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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마침내 이명박 주가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BBK와 아무 관련없다고 했던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이 밝혀냈다. 이명박 후보가 김백준씨를 통해 LA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2001년 2월 LKe 뱅크가 MAF라고 하는 역외펀드에 약 1250만달러, 150억원 정도를 투자했다. MAF 역외펀드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했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가 BBK는 물론 주가조작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MAF는 BBK가 설립운용한 역외 펀드이다. MAF 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도 인정 하고 있다.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 의해 수없이 제기되었다.

명함, 카달로그, 금융거래 내역 등 이런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더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장에 분명히 이명박 후보 자신이 MAF 투자 주장을 하고 있다. 진실이란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이명박 후보의 결심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전략기획단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김백준씨는 이명박 후보의 법적대리인이 아니다. 소송 당사자일 뿐이다. 대리인은 변호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씨 송환을 놓고 말로는 데리고 오라하면서도 송환을 방해하는 이중플레이 지적에 아파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후보의 이중플레이를 감추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김백준씨는 이명박 후보의 법적 대리인이다. 미 법원에서는 김백준씨와 이명박 후보를 법률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있다.

소장을 보면, 김백준씨 법률적 지위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한국에 거주하므로 미국에서 재판받기 어려워 김백준씨가 이명박 후보의 법률적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만약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소송당사자로 법정에 서야한다는 것이 국제변호사의 지적이다.

이명박 후보가 바로 미국 소송의 당사자이다. 이것 또한 명백한 이중플레이가 아닌가 한다.

국감이 일주일 째 접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감이 이명박 방탄국회로 가게되면서 여러 군데에서 한나라당의 파행과 생떼가 계속되고 있다.

정무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제는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협상을 일체 거부하고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증인없는 국감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사람도 증인을 부르지 못하고 국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행자위에서도 증인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시 3대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행자위에서 증인채택해야 한다.
상암 DMC, AIG 국제금융센터, 천호동 뉴타운 비리 등이 행자위를 통해 규명되야하는데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말 것을 공문까지 보내는 등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 정무위에서도 공정위 국감이 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겠다. 특히 정무위에서 목,금요일에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주가조작을 파헤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아마 국감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건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보다는 차라리 국감을 원천봉쇄 시켜서 정쟁화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같이 매를 맞는 게낫지 않나 판단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다.

국감을 방해하며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면 할수록 이명박 후보의 국민적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그 어떤 국감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감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서 국민이 맡겨준 소임을 다하겠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 상태로 12시를 넘겨 유회했다. 한나라당의 의도는 분명하다. 법사위의 서울지검 국감이 29일인데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을 수사했던 기관이다. 한나라당은 서울지검 국감의 증인출석을 막기위해  마감시한인 7일 전, 어제 일체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채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오늘 행자위에서 서울시 국감에 필요한 증인채택을 할 것이다. 서울시 국감 31일 7일전 시한이 내일인데,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어제 한 것처럼 상임위 자체를 파행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여 오늘 행자위에서 증인 채택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최근 교육부가 2009년도 부터 시행될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2000명까지 하겠다는 안을 발표해서 전국 50여개의 로스쿨을 준비해온 법학 교수들,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저희 당에서는 2009년도 처음 시행할 때 최소한 2000명 수준으로 시행해야하고 사법시험 모집정원을 단계적으로 늘여 2013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번 교육위원회에서 26일 교육부가 재보고할 때 저희 당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해 보고해주시길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1500명 수준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다른 정당과 협의해서 로스쿨에 대한 법을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명 이상이 확보되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다양한 학부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전문적 법학교율을 시켜 국제화시대에 사회 각 부분에서 필요한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이다.

로스쿨 졸업생을 사법시험 합격자로만 쓰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의 정원만을 가지고 하면 로스클 제도의 근본취지와 상반된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OECD 평균은 1480명, 한국은 5758명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변호사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1500명으로 제한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지금처럼 묶어두려고 하는 법조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이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고, 2000명 이상 되도록 당의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모집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학대학 정원만을 무려 5800명으로 늘리다보니 사법시험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로스쿨이 실패했다는 판단이 있다.

2000명으로 늘릴 경우 60%가 합격한다고 하면 1200명 사법시험 정원을 늘리면 된다. 2000명이 다니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약 10%정도 예상되고, 합격률을 7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수준까지는 해야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전반적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국회의 입법 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초에 2000명 이상 반드시 확보하자는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반영하겠다.

 

□ 정봉주 정무위 위원

BBK 주가조가 의혹 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체적 진실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었던 조사의 주된 책임자, 금감원이 당시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임이 밝혀지지 않고 있던 본질에는 금감원 내 이명박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금감원은 2001년 3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BBK는 설립허가증을 자진 반납했고, 조사한 자료를 유일하게 검찰에만 제출했다. 지금 국감 중에 BBK 조사자료를 국감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감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검찰에만 제출 된 자료가 개인인 이명박 형이 운영하는 다스에 의해서 미 법원에 제출되었다. 금감원에서 유일하게 검찰에만 제출했다는 자료가 어떤 경로로 다스에 흘러갔으며 미 법원에 제출했는지 밝혀야한다. 금감원 내부에 철저하게 이명박 후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료 검증을 이미 결의했고, 이번 주 금감원 국감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의 실체적 진실 밝혀낼 것이고, 금감원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명박 후보의 비호 세력 색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합민주신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와 후보의 입장을 통해 자이툰 부대의 연내철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앞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내 분란이 없이 의총을 총해 당론을 확정하고 지난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2007년내 자이툰 철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