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8년 8월 14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잠시후 10시에 3당 원내대표단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3당 간사가 함께 마지막 합의 시도를 할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개원 합의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구성해 추가협상의 결과 및 국익을 고려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합의사항으로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원협상의 합의를 토대로 원구성협상이 이뤄 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의 합의는 원구성을 위한 3당 원내대표 합의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및 위원회별 위원 정수 등에 대한 추가 부속 협상을 완료한 이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원만한 원구성의 핵심적이고 관건인 사안임을 밝혀둔다.

우리도 또한 원만한 원구성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는 부분을 완화하고 최소한 추가협상만이라도 반영해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자는 것이 개원 협상의 여야 간 합의였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마땅히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최소한도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강력한 사정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김재윤 의원의 동생 사건을 발표한 것은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권의 언니게이트, 대통령 최측근 당고위층이 개입한 군납비리사건, 서울·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대규모 뇌물 사건 등을 보도듣도 못한 금융조세조사부,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면서 유독 제주도에서 일어난 단순해 보이는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가 조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검찰의 수사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김재윤의원은 지난 쇠고기재협상 청문회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 대표적인 의원이다. 촛불시위에서 시민을 과잉진압할 때 국민보호활동에 앞장서서 활동한 헌신적인 의원이다. 현재는 언론장악저지대책위에서 민주 언론을 수호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실한 의원이다. 이런 김재윤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김재윤의원의 무고함이 입증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김재윤의원에 대한 조사의 방향과 위세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지역 대표신문인 한라일보 기사가 있다. 제목은 ‘영리병원 역풍 맞을까 전전긍긍’이다. 기사 내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의원 동생의 외국영리법인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이후 외국영리법인병원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로비를 받으면서 인허가를 해줄 상황이 아닌 실정이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그동안 제주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돌아서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참고해 달라.

▲박병석 정책위의장
내일이 광복 63주년이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기쁨과 함께 착찹하다.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 이날만은 남북분단을 넘어 공동행사로 치뤘는데 금년에는 남북 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꽉 막혀 있어 남북이 각각 치루게 됐다는데 가슴이 아프다.

정부가 광복 63주년을 건국 60년으로 바꿔 행사를 치루려 한다. 우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48년에 건국 30주년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정의했다. 그럼에도 이 정부가 건국 60년이라고 규정하고 행사를 치루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 백범 김구선생님이 45년 중국에서 귀국했다가 49년 6월 돌아가실 때까지 집무실과 거소로 사용한 경교장을 국비로 매입해 역사적 현장으로 역사적 교육관으로 보존할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법통계승의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지만 지금은 강북 삼성 병원의 소유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사유권의 문제가 있지만 삼성과 정부가 협의해 다시 국비로 매입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하기를 희망하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민주당은 택시 업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택시업계는 95년부터 10년간 택시수는 약20% 늘었는데 승객은 22%가 줄었다. 몹시 고통스러운 서민경제의 표본이다.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민주당은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택시 총량을 줄이는 문제다. 국비나 지방비로 택시를 사서 감차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LPG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에 승객이 탄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10시40분에 국회정론관에서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과 이시종의원께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지난 민주정권 10년동안 검찰, 경찰, 국세청, 기무사,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6개월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민주주의 원칙이 무시되고 정의와 민심이 억압을 받는다. 결국 고인 물이 썩는 것과 같이 권력은 부패하고, 권력자는 추락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무총리가 국회무시로 출석을 거부하고, 검찰이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생명력과 국회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원칙과 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을 막고 미래로의 전진을 이루라는 준엄한 요구이다. 민주주의의 후퇴, 언론자유의 후퇴, 부정부패 부활, 검찰의 정치개입이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로의 퇴행을 저지하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동시에 진정한 경제성장, 국민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지혜로운 대안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소수야당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원칙을 지키고 민의를 만들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유감스럽게도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8.15특사는 돈과 권력을 가진자, 자기 편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였다. 철저하게 국민이 외면됐고, 사법 정의가 유린되고 무력화 됐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대기업총수들이 채 반성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사면을 단행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것이다. 또,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경제사범으로도 어떤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파렴치한 형사범에 불과한 사람을 어떻게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사범으로 분리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들만을 위한 보은인사로 조중동 언론사주들, 전형적인 부패 사범인 양윤재 전서울시행정제2부시장과 같은 분을 어떻게 8.15경축을 앞두고 국민화합을 위한 특별 사면 대상으로 포함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면은 과거 절대 왕권시절이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시혜적으로 베풀었던 특혜에 불과했다. 이를 제한코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반인륜 범죄나 반부패사범, 재판받고 얼마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하는,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제한해야 한다. 사면심사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사면심사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국회나 법원의 의견을 들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구성하는데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8.15사면은 그들을 위한 잔치고, 국민과 사법정의가 무시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우남 부대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작업장이 29개이다. 그중 한 작업장은 두번이나 리콜됐던 회사이다. 그 회사의 쇠고기가 25일쯤 한국에 상륙할 것 같다. 안그래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크고, 0157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보면서 국민의 의심과 걱정이 있다.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하는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을 가져야 함에도 이를 포기했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주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미국작업장 승인권취소권을 우리 정부가 갖을 수 있도록 재협상이나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은 무방비상태로 미국 작업장에 맡기는 꼴이 된다. 우리 정부가 미 도축장 작업장 승인권과 취소권을 갖을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안민석 부대표
원내대표께서 김재윤의원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17대 지난 4년동안 299명 의원 중 가장 성실하고 가장 모범적인 의원을 뽑으라면 김재윤의원이라는데 여야 동료의원이나 언론인분들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평소 김재윤의원과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이 봤을때 김재윤의원은 후원금 관리에 대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 철저했다. 한푼도 받는 경우가 없고, 실수로 후원금 계좌에 입금될때 바로 되돌려주는 경우를 직접 목격했다. 그런 의원이 뇌물스캔들에 서 있다. 대통령이 말한 정치권에 대한 사정 이야기와 맞닿아 있음을 시기적으로 추측하게 한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 제주도가 앞장서 여러활동과 로비를 해왔다고 알고 있다. 특히 김재윤의원은 영리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몇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노력을 해 왔다. 로비를 한다면 제주도나 김재윤의원이 부탁을 해야 할 입장이지 유치 대상이 되는 병원에서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언론인분들도 김재윤의원의 결백이 밝혀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8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