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28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문제를 놓고 정글에 화재발생 없이 추락해 생존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마음 조이며 생존을 기대했는데 끝내 모든 분들이 세상을 뜨셨다는 보도를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고가 조종옥 기자를 포함한 젊은 가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참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고인들의 명복을 빌 수 있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일동 묵념)
 
이제 국회가 꼭 4일 남았다. 4일 남았는데 주요한 법안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어 국민이 피해자로 남으니 입법부가 적기에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담화를 내는데까지 이르렀다. 입법부인 우리는 때로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지만 입법부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때로는 착잡한 생각을 가름할 길이 없다. 오죽하면 행정부 수반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하는 정도에 이르렀나, 아무리 대선이나 정쟁으로 바빠도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볼모로 당리당략을 일삼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책임이 큰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어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오후 2시반경에 비공개 회동을 했다.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입장 변화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6월 국회때 하자. 그러나 로스쿨법은 정기국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동시에 사학법도 정기국회에서 하자는 입장 수정이 있었다. 그래서 사학법은 7월에 헌재 판결이 유력하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보고 나서 정기국회때 다루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금 2천억 이상의 비용이 이미 지출되어 있고 이번 통과되지 않으면 09년 개교도 어려운 로스쿨법을 연기하는 이유가 뭔가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앞으로도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로스쿨법 등 국민 피해가 막심하고 개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대통합의 물줄기가 어느정도 잡혀가는 것 같다. 어제 김근태, 정동영, 손학규 세 분이 만나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대통합 장도에 대단히 의미있는 진전으로 본다. 따라서 소통합에 몰입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합의 전선에 모두 떨쳐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최근 마구잡이로 군 지휘관 출신을 영입한다. 지난 이회창 후보 대선때 5-6백명이 넘는 지휘관 출신을 집단적으로 한나라당에 영입시킨 바 있다. 그분들이 아직도 당적을 지니고 있을텐데 심지어 작년에 몸이 불편해서 임기도 못 마치고 예편한 해병대 사령관 출신까지 모조리 영입했다고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다. 군은 정치로부터 절대 중립이 필요하다.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보며 군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때 국가는 통째로 망가뜨려지고 국민의 인권이나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는 것을 잘 경험했다. 그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잡아넣고 인혁당처럼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켰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군지휘관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가 뭔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이분들에게 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 그러면 군사정부를 꿈꾸지 않는 한 군 지휘관 출신을 무분별하게 영입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시 유신정권이나 군사정부를 통해 집권할 요량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위험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에 한나라당은 명백히 해명해야 하고, 군의 정치중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5-6년 이내에 군에서 제대한 지휘관까지 영입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군을 다시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의도로 보여 국방위를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장을 지낸 저는 큰우려를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이제 임시국회가 6일 남았다. 어제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김형오 대표 간담회, 장영달 대표 간담회가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작은 변화지만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가 국민연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법도 다 급하다. 임대주택법 등도 민생안정을 위해 급한 법이다. 내용에 반대하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몰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 다른 법 통과를 위해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식으로 원내 전략 펴는 것은 원내 1당 답지 않다. 그런 점에서 만일 한나라당이 09년 3월 로스쿨 실시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번 국회에 꼭 처리되도록 도와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안에서 법조인 출신 당직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위원회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로스쿨법 처리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라도 통과되어야 전국 대학이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 9월 정기국회까지 법조인 출신 당직자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교육위에서 6월 국회에 통과시키고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정기국회로 미루는 식으로라도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오늘부터 전국 장마가 본격 시작된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건교부,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행자부 등에서 종합적 수해방지대책을 만들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줄로 알지만 우리당은 건교위와 행자위를 중심 정부측 수해방지대책을 점검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정책비전토론회 총평을 하는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간 한나라당이 예비후보를 정하고 경선과정에서 검증공방이 주로 이뤄졌으나 정책 토론이 분야별로 지역을 돌며 있었는데 손에 안 잡히고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 것이 많았다. 경제는 한나라당이 매일 외치는 구호처럼 성장일변도의 주장을 했는데 그 성장을 위해 무슨 구체적 실천 정책을 준비했나 보니 경부 대운하처럼 토목공사 외에는 구체적 성장을 위한 뒷받침 전략이 없고, 사회분야는 복지인데 복지에 필요한 예산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무 내용이 없다. 재원조달 방법 없는 복지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은 대학 자율이나 지역에 자율을 많이 줘야 한다지만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성 없이 자율 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 부자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역할은 줄이려고 하는, 선진국 교육 정책과 거꾸로 가는 잘못된 차등화된 정책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으로 걱정이 된다. 외교안부통일분야에서 기조연설은 평화라고 하고 내용은 냉전 대결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총론 토론에서라도 그동안 언론과 우리당으로부터 지적 받은 문제에 관해 알맹이 있는 정책, 전략 제시가 있길 바란다.

◈현안보고

▲ 유기홍 교육위 간사
그제 교육위 간사회의를 할 때만 해도 로스쿨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한나라당 측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제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로스쿨법에 대한 내용합의가 있었고, 어제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을 거의 해소하고 사실상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사학법과 연계 안하겠다고 하여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다고 생각 했는데 다시 동시처리 카드를 제시해서 명백히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정치적 신의를 파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법이 처리되어야 다른 법을 처리한다는 것 역시 연계이다. 지난 시기에 사학법과 모든 법을 연계시킨 것과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처리하겠다는 것이 연계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더욱이 원내1당이 된 상황에서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아마 한나라당 내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고, TF가 구성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가진 율사 출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한나라당이 로스쿨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런 배경에서 어제 김형오 원내대표의 제안이 나왔는데 김형오 대표 임기가 7월까지이다. 9월 처리 약속이 사실상 아무런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천억 이상 각 대학이 투자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09년 개교가 어렵다는 사정은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법관 지망생들이다. 이미 08년 입시가 무산되어 로스쿨이 출범하길 기다리면서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법시험을 준비할지 로스쿨을 준비할지 그 혼란상을 우리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교육부와 협의했다. 만약 교육위라도 통과되면 실질적 준비에 들어가서 09년 개교가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무 보장없이 미뤄지면 실질 준비를 할 수 없어 09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한나라당이 정말 율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면 다수 찬성하는 교육위에서라도 이번에 로스쿨법을 통과시킨다면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그런 바탕에서 준비하면 09년 개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이미 40개 이상 대학이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법관 지망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장복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법의 개정 지연으로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들었지만 매일 8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06년 연금 징수율이 88.7%로 하락했다. 07년은 더 하락했을 것이다. 개인 돈이 800억이 아니고 매일 8억씩 손해가 나도 난리가 날텐데 전 나라 국민의 재산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너무 무책임하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사학법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눈앞의 과제는 미루고 미래의 대선 정책을 언급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아무리 정치가 당리당략의 전략을 갖는다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시급한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만용을 부리는 것은 어떤 국민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을 6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고맙게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하도 애를 먹어서 고마운 생각이 들 정도이다. 로스쿨법 얘기가 거듭되는데 사학법이 정기국회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한 준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로스쿨법 문제는 당내 법조 출신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서 통과가 안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국민이나 수험을 준비하는 해당 당사자에게는 긴급하고 절박한 일이고 사법개혁에 중요한 법인데 한나라당 소속의 법조인 이해관계에 얽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즉각 재고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07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