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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4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임종석 수석부대표, 지병문 기획부대표, 정성호 법률부대표, 최재성 공보부대표, 채일병 의원부대표, 최철국 의원부대표, 홍미영 의원부대표, 선병렬 의원부대표, 오영식 정책위수석부의장, 강창일 부의장, 채수찬 부의장, 우원식 부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이기우 제5정조위원장,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 김효석 원내대표

반갑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첫번째 고위정책조정회의이다. 매주 화요일에 고위정책조정회의, 목요일에 원내대표단회의를 통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원내정책과 입장을 밝혀나갈 생각이다.

어제 국회가 개원됐지만 오늘도 아무런 의사일정이 없다. 하루를 공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단축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의사일정이 협의가 안 돼서 시작부터 공전되어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어제 사실은 저희가 의총을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선 안된다, 새로 만들어진 정당인데 의석이 없다, 의석없는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개원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상당한 반대를 했다.

한나라당에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안 비켜 준 적이 있다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석 변경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창당해 새로 좌석 배치해야한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한군데 모여있었다. 우리 좌석은 서너군데 흩어져있다. 참으로 곤혹스럽다. 제가 민주당에 가서 앉아있자니 딱할 노릇이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처음부터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개원일부터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도리가 아니다 싶어 모든 것을 참고 들어갔다. 아침 신문을 보니 제가 정세균 의장 자리에 앉았다고 보도했던데, 모양은 좀 이상했지만 잘 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한나라당이 너무 오만하지 않느냐. 정말 오만하다. 지지도가 높고 이명박 후보도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오만하게 국회를 끌어갈 수 있느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책임이 크다. 그간 분열된 상태에서 민심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 책임이 크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저런 태도로 국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오늘이라도 바로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내일부터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한나라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정책 대결의 장, 민생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 네가티브적인 것만 가지고 재미볼 생각 없다. 도덕 문제는 뭐부터 건드려야할 지 모를 정도로 많이 알려져있다. 국민들이 심판 할 것이다. 집중적으로 경쟁해 나갈 것은 민생에 관한, 정책에 관한 대결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수정당은 가진 사람을 대변한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5:95 사회가 되어가고있다. 한나라당은 5%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당,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95%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모습을 정기국회를 통해 보여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를 이명박 후보의 방탄국회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는 여러 번 "내가 죽을 죄를 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없어 하는지, 그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국감일정에 관한 이야기 한가지 하고 시작하겠다.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묻기를 국감 문제에 관하여 각 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맞추려다보니 대립이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질문을 받았다. 오늘 아침 상당히 많은 언론도 그런 기조로 보도하던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기국회 회기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동안 국감하도록 규정, 다만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는 경우 그 일정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그것을 모를 리 없고, 정치는 국민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 입법 취지는 국감을 통해서 한해 예산 사용 내용을 철저히 현장에서 파헤쳐서 그것을 토대로 민생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새해예산안 심의와 세법심의의 기본자료를 조사하려는 취지에서 국감을 앞서 무엇보다 앞서 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연말 대선에 국감을 먼저 하면 불리해질지도 몰라 보이코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언론이 제도의 취지와 함께 올바른 시각에서 정쟁의 차원에서 보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이 정책위 구성된 첫번째 고위정책조정회의이다. 제1정조위원장부터 제6정조위원장님까지 모두 출석하셨고, 부의장이 모두 세 분 계신데, 부득이하게 오영식 부의원장님 빼고 채수찬, 우원식, 강창일 부의장님 다 참석하셨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출범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7%까지 올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평화개혁미래세력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한다. 호남 여론조사에는 훨씬 높은 41.6%까지 올랐다는 이야기 들었다. 세칭 범여권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평화개혁미래세력이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든 것이 국민들이 대통합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야만 정치발전을 이루어진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우리당 대선후보 고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처럼 후보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경선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한다. 당면한 경선 관련하여 정책경선 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참여정부 5년, 국민의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 중 공과를 객관적으로 냉정히 분석해서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하고 반성, 시정해야 할 것은 고쳐나가는 일들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을 위해 기본적인 정책적 토론과 연구를 해서 예비후보에게 전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난 10년동안 만들어낸 정치개혁 - 돈 안쓰는 선거, 지역주의 타파, 당내 민주주주의 강화 -, 대북 평화협력 정책, 국방개혁 2020 - 과거 소위 군사정부로 일컬어지던 시대에도 군을 현대화, 선진화, 정예화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중장기적인 계획 - 비전 203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 성장과 복지율, 사회적 투자확대한 정책, R&D와 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한 정책 등이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워크숍에서 의원들께 보고했지만 경제문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서 국민들이가고싶어하는 생산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정부는  만들어낼 수 없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참여정부 5년 동안 투자율이 떨어졌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 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것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우리 대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위주의 경영을 하게 되고, 단기수익 모델 위주로 경영을 한다.

