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대변인
▲ 정세균 당의장
어제 새벽에 아주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국민 여러분도 매우 섭섭하셨을 테고, 특히 지난 8년간 애써서 준비해왔던 강원도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간에 열정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셨던 강원도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3~4표의 작은 차이로 성공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아쉬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야 할 것 같고, 좀 있으면 여수 엑스포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여수 엑스포 유치는 꼭 성공해서 국민들께 함박웃음을 안겨드렸으면 좋겠다.
대통합, 아마 이렇게 계속 외쳐대는 단어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김근태 전 의장께서 대선주자연석회의를 잘 마련했고, 거기에서 대통합신당을 만들어서 함께 국민경선에 참여하자고 후보들이 합의했다.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어제는 대통합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사회 쪽의 미래창조연대에서 정책비전토론회가 있었고 8일에는 창당발기인대회를 한다고 한다. 일련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대통합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통합의 큰 물결에 꼭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빠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참여이다. 민주당이 대통합의 큰 대세에 합류해야 대통합은 완성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소통합을 고집 부리면서, 주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호남민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저도 호남사람이지만 호남 민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호남 민심은 대통합을 해라, 그러면 다시 밀어주겠다는 것이 호남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통합세력이 혹시라도 총선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소통합이 걸림돌이 되어서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소통합의 책임이라고 귀결되었을 경우에 결국 총선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께서는 자기주장, 내주장, 내몫 챙기기를 하지 않는 것이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정파나 여러 세력, 후보까지도 만약에 자기 목소리에 집착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한다고 하면 결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면 절대 대통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통합논의과정에서도 배제론이라든지, 주도권이라든지, 기득권을 모두 버리는 통합 3불가론이라는 원칙은 관철되어야만 대통합 성공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통합을 해도 꼭 성공하는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항상 우리당에게 대북정책을 수정해라, 햇볕정책을 포기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당의 논평을 통해서 한결 같이 주장해 왔는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자신들이 그렇게 신앙처럼 받들어왔던 적대정책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지, 또 왜 과거에 그들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했는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강재섭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정권창출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역시 이것은 대선용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는데, 저는 진심으로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설령 출발은 대선용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도 절대 변심하지 마시라. 새롭게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분이 제안한 대북정책을 가져가시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과거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고도 당 다른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립서비스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수시로 있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발 국민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그런 일은 좀 그만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도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회창 전 총재께서 비판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제발 한나라당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선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서 한반도평화체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었으면 좋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평창 동계올림픽 탈락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 특히 강원도민과 더불어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삼시세판을 하더라도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가져봤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수구 보수적이고 냉전적이었던 대북정책을 전환해 보겠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렇게 전환해 봐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는 많이 비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화조차 하지도 못하고 발표만 해 보는 수준에 그쳐있다는 부분이 그렇다.
또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전환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듭,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한나라당에 영입해 놓은 수백 명의 예비역 장성들을 성우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에는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차장, 해군제독, 몇 분을 모시고 국방문제나 군 자문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많은 예비역이나 많은 군사 전문 식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 군 장성은 10분 내외면 정당의 자문역할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회창 대통령선거 때 보도에 따르고 한나라당 주장에 따르면 600명에 가까운 예비역을 한나라당에서 영입했다. 최근에 또 예비역 장성들을 무차별 영입한다. 특히 예비역 장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현역 지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나라당이 예비역 장성들을 수백 명씩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군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완화하고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진실로 보장한다고 하면 자문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군사 전문가 외에는 현역 지휘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예비역 장성들을 반드시 성우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는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말할 수도 없고 군사정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은 허구이다. 어느 나라 정당에서 예비역 장성들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백 명씩 영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아 대보라.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15 국가 기념일 제정 결의안을 6월 국회에서 결사반대 했다. 제가 원내대표회담에서 6.15 선언을 남북평화 대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으로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 그래서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는데 일거에 누차 거부한 바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8.15 광복절이 오기 전에 6.15를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 그렇다면 국민들도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다음 일주일 동안 국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다.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의원, 열린우리당의 노영민 의원,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다.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는 이유는 작년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를 200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군계획서를 내라는 전제 조건으로 동의한 적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정부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다.
6월 국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들은 있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 그리고 부동산관계법이라든지 사법개혁법안들이 열린우리당 입장 중심으로 대부분이 통과되었다. 아직도 새만금특별법이나 태권도공원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 군사법개혁법안들, 임대주택법안들이 남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6월 국회까지 중요한 법안들을 열린우리당의 정책 중심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신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남은 과제들에 충심을 다하겠다.
그리고 6월 국회가 만료된 만큼 대통합 신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나 원내대표단도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합심하겠다.
▲ 김성곤 최고위원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유권자들의 대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주 광주 전남권 신문들의 관련기사들이 있다. 전남일보 ‘대세 따라야, 범여 대통합 거센 압박’, 광부매일신문 ‘호남발 범여권 대통합 박차’, 광주일보 ‘대통합 목소리 점점 커진다’라는 기사가 났다.
광주 전남 시민연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비판했다. 그리고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통합 촉구 논의에 가세했고, 김효석 의원은 통합이 안 되면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제 4일에는 지병문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의원들이 불출마 불사한다는 기자회견도 했다.
결론은 지난 4일 범여권대권주자 6인의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통합의 흐름에 모두가 합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이 혼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민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함께 참여하도록 제 정파들이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대 당 통합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단 개별참여의 형태로 신당을 먼저 출범시키고 우리당과 통합민주당과의 합류는 제 정파 간의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합류의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달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만을 의식해서 대통합의 대의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민주당 의원들도 용기 있게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대통합에 합류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 어제 탈당하신 의원님들이 워크숍을 갖고 이달 25일 쯤 창당 날짜 잡는 것으로 잠정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우리당도 임시 전당대회 같은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 그 시기는? 임시전당대회 전망 좀 해 달라?
= (정세균 당의장) 임시 전당대회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당연히 대통합의 한 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열린우리당 혼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합 신당의 제 추진 세력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열린우리당이 참여할지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탈당그룹이 지도부도 구성하고 그야말로 대통합을 향한 발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열린우리당과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개별합류를 먼저하고, 나중에 당 대 당 통합하는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추가 탈당 가능성은?
= (김성곤 최고위원) 어떤 분들이 언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제도 호남권 의원들이 여러분 모였다. 거기에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합류해야만 대통합이 완성되는데, 어쨌든 당대 당으로 하기엔 지난 한 형식이 있어서, 탈당 형식이든지, 개별 의원들이 참여해서 신당을 7월 내로 출범시키고 우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협의를 잘해서 가능한 모두가 시간이 좀 들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 교환만 있었다.
= (정세균 당의장)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논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열리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아니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3가불가론, 기득권, 배제론, 주도권이 다 없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은 일관되게 낮은 자세로 여러 정파나 통합 대상 중의 하나로서 항상 대통합이 우리들의 입장을 개진하기도 협의하기도 해서 대통합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조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도 않고, 그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대통합 신당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길이냐 하는 쪽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합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주장만 한다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다거나, 주도권 주장해서는 일이 잘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경우에 따라서는 갖은 수모를 참아 왔는데, 그것은 모두가 대통합 신당이라는 가치가 너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소한 일은 그냥 감내할 수 있다는 대통합 정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2007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