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0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김재윤 대학생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는 아주 흐뭇한 소식이 있어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주)신세계가 비정규직 직원 5천여명을 오는 8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현대자동차 노사도 350여명의 계약직 직원을 이달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어렵게 통과시켜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는 금융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번에는 신세계에서 5천 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비정규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큰 보람이다.
저는 항상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왔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서 큰 걱정이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런 것에 대한 처방으로 질 좋은 성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한 적이 있다.
이런 흐뭇한 소식이 매일 매일 있었으면 좋겠고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속속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개혁진영의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드디어 민주개혁세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후보들의 잇단 출마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을 하는데, 실제 김근태 전 당의장께서 살신성인의 태도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대통합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훌륭하고 경륜있는 믿음직한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들이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이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들이 모두가 일성을 대통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대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대해서, 아마도 대통합이 대의고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가 대통합을 통해서 좀더 역량을 키우고 또 선거에도 승리할 수 있는 대세를 갖추라는 것이 국민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민주개혁진영이 대동단결하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어떻게 민주개혁진영이 대동단결해서 하나의 대오를 만들면서 국민을 위해서 좀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지금 시대정신과 최대의 화두는 대통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분열하거나 배제가 없는 대통합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통합이고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도 ‘어느 당을 배제하겠다’느니, 또 ‘누구는 안된다’느니 하면서 대통합의 큰 바다를 흐리는 그런 세력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마치 큰 한강의 큰 물결을 놔둔 채 샛강에 배를 띄우자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이런 소통합 세력들은 터무니없는 샛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한강 본류로 나와서 대통합의 큰 대열에 합류하길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위장전입이 범죄행위라고 한다. 국무총리 후보들에게 이해가지 않는 전입이 있었다 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다고 하면, 더욱이 대통령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옳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한 후보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면, 한나라당은 당의 운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제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토론이 있었다. 모든 후보들이 말로는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을 말하고 있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항상 선거가 오면 대북정책이 유연해졌다가도 남북간에 긴장이 조성되면 전쟁불사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인 과거 한나라당의 일관된 행적이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결국 유력후보들의 대결적 대북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유력 두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기계적 상호주의에 다름 아니였다. 두 후보의 주장처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기계적 상호주의 입각해 대북정책을 운영해 왔다면 여전히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휴전지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북핵 등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기회이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포용이 필수적이다. 믿지 못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나 작년 북핵사태 때 전쟁불사까지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경직된 대북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약속은 화려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유력후보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165명이 서명해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6.15국가기념일 제정제안을 6월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모든 정당과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한나라당이 실천으로 보였을 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이 전쟁불사에서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고 있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합문제는 당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동단결 원칙이 지금은 최선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다. 화이부동의 원칙하에서 대동단결하라는 것이 국민이 모든 민주세력과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의 명령이다. 화이부동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그 대동단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과 혼신의 봉사를 다할 것이다.

▲ 홍재형 최고위원
오늘 아침 모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소통합 양당 마음은 콩밭’,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다. 민주당과 중도신당이 통합을 20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것이 대통합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분싸움 때문이라고 보도되었다. 처음에는 민주당 50%, 중도신당 25%, 우리당 25%으로 처음에 합의했다가 중도신당에서 민주당 50%, 중도신당 50%으로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27일로 연기되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다.
저는 이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민주당과 중도신당이 통합을 20일에서 27일로 연기한다고 했을 때 대통합을 위해서 잘 결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생활 5년을 좌우할 대통령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총선에서 자기가 당선되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싸우는 그런 차원에서 연기되었다면, 참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국가지도자는 위기에 닥쳤을 때 항상 국가의 이익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중도신당도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하고 결정하고 실천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중도신당은 좀더 크게 대선을 먼저 생각하고 총선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고 대통합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 원혜영 최고위원
요즘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공작정치, 음모론, 배후론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또 이명박 시장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다. 우리 정세균 당의장님이 산자부장관 청문회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속 위반이 6년동안 68회라고 했는데, 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제기가 안되는가 곰곰이 따져 봤다. 그런 과태료 위반정도는 문제가 안되는 워낙 불법사항들이 많아서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장관후보에게는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몇 건 인가를 따지면서 나라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따지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범인도피, 5차례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너무 많다보니까 과태료위반 정도는 피차간에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죽이기 공작 음모론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 아닌가 한다. 또 그 자체가 진상을 가리고 회피하기 위한 공작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충북 옥천 땅투기 의혹 ▲현대 5층빌딩 재산은닉 의혹 ▲도피자금 제공 의혹 ▲청계천 개발비리 의혹 ▲황제테니스장 불법 건축사건 의혹 ▲상암동 DMC 사기사건 연루 의혹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실체가 있는 불법성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다. 그 이후에 공작정치, 배후설 등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급한 개혁법안인 ‘연금법’, ‘로스쿨법’, ‘사법개혁법’ 등의 처리전망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사실상 17대국회에서는 못한다는 것이고 ‘국민연금법’만 봐도 하루에 800억씩 우리 후손들에게 잠재부채를 물려준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한나라당이 무슨 이유로 국민연금법 통과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면으로 완전히 합의된 이 법안을 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끌고 협의를 안해주는지 한나라당이 태도를 확실히해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중도신당이나 민주당에게도 같은 질문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해야한다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을 왜 늦추고 있는지, 국회의장께서도 6월 국회가 이 법들 처리의 마지막 벼랑끝 국회라는 점에서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심사기일을 지정한다든지, 직권상정도 검토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통일외교안보분야 토론회가 있었는데 통일외교안보분야인데 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는 토론이 한마디도 없었다. 그동안 참여정부, 우리당에서 외교안보분야의 의제로 꾸준히 제기해왔던 ▲대미일변도에서 다자외교로 ▲한미FTA문제 ▲전시작전권환수 문제 ▲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 단 한 마디 토론이 없었다. 아마 한나라당에게는 이런 일에 관심도 비전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통일외교안보분야 토론회라고 해놓고는 모두 남북관계 후보들이 토론을 집중했는데, 남북관계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써온 기계적 상호주의와 국가정체성, 반국가단체가 어떻게 국가냐는 등의 레파토리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박근혜 전대표는 “북한이 왜 BDA문제에 집착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한테 물어보라”고 대답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BDA문제는 북한이 예치한 송금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의 제재라는 점에서 이것은 미국에 물어볼 일이지, 북한에 물어볼 일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협정을 체결될 수 있다”고 하다가, 다음 후보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물론 불가침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호도하고 넘어갔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평화협정이 현재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미 논의가 다 되어서 늦어서 내년까지는 평화협장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는 지난 10년동안 북풍, 서울불바다, 간첩선, 사재기소동 등 이런 용어가 없어졌는데, 지난 10년동안 한나라당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 앞에 지난 10년을 반성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계해서 어제 개성공단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우리당이 지난 4월 임종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한 개성공단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국내기업만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도 적용하는 문제였다. 당초 재경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했는데 우리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어제 재경부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최종 개정해서, 금년 8월 이후에 개성공단에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국내기업과 똑같이 받도록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50만평 신규공장부지가 공고중인데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혜택을 적용받는다. 개성공단사업이야말로 ‘남북평화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쌓아가는 핵심사업이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당의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