왜냐하면 30대 재벌 중에 17개 쓰러진 경험을 한 대기업들의 자본이 외국자본들과 섞여있어 지나치게 단기수익 모델 위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부채 비율이 67% 밖에 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이익과 현금보유율은 국민의 정부 보다 3~4배 늘었는데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대기업 투자와 협력해서 이뤄져야 한다.

왜 대기업 투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투자의 60%는 대기업이 하고, 중소기업이 40%를 하는데 그 중 80%는 대기업과 연결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교육의 모든 문제의 핵은 대학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 200위권 대학에 우린 3개 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일본은 11개, 중국은 홍콩을 포함해서 10개인데 우리는 3개 밖에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대학 투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이 GDP의 1.2 %인데 우리나라는 0.5%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연간 5조원 된다. 대학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년부터 라도 추진해야한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일부 언론에 정기국회 첫날 일부 파행이 정쟁에 의한 것처럼 비추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이 이명박 방탄국회를 위해서 국회법 흔들고 정치일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및조사에의한법률에 의해서 20일 동안 국감하기로 정해져있다. 국감을 실시해서 국정현안에 대해 분석한 후에 예산안 시정 연설을 듣고,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고, 법안, 예산. 정기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왔다. 이 기조 자체를 이렇게 엉터리로 흔들어버린 예가 없었다. 국감을 통한 전반적 현안 파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을 하겠는가.

안상수 원내대표가 온몸으로 이명박 후보를 막겠다고 하더니 아예 국회를 막고있다.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단 한번의 원내대표간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효석 원내대표님은 토,일요일까지 출근해서 국회일정 때문에 전전근긍했지만 어제 아침에도 안 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첫날 개원 일정 합의도 겨우겨우 어렵게 막판에 몰려서 한 것이고 오늘부터 아무런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 국회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의 가싸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잡았으면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날 개회식을 차마 무산시킬 수 없어서 들어갔지만 본회의장 좌석 배치 역시 국회법 3조, 첫페이지에 나와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배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통합민주신당으로서는 창당이후 중앙선관위로부터 교섭단체 등록 통보가 8월 21일 국회사무처로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본회의에 대통합민주신당 교섭단체 좌석 배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는 개회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국회의장과 사무처도 여러번 저희들에게 사과했다. 한나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상수 대표가 마이동풍식으로 듣지 않았다. 저희는 파행을 막아보려고 감수하고 들어갔던 것이다. 적어도 국회법읜 원칙, 상식의 기준들이 국회 운영 관련하여 반영되고, 언론 보도에 이런 배경들은 제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국회가 국회법과 상식에 의해 운영되고 정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를 정기국회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유력후보 정책검증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다음 5년을 끌어갈지도 모를 유력후보가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정책을 내놓으면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회일정 협의에 성실하게 나갈 것을 촉구하고 더이상 이명박 방탄국회를 위해 국회법을 통째로 뒤흔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오히려 민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지병문 원내기획부대표

지난 17대 국회 3년을 보면 한나라당은 사보타지만을 일삼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 보이코트하고, 3년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이명박 후보 발언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한나라당이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하자고 했다. 오만방자하다.

내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책임있게 하려면 제대로 국감 제대로 하고, 예산심의 제대로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않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하고, 시도때고 없이 하는 국회 사보타지 중단되어야 한다.

 

□ 채일병 의원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부대표와 본회의장에서 만나 이야기했는데 대표와 수석께서 원내 두개의 큰 정당이 대표단이 구성됐음에도 상견례 한 번 못하고 있다. 오늘 중이라도 바로 상견례부터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 최 성 제2정조위원장

통일분야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외교분야는 6자회담의 성공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한미FTA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를 처리해야 할 문제, 아프간 철군을 포함한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안보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국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 드린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 당선되면서 색깔론과의 싸움은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후보가 되자마자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를 만나 친북좌파와의 싸움이라는 새로운 변종 색깔론을 제기했다.

보수 원조인, 색깔론의 원조인 김용갑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색깔론 문제에 대해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냉탕온탕을 오락가락한다’ 등의 냉정수구세력이자, 색깔론의 원조인 김용갑 의원 조차 동의할 수 없는 이명박 후보의 색깔론 제기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보수표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색깔론이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색깔론 공세는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국감을 열어 이명박 후보의 색깔론이 옳은 것인지, 김용갑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후보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정책대결을 통해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이명박 후보 측이 대북접촉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언론보도 관련해 아마 김용갑 의원 이런 추가 논평이 예상된다.‘친북좌파 세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명박 후보, 정체성을 밝혀라’는 논평이 예상된다.
해묵은 색깔론이 다시 재연되는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무엇이 두렵길래 이명박 국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당의 특허품인 정치공세를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정책대결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금년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있다.
실거래가 과세 등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거기서 왔던 양도세 증가부분이 올해로 이월됐고, 지난해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금년으로 납기가 이월된 교통세 등 이월 세수분이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돼 과표 양성화되었다.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거래되어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 요인은 경기회복이다. 수출이 늘고 있고 내수분도 개선되고 있다. 주식지수가 이미 작년말 1700을 넘어섰고, 기업 실적도 호전되고 있는데 12월 법인 순이익을 보자면 작년도 1/4분기에 12조 3천억, 올해 1/4분기 13조 5천억이다.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세수가 걷히고 있다. 추가 규모는 추계 중이고, 아마도 2~3일 정도 후면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먼저 재정건전화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정부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년도에 예정된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8조였는데, 1조 3천억을 깎아 6조 7천억만 발행키로 했다.

