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차 대통합신당추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4월 5일 (목)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대통합신당추진위원장, 문희상, 이미경, 배기선, 김부겸, 박병석, 이호웅, 오영식, 민병두, 박명광, 이경숙 위원, 서혜석 대변인 등
▲ 정세균 위원장
오늘은 식목일이자 청명이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놔도 산다고 하는데 식목일, 청명, 아주 좋은 날인 것 같다. 다들 마음속에 나무를 심으셨을 텐데, 저는 대통합 꿈나무를 심고 왔다. 대통합이 잘 되고 잘 자라기를 기대한다.
요즘에 국회, 정치권에 여러 가지 움직임도 많고 변화의 기대도 많다. 엊그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있었다. 그런데 원내 제1당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을 보면 점점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한나라당이 최근 하는 행태를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물불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당인 것 같은데, 그래서는 수권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우선 국민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재원대책은 전혀 없이 그냥 선심 쓰는 주장과 함께 수정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오랜 기간 국민적 과제였던 국민연금법 개혁을 물 건너가게 한 정당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신들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무리수를 뒀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서 참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막상 협상이 타결되고 나니까 정부의 협상성공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정당이 당론이 있고 당의 입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또 열린우리당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이런저런 노력들,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본뜨는 것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명확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보기 어렵고,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냉전과 평화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면 도대체 한나라당의 확고한 정책은 무엇이고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줄타기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듯해서 안타까움도 갖게 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시류에만 편승하고 표만 의식하는 이런 정당을 과연 수권능력이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런 일련의 한나라당의 태도나 한나라당의 운영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아무리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를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술책을 쓰더라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오늘 식목일, 청명의 힘으로 대통합 꿈나무를 잘 키워서, 금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끝내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 질의응답
- 최근 한미FTA 때문에 여권의 통합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 FTA가 중요한 국가 중대사이고, 각 정파들이 FTA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정당, 정파들이 전부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도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단일화 된 의견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과 이 문제는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요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크면 그런 것들이 정당 내에 파열음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정책이나 중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FTA문제는 이념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 정치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합에 직접 어려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모든 정파가 다 입장이 달라서 찬반 아니면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다. 과거에 한칠레FTA 때도 자기출신지역 등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고, 비준할 때 각 정당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다.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박상천 대표가 당선되면서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시민사회, 제 정당과의 통합작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정당의 지도자나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대통합의 대상들을 지지할 수 있는 민주개혁진영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민주개혁진영이 대통합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고한 입장이고 민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정파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몇몇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양자통합보다는 대통합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꼭 어느 한 정파의 의사결정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대통합대상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주도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이런 낮은 자세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대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다면, 열린우리당의 그런 태도가 대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제3지대통합론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와 부산에 가서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지금 정중동 상황이라고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은 정중동의 상황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금방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거나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2007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