맘이 무거운 국민들에게 진실한 반성과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지난 6개월 동안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 특히나 직접적이고 피할 데 없는 희생과 고통을 서민과 중산층이 강요 당해왔다. 또 부자 재벌정책과 보수 편향적 편 가르기 정책은 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있다. 대통령은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다. 의도적 편 가르기로 불란과 갈등을 조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를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늘 불란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그 정책전환의 시그널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것이다. 정책실패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핵심 인사에 대한 경질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누더기 내각을 연말 쯤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누더기 옷을 우리 국민들에게 연말까지 입을 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누더기 내각, 특히 국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핵심인사들의 경질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로잡고 새 출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어제 강만수 장관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료․가스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 거품추경, 불법추경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국민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는 40% 가까운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있고 한전에는 28%의 외국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기업 손실보전용 예산 등 거품추경, 불법 추경을 삭감하고 대신 현재 5천 700억에 불과한 민생 예산을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대책 예산 7천 600억을 포함한 1조 5천억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영세민과 중산층, 노인과 농어민, 택시 화물차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추경이 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에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길게는 600년 짧게는 11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16개 시도체제는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이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매스컴을 통해서 긍정․동의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실행하는 것은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희망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즉각 구성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모레 목요일날 제1차 전체 회의를 여는데 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곧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내년까지는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유가 환급금 3조 2천억,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돌려주는 문제에 있어서 1380만 명에게 월 5천원부터 2만원 나눠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의미 없는 지급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조세 특례법 개정 협상에서는 그 지원 폭을 대폭 줄이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즉 지원 폭은 줄이고 지원 금액은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자 한다. 특히 한나라당 정부가 낸 원안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아주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대책이 몽땅 빠져있다. 이 문제를 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환급금을 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그리고 한나라당 정부가 등한시했던 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돌려줄 생각이다. 오늘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란다.

▶ 최인기 예산결산특위 간사

어제 강만수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지금 정부가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한전과 가스공사에 지원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자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가스료․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민주당에 대해 협박을 자행했다. 지금 전기료․가스료를 인상을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할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과 국민을 협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준비위 때부터 성장률 7%에 집착해 성장 위기의 정책, 수출 진흥정책을 뒷받침하는 고환율 정책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 결국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주지 않으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책임을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이다.

우선 공기업의 손실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근거도, 요건도, 절차도 없다. 또 선례로 없어 나쁜 선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불법적 행위이다. 공기업이 금년 상반기 손실에 대해서는 한전은 이익 잉여금이 26조원에 이르고 있다. 어느 기업이든 경기 상황에 따라 이익이 날 때도 있는데 손해가 났다고 해서 단기적 손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운다면 한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국고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만이고 한전이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국고가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선례도 없는 불법적인 행위를 경제 수장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단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2~3년 차로 나눠서 손실 보존 방안을 공기업이 자구노력을 통해 강구해야 함에도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내부적 구조 개혁은 실시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한다.

무책임한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잘하려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망정 야당 주장에 대해 억지 논리로 협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오늘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민주당은 제기하고자 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가운영의 기본 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억압하려 한다.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은 그 증거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부정하고 스스로 퇴행을 선택한 것임을 보여준다. 국정원 법 개정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조직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독대보고를 부활하는 등 국정원을 통치기구화하려는 시도이고, 휴대전화 감청허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은 도청 자율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불법 도청했던 과거 군사독재를 연상케 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 경찰, 국세청, 기무사, 국정원 등 5대 권력 기관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미 검찰과 경찰에 의해 야당과 전임 정권에 대해 사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의 과거회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피땀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항할 것이다.

▶ 양승조 부대표

지난 8월 27일 서울 시청 앞에서 범불교도 대회가 있었다.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장의 사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국 관련자 화합조치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8월 31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불교편향에 대한 법회가 열렸다 또한 9월 4일에는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을 비롯한 오체투지 순례단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출발해 오는 11월 1일 계룡산 신흥사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순례에 들어갔다. 이러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불교 탄압이 비단 불교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무장된 분열을 극복하자는 종교인들의 목숨을 건 외침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불교계와의 화해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한 참회를 바란다. 지난 두 번의 사과처럼 임시방편적인 사과를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계의 4가지 사항은 이미 국민적 요구사항이 됐다. 대통령은 어청장 경질을 통해 진정한 참회를 상징적 조치로 보여줘야 한다. 어청수 청장은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경질을 받은 지 오래됐다. 한나라당도 어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이번 정부에서 소득세 환급금을 1380만 명에게 3조 2천억을 환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1380만 명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400만 명 중에서 천만 명이 제외되고 1380만 명이 환급의 대상이다. 그런데 제외된 천만 명은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일용직과 가족종사자와 실업자 등을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천만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400만 명에게만 환급을 하는데 형편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어렵게 걷은 귀중한 세금을 민생을 이유로 환급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가장 영세하고 저소득층부터 서민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과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어려운 계층 천만 명을 제외하고  더욱이 월 소득 300만원까지 환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정부는 가장 어려운 서민부터 3조 2천억의 세금을 환급하더라도 환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