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7년 10월 26일(금)
□ 장소: 당사 6층 회의실
□ 참석자 : 오충일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정균환 김상희 양길승 최고위원, 정동채 사무총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최규성 대표비서실장, 배기운 수석사무부총장, 박기춘 사무부총장, 최재성 공보부대표, 김종률 당무부대표,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오충일 대표

어느 사회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한다. 그런데 이명박씨의 BBK 사건이나 도곡동 땅투기, 친인척이 80만평의 땅을 집단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부자들을 홀대하고 도둑놈같이 보는 이유를 알겠다. 시장을 한 사람이 직권을 이용해 이런 짓하고 투기행위를 일삼은 것, 국민들이 다 아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까지도 도둑놈 취급을 받는 게 이명박과 그 친인척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서 슬프다. 알면 알수록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드러난  것만 봐도 이런 분이 청와대에 가야 하는지, 구치소로 가야 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의혹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을 하든 무얼 하든 해야 한다. 우리가 이명박 검증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이 나라의 재앙이고, 불행이다.

미 법원 자료를 보았는데 BBK가 전형적 돈 세탁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의혹이 짙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씨는 이미 조사했고, 이명박씨는 조사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제 어느 쪽도 조사한 바 없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보았다. 도둑 잡는 사람이 참 무능하다. 아니면 이걸 은폐하는 세력이 도처에 있다.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는 국민들이 많은데 언론이 정확하게 파헤치지 않는 것도 나라를 불행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다. 입만 열만 관계없다고 변명했다는 BBK, MAF 회장으로 등재된 홍보자료까지 공개됐고 사위까지 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짙다. 이것은 정치 이전의 얘기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겠다.

다행히 네티즌 사이에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정말 괜찮은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회의적 의견이 늘고 있고, 개인이 만든 동영상 UCC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진지하고 냉철한 눈으로 이명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도덕적 수준과 정의감이 매우 높은 국민이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 허상에 불과했던 이명박 지지율은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져 내릴 날이 가까웠다. 한나라당과는 달리 우리는 좋은 흐름이 불고 있다. 단합하지 못하고 내우외환인 한나라당과 달리 우리는 이번 일요일에 선대위 발족식을 한다. 많이 참석해 달라.

저도 한때 과거사 청산에 있어 국정원 과거사 청산을 했다. 창당 때문에 나왔지만, 어제 국방부 과거사위가 80년도 10.27 법난의 진실을 밝혔다. 이런 군부의 엄청난 사건을 덮어온 정치 세력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고 있다. 반성하고 자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5천여개의 사찰을 수색하고, 153명의 스님을 강제 연행한 것이 드러났다. 뻔뻔한 전두환씨는 5공 비리청문회에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결과 상세히 보고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불교를 군홧발로 짓밟고, 성직자를 잡아가둔 억울하고 참담한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도 한나라당에 있는 줄 안다. 지금이라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 일이 있는지 검토해주고, 불자들에 대해 격려가 될 길을 찾아주면 좋겠다.

◎ 김효석 원내대표

국감이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각 상임위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명박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박영선, 서혜석, 김영주, 정봉주 의원을 중심으로 정무위, 법사위, 재경위 전 위원들이 나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연일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박영선 의원에게 10억원의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소송하면 우리는 즉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6백억의 주가조작 사건 동업자인 이명박, 김경준 두 분 중에서 김경준에 대한 조사는 이미 했고, 이명박은 조사가 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김경준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입만 열면 한나라당은 금감원, 검찰 조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거짓임이 드러났다. 원점에서 재조사해야하고, 자금추적도 시작해야 한다. 금감원이 전반적인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국회에서도 국조를 추진하겠다.

MAF라는 펀드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이명박 후보의 어제 전주 발언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발언에 이어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벗겨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임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MAF펀드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소장을 보면 김백준이 ‘이명박에게 MAF에 투자하면 25%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명박 후보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금 오충일 대표가 10.27 법난에 대해 말씀하셨다. 국방부 과거사위가 진상 조사 발표를 했다. 어제 정동영 후보도 합천 해인사를 찾아 종정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진상규명 약속했고, 우리는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이 억류된 채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아프간 인질 사태 때도 신당은 신속히 대책반을 구성해 노력했다.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선원들의 무사 송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반이 필요하다.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는게 대단히 안타깝다. 이영호, 강길부 의원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대책반 활동에 들어가겠다.

