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21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3당 교섭단체 원대대표 회담이 비공식으로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개특위 운영을 빨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등 입법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리 대선이 바뻐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에 집중해 6월 임시국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개혁입법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이 피해자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회피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상대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약점을 숨기고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게 해야지, 정개특위를 가동해 법을 개악하고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됐건, 어느 집단이든 개인이든 인간성을 상실하면 그 집단은 생명력을 잃는다. 어제 국회 5분 발언에 박계동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평양 방문 때 불편했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박계동 의원은 나와서 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박계동 의원은 사회민주화운동의 제 직계후배이다. 그러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그런 사람을 내보내 인간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저로서는 귀한 후배인데, 그런 분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하게 하는 한나라당이 이성이 있는 집단인가.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가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이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우리당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끝까지 지난 총선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대통합운동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국회를 통한 책무를 다하고 대통합은 대통합대로 추진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김근태 전 의장 등 대통합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앞으로 우리당도 대통합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고 나설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대통합에 있어서 배제론 자체가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당에 있으면서 책임이 컸던 분이 나가서 적반하장으로 배제를 얘기하면 어쩌면 우리당에서 그분들에게 보상청구를 할지도 모른다. 대통합의 전선에서 불필요한 배제론은 대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들 드린다. 다시 한번 우리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의무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이런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를 마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재경위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휴면예금법, 정부가 제안한 금융시장개편과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큰 계기가 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처리됐다. 또한 행자위에서는 그동안 우원식 의원이 중심이 되어 논의해 왔던 서울시 강남북간 세입차이를 실질적 보정할 수 있는 공동과세안, 재산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해서 그 재원을 5:5로 나눠서 사용하는 지방세법이 의결됐다. 제주지방자치도특별법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할 보건복지위와 교육위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가장 시급한데 한나라당이 생떼에 가까운 법안소위위원장을 자기당으로 바꿔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안되면 하루에 800억씩 잠재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법안 내용은 4월 국회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모든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과 박재완 의원이 서면으로 합의한 대로 복지위에서 합의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 언론에 발표까지 했다.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자꾸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입법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집중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저는 오늘이라도 한나라당, 통합신당, 민주당이 모두 모여 4당 정책위의장단이 회의를 하던지, 국회의장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 안되면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라도 하셔서 보건복지위 심의가 지연되지 않고 촉진되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한미FTA 미국측 협상대표 웬디커틀러가 입국하는 것을 TV에서 봤다. 오늘부터 추가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미FTA 추가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기본 협상내용, 기본골격이 유지되어야 하고 1차협상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규정, 필요한 쟁점이 누락된 것을 분명히 하는 추가협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협상 당사자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노동환경 분쟁 해결절차는 무역분쟁사항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지난 4월 2일 잠정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비자문제, 전문직 취업쿼터 확보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당이 그간 당론으로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개성공단 지원특별법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입법이 오늘 정부에 의해 발표된다. 이는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국내에 투자한 국내기업에 한해서 적용됐는데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올 8월부터 입주해 투자하게 되면 모두 적용받게 된다. 현재 개성공단에 50만평 신규공장 부지를 분양 공고 중에 있다. 이에 응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며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착실히 쌓아가는 사업이고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의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당은 계속해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현안 보고

▲김종률 부대표
어제 한나라당이 장영달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검증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명박 전 시장은 부동산투기 의혹, 재산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고백하고 불법 위장전입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갖고 요구한 검증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저한 검증 대신 국민이 납득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장영달 원내대표를 고발하는 일을 선택했다. 또한 자료출처가 어디냐며 정치공작이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의혹을 회피하고 있다. 마치 보름달을 쳐다보라니까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런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세상이 미쳐 날뛴다며 격앙해서 광폭한 발언을 했는데 마치 내 앞길을 막아서는 자는 날선 칼로 쓸어버리겠다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가히 군사정권의 후예 정당의 후보다운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이 안하무인, 오만불손하게 하는 것을 보며 여러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간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참여정부에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와 악담을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퍼부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의혹제기와 객관적 근거를 갖고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는 책임회피, 음모론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배후론을 주장하든, 공작정치를 운운하든, 더 나아가서 고발을 하든 무엇보다 선행시 되고 우선시될 것은 이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눈높이다. 한나라당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서 국민 앞에 투명히 드러나도록 우리당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명박 전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향해 공개석상에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야말로 현행범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위장전입을 시인하는 보도자료 속에서도 여전히 허위폭로라며 표현하면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시장이든, 한나라당이 장영달 원내대표에 대한 무고에 가까운 형사고소를 조속히 취하하지 않으면 이명박 전 시장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한병도 의원
요즘 건교위 상임위가 거의 경부운하 상임위가 됐다. 주로 경부운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는 내용이 없다. 경부운하에 대한 타당성, 과학적 검증,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는 정치적 목소리, 싸움만 있을 뿐이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라고 수자원 기획관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갖고 논란의 쟁점이 됐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던 내용이고 유력 대선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첫페이지를 보면 최근동향이 있다. 그 동향에는 이명박 전 시장측 동향, 두번째는 정치권 및 언론 동향, 세번째는 정부 및 관련기관 동향의 내용 중에서 VIP가 우리당 지도부 만찬에서 운하가 현실성에 맞냐고 했던 이야기를 갖고 한나라당에서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경부운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대립점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청와대를 대립점으로 만들어서 청와대와 싸우는 후보로 자신들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내용을 갖고 자꾸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보고서 진위와 유출 관련해서 이용섭 장관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만약 보고서 작성의 유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 건교위가 소집되어 있는데 임대주택법 등 중요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도 예상컨대 민생관련 법안은 뒤로 하고 정치적 쟁점과 목소리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 한나라당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국정조사하자, 장관 해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공세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위기를, 어려움을, 수세적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나라당은 스스로 진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엉뚱하게 보고서 진위 논쟁으로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이성적 토론으로 운하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명박 띄우기의 역공작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장복심 부대표
이명박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씩이나 기소되어 법정에 선 이력이 있다. 그중 한번은 의원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이번에 외곽 산악회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정도 되면 상습 선거사범 수준이라고 아니할 국민이 없다. 국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근본적인 자질이 이래서야 되겠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위법행위가 확연히 드러나도 이번에도 또 후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꼬리 자르기로 나올 것이 뻔하다.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와 후보의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게 하는 참모들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후보측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또다시 정치탄압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정말로 후안무치의 초절정이다. 평생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온 분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잣대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다. 억지나 비도덕성으로 상황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앞에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 이명박 후보는 충직과 성심을 산에서 제대로 깨닫길 바란다.

▲노영민 부대표
김종률 의원께서 보름달을 가르키며 보름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측의 행동을 보면 그 수준을 넘어섰다. 저 보름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켰더니 손가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름달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저기 보름달이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냐, 혹시 청와대가 가르쳐준 것 아닌지 밝히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 논점을 변경하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의혹, 대운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논점을 전부 변경하기 위해 대운하 효율성 검증은 문서논쟁으로, 위장전입은 교육용이냐 투기용이냐로 전환시키려 하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시점의혹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본질을 비켜가려 한다. 달을 보라고 하니까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더니, 이것으로 논점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억지를 부리며, 저기 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혹시 청와대가 가르쳐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2007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