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일 시 : 2007년 4월 4일(수) 10:00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지병문 윤리위원장, 양승조 인권위원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김종률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이시종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지원 감사 인사 -
▲ 원혜영 최고위원
회의 시작 전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성원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그동안 88올림픽과 월드컵 이후에 뜸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대구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스포츠 발전에 큰 계기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본다. 이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는데 애쓰신 김범일 대구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초당적인 노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
▲ 김범일 대구시장
이번에 저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이 있기 까지 초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 드리러 왔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지원특위를 만드시고 대통령께서도 대구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케냐 현장에는 문광부장관을 파견해 주시고, 박찬석 의원님도 오셔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성공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에 저희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호주의 브리즈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경합해서 유치했다. 대구가 유치해서 저희는 매우 뿌듯하다. 평창, 인천, 여수가 있어서 우리가 첫 단추라 잘못 끼우면 큰 부담이 되고 해서 전전긍긍했지만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드린다.
대회성공을 위해서 대구가 지금 어려운데, 대구가 다시 새롭게 발전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원특위나 지원특별법 등 계속해서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대표님 등 열린우리당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대구시민들과 시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중앙정부나 우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유치를 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서 대회를 잘 치르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구시가 적극 노력해주시고 우리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 정세균 당의장
오늘 4월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4월 국회는 생산성이 높고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3월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잘 되겠는가 걱정되어서 관련되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면 3월 국회 회기 말 한나라당이 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멀어져가도록 하는 정치 행태이다.
한나라당은 보이는 것은 표밖에 없고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적 과제는 남의 일이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4월 국회는 절대 이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3월 국회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인데 역시나 성과를 내지 못한 국회였다. 4월 국회는 국회법 상 당연히 열도록 되어 있는 국회라 우리가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책 없는 선심성 법안, 한나라당이 수정 제안한 내용이 재원 대책 없는 표만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었는데, 불필요하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의회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이제 청산하고 4월 국회는 생산성 있는 좋은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당으로서 이런 기초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일탈하지 않도록, 의회주의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따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침에 8시 반부터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일단 우리는 꼼꼼히 잘 챙겨서 손익계산도 따져보고, 동시에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대책을 세우는가 하는 부분을 철저히 따질 것이고, 우리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누차 밝혔듯이 우리는 그간 ‘5+5’의 제안을 해서 상당한 내용이 협상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가동해서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잘 평가할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 여론도 잘 반영하고,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아베총리나 아베정권의 관방장관이 한일간의 FTA협상을 재개하는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출장갔을 때도 일본의 정부나 재계가 그런 제안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고는 일본과의 FTA협상재개는 없다.’ 물론 일본과의 FTA협상이 중단된 것은 일본이 그 특유의 보호주의와 장벽을 동원해서 무성의한 개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었지만, 차제에 일본과는 확실하게 미리 따질 문제는 따져 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냥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어제 민주당의 대표로 박상천 전 의원이 당선되셨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새 지도부의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 박상천 신임 대표께서 향후 대통합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짐심으로 축하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FTA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무래도 국회 비준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이야기 드렸듯이 엄격한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거나 지지하실 국민들 가운데는 이번 FTA 협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불가피 하게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서 국익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검증할 것이지만,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고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들의 삶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국회 비준의 중요한 조건으로 따져 나갈 계획이다.
4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다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었는데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어서 노인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분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뒷받침을 반드시 해야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안, 임대주택법, 새만금특별법 등 필요한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월 국회 때부터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석 문제로 의사를 많이 천연시켰거나 민생법안들을 지연시켰다.
4월 2일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과 함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났다. 또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월 2일 의사일정도 완벽하게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처음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가 본회의 의석이 그렇게 중요하면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본회의장을 양해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을 얼마나 압박했던지 각 당에다 공문을 보낼 정도로 국회의장이 넌더리를 떨고 있다.
그래서 그 날 김형오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국민연금법에 대한 대반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장을 양보하라는 양해는 본인들이 파기한 것이다.
오늘 4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다시 한 번 수석부대표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입장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나라당의 동향을 봐서 본회의장을 4월 9일 부터 양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 부분은 의총도 있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결론을 내야겠다.
박상천 대표는 저하고 평화민주당 입당동기이다.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 대통합 신당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또한 입당 동기로서 정치가 미래로 향하도록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길 바라고 축하드린다.
▲ 김성곤 최고위원
어제 송영길 사무총장과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축하사절로 다녀왔다. 박상천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저희들이 앉아 있기 민망할 만큼 우리당에 대한 비판도 꽤 있었다. 박상천 대표께서 민주당 중심의 중도개혁통합을 하겠다고 말씀 했는데, 중도개혁 대통합을 원하는 국민은 도로 민주당도 아니고, 도로 우리당도 아닌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새로운 틀에서 신당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모든 기득권 버리고 통합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다. 박상천 대표께서는 정치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신당을 만드는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2007년 4월 0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