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관 205호)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좀 웃어도 되는 날인 것 같다. 저도 넥타이를 제일 좋은 넥타이로 매고 나왔다. 당직자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오늘은 얼굴이 환한 것 같다. 금메달 때문인 것 같다. 금메달이 쏟아져서 모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핀 일요일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 여름에는 휴가철인데 덜 붐비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서민들이 휴가도 가지 못하는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휴가 못 가신 서민들도 어제 하루는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다행스런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올림픽을 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을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응원을 했는데 이것 또한 없다. 남북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이 무산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문제가 이렇게 꼬여있는데 한 마디도 대화는 없고 악수만 했다는 보도를 보며 참 안타까운 일면도 있었다. 특히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인력들이 철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면회소도 다 지어져있고, 관광객 맞을 채비도 되어있는데 연세들은 자꾸 더 들어가시는데 이산가족 면회는 안 되고, 관광객을 맞기 위한 시설들도 녹 쓸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날로 되어있었던 같은데 검증문제로 잘 되지 않아서 그것도 미루어졌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거꾸로 가는 남북문제가 계속 꽁꽁 얼어붙기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한다.

지난 8월 8일 KBS 이사회가 사장 해임제청을 대통령께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사장을 해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만약에 법에 없는 KBS 사장 해임을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법어기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 큰 걱정이다. 원래 방송법을 보면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명권이 있다. 그러나 면직권은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없애버렸다. 대통령이 KBS사장을 면직할 권한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없앴다면 입법취지는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만 있지 면직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물론 다른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학자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 국회의 입법취지나, 법치주의 그것도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률체계를 본다면 대통령은 KBS 사장을 쫓아낼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만약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없는 권한으로 KBS사장을 해임한다면 이것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될 것이고, 대통령은 언론독재자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법을 지키며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해나가는 노력이 꼭 이루어져야한다. 제가 그런 말을 봤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제가 정치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섬뜩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 여러분, 특히 서민에게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름끼치는지 모르겠다. 가정맹어호, 이 말씀을 집권층이 경청해주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에서 또 권력형 비리가 터졌다. 국민들 열이 더 날 것 같다. 오늘이 33도라는데 38도로 느끼실 일이 또 터진 것이다. 한나라당 상임고문,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 또 특수 관계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또 터졌다. 역시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이라는 이름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공천비리가 터져서 언니게이트라고 국민들 걱정이 태산 같은데 또 권력형 비리가 여기에 더해졌으니 국민 심정들 어떻겠나. 안타깝고 죄스러울 따름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게이트나 군납비리가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1월달, 2월달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잠복해 있다가 더 이상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군납비리 관계는 3월에 피해자인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지 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자들이 뇌물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팩스로 요청을 했다는데 4~5개월간 그대로 방치했다가 검찰이 긴급체포를 하려는 그 전날 수사의뢰를 했다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을 보며 참 가관이다. 권력형 비리,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나 검찰이 이런 문제들을 다뤄온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의혹이 말끔히 밝혀지도록, 그리고 이런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상황을 제대로 밝히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10시에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한승수 총리가 지난 8월 7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가 총리의 출석을 정식으로 의결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오늘 국무총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되어있지만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총리가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총리가 밝힌 거부사유는 정말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국무총리로서 예우해달라는 주장이다.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라는 것이 국무총리의 예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이 무례하다는 것인가? 헌법이 정한 임무를 이행하라는데 무슨 예절타령인가? 국무총리가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말인가? 또 한 총리는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 다 답변해서 더 답변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참 주객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무총리 답변의 필요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지 총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11시에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원내 교섭대표 회담을 갖게 되어있다. 오늘 회담에서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청와대와 총리에 대한 여야공동의 대응방안이 논의되어야한다. 국회파행, 여야합의 무시의 진앙지는 내버려두고 원 구성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 대통령과 총리가 드러내놓고 헌법과 국회, 여야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야당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비주체적인 태도를 버리고 헌법과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나와야한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와 국민을 위한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 민주당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가 있음을 밝힌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는 정말 너무 기뻤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을 느꼈다. 최민호의 유도 금메달에 이어 박태환이 금메달 땋고 특히 양궁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났다.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 세 개의 금메달을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최민호 선수는 수없는 연습 속에 압도적 실력 차로 한판승의 금메달을 따냈다. 박태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양궁선수들도 월등한 실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인시켜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꾸로 된 태극기를 들었다는데 옆에 비서들이 어떻게 챙겼는지 실격 수준의 보좌를 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외교의 마당이다. 베이징에 수많은 정상들이 모여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만 만나고 왔다. 김영남 위원장은 후진타오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실속있는 외교를 하고 왔다. 정말 외토리가 된 느낌이다. 완벽한 실력있는 우리 선수들과 아마추어도 안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너무 비교된다.

YTN 구본홍 사장 사장실에서 도시락을 시켜먹으며 버티고 있다는데 KBS를 지키려는 정연주와 비교가 된다. 도대체 자기들이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참모 낙하산 구본홍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영방송 개혁인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분들, 고소영, S라인 등 낙하산도 한두 명이 아니고 특수부대를 내려보내고 있다. 이게 무슨 공기업 개혁인가? 자기 식구들 나눠먹자고 정권교체를 부르짖었나? 해도 너무한다. 이것을 가지고 공기업 개혁이라고 하는 것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밀어붙이자는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리고 6개월 공직 금지한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 6개월간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한 얘기다. 그것마저도 번복해서 지금 노골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나?

