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8월 12일(화)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정세균 대표

날씨가 덥다. 그나마 금메달 소식이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더위도 견딜 수 있는 것 같다. 금년 휴가는 고속도로가 예년보다 한산하다고 한다. 이것은 서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의원님들께서는 원구성을 빨리하고 국회가 정상화되어 민생도 챙기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크실 것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는 태도인 것 같다. 한나라당 태도보다 청와대의 태도가 더 심하다. 전혀 성의가 없다. 지난 6월 5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 어렵게 우리는 한 달이 지난 7월에 등원을 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을 반영해 특위를 구성했다. 국정조사도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만들어 운영을 해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되는 것이 없다.

제가 며칠 전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회의를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한나라당 위원들의 특위에서의 발언은 ‘과연 저 사람들이 야당과 등원에 합의를 하고, 특위를 만든 사람들인지,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야당과 국민을 속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원래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만든 것은 그 법을 개정하고자 만든 특위인데 한나라당 위원들이 개정하면 안된다고 공공연하고 말하고 있다. 왜 특위를 만들었는가? 장식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의 세금을 써 가면서 특위를 운영하면 특위를 만든 목적과 성과를 내고, 진정성을 갖고 특위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냥 장식품으로 만들어 특위를 만들어 성과없이 세월만 보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안된다. 우리도 속고, 국민도 속는 것이다. 우리가 속을 정당인가? 이것은 아니다.

어제 3당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이 불러 논의를 했다.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특위 시한을 연장하면 성과가 나와야 한다. 또 속일 것인가? 특위를 만들어 8월 14일까지 기한을 정해 지금까지 공전시키면서 성과도 내지 않고, 또 그것을 31일까지 연장해 야당을 속이고 국민도 속일 것인가? 야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는데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이것은 안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성공해야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책무가 야당에게 있다. 확실한 입장을 갖고 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과거식으로 정직하지 않게 국민을 속이면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면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81석이지만 제1야당이고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여당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을 면직시켰다. 대통령이 면직시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시절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그 이전 한국방송공사법에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면한다는 것을 고쳐 임명권만 명시를 하고, 면직권을 거기서 뺏다. 있던 면직권을 뺀 입법 취지는 대통령은 임명만 하고 면직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KBS 사장이 불법 행위나 개입을 할 때 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 전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온당한데 그 과정이나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임명권이 있으면 면직권도 있다고 유추해석은 적합하지 않다. 대통령은 권한도 없는데 권한을 남용해 KBS 사장을 면직시킨 것이다. 대쪽으로 알려진 야당 지도자의 한 분도 거기에 동조하는 말씀을 듣고 ‘법조인도 기준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는 11시 45분에 시민을 향해 이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원내는 원내활동을 통해, 원외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

▲최문순 언론장악저지대책위 간사

원래는 천정배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다.‘정연주 사장 해임된 날 원구성 협상 마무리’라는 언론의 제목을 보았다. 언론이 보는 시각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8월 8일 올림픽 개막식이 있던 날 주관방송사 정연주사장을 출국금지시키고 그날 해임을 의결하는 폭거가 있었다. 언론 사상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만한 일이 목전에서 일어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무능, 편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인격을 파괴해 경찰력을 동원해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아낸 일이 목전에서 일어났다.

과정 설명을 해드리겠다. 유재천 이사장은 김금수 이사장을 쫓아내고 새로 이사장이 된 사람이 6명을 모아 전날인 7일 강남의 모 호텔에서 합숙을 했다. 다음날 있을 작전에 대해 입을 맞추고 6명이 따로 새벽에 KBS에 먼저 진입했다. 그 자리에는 영등포서 정보과 형사가 대동했다. 유재천 이사장이 정보과 형사에게 경찰투입을 요청했다. 정보과 형사가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재고를 부탁한다고 하자 유재천 이사장이 영등포 경찰서장과 안전관리팀장을 따로 불러 경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

아시다시피 이사회는 의결기구이지 집행기구가 아니다. KBS에 병력이 투입될 때는 KBS 사장만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월권을 사용한 사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 나중에 4명은 10시경에 따로 진입해 회의가 속개됐다. 본래 안건은 단독안건으로 감사원의 KBS사장에 대한 해임 요청을 의결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제기가 있자 안건을 하나 더 올려 이사회가 직접 해임을 요구하는 안을 올려 두 가지를 같이 의결했다. 이사회의 해임 안건은 보통 이틀 전에 사무처에 통보해 사무처 직원들이 작성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 날은 권혁부 이사가 직접 작성해 갖고 왔다. 이것은 사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직접 작성해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3층에 있다. 그런데 6층까지 경찰이 올라갔다. 거기엔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다. 경찰관 30명이 올라갔다.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원과 부사장 임원이 나와 갈등이 빚어졌는데 경찰관들이 부사장과 사장에게 ‘이 회사가 당신들 회사냐’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지금 KBS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정연주 사장을 교체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MBC PD수첩의 경우도 보도에 의한 불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두 개를 고리로 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성격을 달리해 생각해 줄 것은 의원님들께 요청한다.

KBS 내부나 MBC 내부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경찰과 법적인 문제를 동원해 언론을 겁박하려는 걸로 생각이 된다.

원내에서는 제가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질의할 바 있다. 공기업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원래 질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편법으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원내에서는 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원외에서는 여러 활동을 했다. 위원회에서는 장외투쟁을 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촛불 시민으로서, 전직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전체의 문제이고, 국민 전체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비롯해 원내활동과 연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KBS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내부 분위기는 경찰이 앞에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내부 논조나 기사작성에 스며들고 있음을 이미 피부로 느끼는 수준까지 와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2008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