지난 8월 22일 세제개편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세수 호조세에 재정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세부담을 덜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해냈다. 1300만명의 봉급생활자, 400만 자영업자, 27만개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그 내용은 종합 소득세 과세 구간을 조정,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 등 세제 지원하는 주문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세제개편안에 3조 5천억 가까이 감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현재 쟁점으로는 임대주택법이다. 1.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교위에 계류중이다.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가점제이다. 시행에 따라 전반적 부동산 시장의 동향, 향후 과제가 중요하다. 현재 부동산 매매, 전세가 뚜렷한 하향세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려한 동탄 2지구 역시 안정 기조로 들어갔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애초 정책 취지에 맞는 세제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안이 미흡해서 다시 조정 중이다.

방송위 기구 통합 문제, IP TV 도입문제 쟁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통융합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 강창일 정책위부의장

건교위원 내에서 어제 여야 간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열리지 못했다.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내용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말로는 민생하면서 임대주택법은 집없는 사람을 위해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말로는 민생하면서 법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오히려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덕을 보려고 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제 건교위 파행을 보면서 집권여당이 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협상해 서민의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해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학력 위조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력보다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것은 능력보다는 학력 중심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를 폐교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행정 예고를 한 바가 있다. 이 학교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로 선정되었고, 방송 영상부분의 특성학교로 작년에 지정됐다. 폐교를 하는 이유는 학교 앞에 남산 타운아파트가 있다. 5150세대에 초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가 초등학교를 짓지 않는 이유는 2000세대가 넘으면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1700세대씩 나누어 설립해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한다.

공업고등학교가 있는 주위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기 위해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보단 학력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 학력위조가 발생했다. 이제는 실업고를 폐교하는 교육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기술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실업고에 대한 강력한 정책 대안 마련 중이다.

학생들이 취업하는게 중요하므로 산업체와 고등학교 간 연결하여 취업하도록 하고, 어려운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주고, 평생학습을 통해 직업을 갖는 직장인이 되도록 있도록 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조치로 초등학교를 짓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협성회라는 단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있는 중소기업 40개가 모인 단체이다. 그 중소기업과 공업고등학교 10개, 가장 경쟁력 있는 공전 10개가 mou를 체결 발족했다. 교육부가 전문대와 공고에 돈을 주어서 교육과정을 모두 현장 기술 교육 위주로 해 졸업을 하면 유망 중소기업에 바로 투입되어도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시킨다.

졸업 이후 100% 취업하고, 동시에 전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 학교를 나오고 나머진 사이버학습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을 교육시켜 평생학습을 통해 그 분야의 CEO까지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는 실험을 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것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 선병렬 의원부대표

한나라당 정보위원회 간사 정형근의원이 간사합의를 통해 정보위원회가 열리기로 했다는 것을 발표했다. 아프간에서 국정원장의 신분노출을 추궁하는 성격의 정보위원회 열린 것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정원이 잘했다고 격려하고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한나라당이 왜곡해 발표한 듯하다.

이번 아프간 인질석방 관련해 다자간 협상협조를 통해 인질석방하게 되었다. 말을 아껴야 할 때다. 국정원장이 신분노출이 된 것도 직접 가서 진두지휘해 효율적으로 인질석방된 것은 한나라당도 언론도 잘했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신분이 노출됐다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협상을 잘하고 국정원 내 신분을 감췄을 때 이면합의설이 걱정되어 협상이 잘되어 국정원장이 현지에서 협상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려짐으로 의혹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현지 인질의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위로 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여러 언론에서 금품을 주고 협상했다는 의혹제기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 정형근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국정원장이 아프간에 돈을 주러 갔다. 금품 협상하러 갔다고 단정 짓고 있다. 국정원장이 탈레반에게 금품을 주고 인질 석방한 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을 테러리스트의 인질의 봉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정말 한나라당의 태도 때문에 인질 표적이 될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정치공세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인되지 않은 금품제공설에 대해 경계하며, 다소간에 문제보다는 잘된 점을 반면교육으로 삼고 향후 대책을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분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소중한 21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안도하고, 향후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문제를 삼고 금품제공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국제적 대처에 어려움을 주는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런 자세 교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