드디어 부패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태환경NGO, 이 대통령이 총재였고, 지금은 영부인 조카가 총재라는데 관련되어있고, 유한열 고문이 6억을 받아 납품비리가 되었고 맹형규, 공성진 등 여권실세들도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시작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간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정말 KBS, 감사원 감시견(Watch Dog)이 아닌가. 부정부패가 안 되게 하려면 측근도 감사하고 비판받을 수 있는 감사원, 검찰, 언론이 있어야한다.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정권을 위해서 감사원, 검찰, KBS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감시견을 애완견으로 만들어놓으면 부패를 막을 수 있겠나. 이것은 개인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호소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왜 부패가 적었나? 대통령 측근이 더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다. 지금 아무도 견제할 수 없이 국회마자 자기 마음대로 지방권력은 거의 독점하고 여기다 KBS는 애완견으로 만들면 자기 정권에 도움이 될 것 같나? 정말 큰일 날 일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감사원, KBS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검찰에 개입하지 말라.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올림픽 선수단은 국위선양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연일 금메달을 사냥하며 국민을 즐겁게 하는데 대통령 친인척과 한나라당 실세들은 연일 부정부패행위로 태극전사들에게 큰 심려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올림픽 전사들에게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기를 저하시킨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오직 변하지 않고 더욱 나쁜 방향으로 발전하는 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부정부패 원조당이 이제는 각종 부정부패의 백화점을 개설했다고 저희는 평가한다. 대통령 처형이 관여해서 비례공천을 돈으로 주고받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최측근, 한나라당 최실세들이 가담한 국방부 전자제품 납품비리까지 일어나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 자신이 총재로  있었고, 이제 대통령의 처조카가 총재로 있는 특정단체 간부,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 후보 선대위의 고위간부가 관여된 그야말로 전형적인 권력층 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비리는 특별검사가 도입되어서 철저히 파헤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수사한 이상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이미 6개월여 전에 납품비리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고 심지어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5개월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언론사 취재가 시작하자 자기는 관여되지 않은 것처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직접 국방부 차관에게 청탁을 했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문제를 한낱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고, 만약조금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민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 처형이 관련한 한나라당 비례대표공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돈을 제공한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않고 있다. 또 30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의혹이 국민적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않고 관계자만 불러 조사하는 것은 수박 겉핡기식 수사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믿기가 어렵다.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라고 그처럼 요구했건만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납품비리는 똑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를 적용해서 유한열 상임고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왜 이 경우에 공선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당에는 대통령 처형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비리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국방부 납품비리사건에 한나라당 수석, 한나라당 실세, 대통령 사촌처남이 단체장으로 있는 단체에 근무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 선대위 고위간부들이 관련된 전형적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한나라당 고위층 권력형비리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활동영역을 확장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출발했던 배경은 개혁과 변화를 주장했던 민주정부보다는 보수와 안정 기조의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의 경제발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될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 속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통해 분명하게 한 가지 사살을 깨달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어디를 보아도 보수정권은 역사의 진보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대처와 레이건 시대의 보수세력이 영국과 미국을 살렸다지만 부패를 키웠고, 나라의 재정적자를 키웠고,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공통된 평가다. 지금 각종 부정, 부패사건이 나고 있다. 보수세력은 사실은 부패세력이다. 보수세력은 특권을 얘기한다. 왜 전봇대가 그 자리에 있는지 따져볼 것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전봇대를 뽑아버리는 인식이다. 멀쩡한 KBS사장을 감사원, 검찰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사람들이다. 얼핏 보기에 시원하고 효율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특권에 대한 믿음이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이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 원칙과 상식,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특수한 권력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대중이 믿는 그 순간 부패는 시작된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한나라당발 비리를 보면서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곤혹스럽다고 얘기한다. 그 심정이 5년 내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권력이 특권으로 인식되어서는 부정과 부패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감사원이 어떤 근거로 KBS사장 해임을 건의하고, KBS 정연주 사장은 무슨 이유 때문에 면직되어야하나? KBS 사장에게 적용된 배임죄가 해임 요건이 되는 것인가? 배임이라고 한다면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통해 누구의 이익을 지켜주었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익을 옹호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의 이익이 증가했는데 그 정부가 그 사장을 쫓아내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고, 법과 제도에도 맞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권력의 이름으로 관철시키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많은 기업과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은 법과 제도를 찾기 전에  특수한 권력을 찾아 로비를 할 것이다. 이 구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신 모든 분들은 편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보기 바란다. 보수주의 정부는 특권주의자의 역사였고, 그 역사는 부패로 이어진다. 그리고 보수주의자가 늘 말하는 효율성이 나라의 경제의 발전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적자와 시장에서 패배한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킨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한나라당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보수주의 정권이 부패와 특권주의 시대로 결말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질의응답

(질문) 호남권 무소속의 복당문제는 이번 주에 마무리 짓나?
(답변) 그거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떤 스케줄을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