◎ 정균환 최고위원

지금 이라크 군 파병 연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군해야 한다는 결론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고, 그것을 후보가 100% 받아들여 반영하고 있다. 처음에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없애야겠다고 부시 정권에서 군대를 파견했다. 우방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같이 가자고 해서 한국도 참여했다. 비전투 부대였다. 그런데 결론은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잘못 파견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간 것도 잘못됐다. 미국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이상 이라크에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철군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량살상무기 있으니 가자, 우방이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국민 여론이 반대했음에도 파병했다. 비전투부대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명박이 전리품 먹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미 파견할 때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 남아줘야 한다는 논리도 주장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작년 12월에 파병 연장 해달라고 할 때 국방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약속했다. 철군을 전제로 연장에 동의해달라고 했다. 약속이 잘못됐으면, 다시 설득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은 연장할 이유가 없다. 한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라크 복구하는데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은 처음에 약속했고, 연장하면서 재확인된 것이다. 그것도 이미 확인했고, 이번에 안한다고 해서 무효가 될 리도 없다. 연장하는 게 더 도움 되는가에 대해서 아니라는 전문가 결론이 나왔다. 이태리, 스페인 등도 철군했고,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이라크 파병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명박은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다.

지난번 이명박 후보가 버시바우 미 대사 만나서 한 소리가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친미우파간의 대결이라고 했다. 1위 달리는 후보가 특정 미국 대사한테 가서 할 얘기는 못된다. 본심은 좌파우파로 나눠서 선거를 몰고 가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자는 판에, 38선 만든 미국이 평화협정 맺는 판에 미 대사한테 가서 ‘우리 편 들어주쇼’하는 졸렬한 사고이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외교적 사고로 접근한 것이다.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 만나기로 된 것처럼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 미국은 쳐버렸다. 미국과의 달콤한 얘기를 만들려는 그런 자세,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걸로 연결시켜서 해나가고 있지 않나. 잘못된 사고이고,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외교정책 대미외교 관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상희 최고위원

며칠 전에 시민사회에서 2,500여명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철회를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 철회 운동에 들어갔는데, 우리 운동사상 공약 철회 운동은 처음인 것 같다. 사람들은 얘기한다. 이명박이 50% 넘는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어 정말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대운하 생각을 하면 앉았다 일어날 정도로 정말 걱정된다고 한다. 국가적 재앙이 아닌가 싶어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공약 철회 운동을 벌일 만큼 걱정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약에 대해서 정보 줄 수 있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이명박씨의 도덕성에 관련한 의혹들이 하나도 검증 안 되고 있는데, 정책 검증도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도 당내 토론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는 TV 토론 안 되는 것이다.

사실 대운하라는 것은 경제성도 없고, 국토와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몇 년 전 새만금 문제, 천성사 문제 같은 개발경제 중심의 경제논리, 시멘트경제논리에 의해 국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가치충돌로 인한 고통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 환경과 경제 개발논리 사이에 가치 충돌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나 소모 뿐 아니라 국민 사이 갈등과 내부의 여러 가지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개발경제논리 가치 추구에서 전환할 시점인데 대운하 공약으로 또 다시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토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검증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철회하든지, 지금이라도 TV 토론에 적극 응해야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은 교육부가 교육위에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보고하는 날이다. 지난 화요일 당에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현재 교육부가 1,500명의 정원으로 2009년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으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 잘못하면 실패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최소 2,000명으로 시작하고, 1013년에는 2,5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해야한다. 만약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당이 주도해서 국회에 통과된 로스쿨 법을 개정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촉구한 바 있다. 그 뒤에도 교육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여러 가지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교육부 입장을 옹호하고있다.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우리는 5,500명 수준이다. OECD는 1,300~1,400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변호사 관련 비용을 4배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본 사회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 들어갈 수 없다. 법조계 이익만 고려한 결정은 잘못됐다. 법학전문대이 성공하려면 졸업생 중에 합격하는 비율이 65% 내외면 성공한다는 수준이다. 일본은 합격률이 35% 대로 떨어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사법시험 정원을 현재에서 2백 명가량 더 늘려주면 합격률 65%를 확보하면서 정원 2,000명을 갖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게 로스쿨을 출발할 수 있다. 교육부와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문제로 더 이상 논란과 사회적 갈등, 대립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안 그러면 재입법해서 반드시 2천명으로 만들겠다.

◎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과기정위 의원들이 술파티와 2차 성접대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의원이 있나. 저도 과기정위다. 저는 못 갔지만 파악한 바로는 신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김근태, 홍창선, 유시민 의원 등은 끝나고 바로 올라왔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로 갔다. 염동연 의원은 불참했고, 강성종 의원은 대전에 있었지만 식사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 기사에 6~7명의 의원들이 술파티를 하고 2차를 간 것으로 돼있는데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 한심스럽고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 것도 과거로 돌아가려는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만하고 오만한 정당에 대해 국민들이 잘 좀 심판해 달라.

2007년 10월 26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