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27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지난주에는 지난 10여년간 지켜왔던 교육개혁의 핵심인 소위 3불정책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중요한 정책 하나에 대한 예비 대선후보들의 언급을 보면서 재수에 들어갈 분이 여러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우리당 지도부는 개성공단을 다녀왔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희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눈으로 확인한 개성공단은 남북공존, 공동번영의 실체라고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통일된 한민족의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실험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불사론이 난무할때도 흔들림없이 개성공단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했다.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FTA에서도 반드시 개성공단을 지켜내겠다는, 개성공단 상품이 반드시 한미FTA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법안이 있다. 개성공단지원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미FTA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한미FTA는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양해할 수준, 그리고 우리 국익에 반드시 부합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국회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우리는 국제개방화 시대에, 특히 미국의 선진대형시장을 외면하고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국회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려 왔다.

오늘 아침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90% 정도는 진행이 됐는데, 10% 정도가 남아있다, 그런데 10%가 90% 협상보다 어려운 난관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머지 10%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정부와 협상 대표단이 황소같은 배짱과 뱀같은 지혜를 발휘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길 바란다. 그러할때 우리 국회는 한미 FTA를 비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크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미 FTA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협상이 되어야 한다. 협상단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신있고 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익만을 위해 협상 막바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한미FTA의 최종 협상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가지 핵심 요구사항, 챙겨야 할 5가지 과제를 당이 지난 3월 20일 의총 당시 참여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그 내용 중에는 개성공단 문제, 무역구제 문제, 자동차관세 문제, 섬유관세 철폐 문제, 전문직 취업 쿼터를 늘리는 문제가 들어 있고, 다섯 가지 과제는 쌀 등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야 하고, 투자자 소송을 제한하는 문제, 의약 분야에 소비자 보호 문제, 방송통신 등 공공성 확보하는 문제, 금융세 부과 문제 등 10가지가 있다. 이제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의연하게 최대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협상단에게 요청한 바 있다. 우리당에서는 한미FTA협상결과 평가단을 원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해 최종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우리 경제 전체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평가해 우리당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국회비준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다.

3월 국회 대책을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협의해서 4월 2일까지는 부동산대책 3법인 주택법, 택지법, 임대주택법, 국민 노후보장 3법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으로 정해 4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합의정신을 반드시 지켜서 제1야당답게 책임있게 약속을 이행하고 이번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지난 2월 13일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 한대가 엔진고장으로 추락했다. 그 추락 원인이 정비 불량이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군참모총장이 사의표명에 이르렀고, 국방부 자체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가 같이 진행중이다. 그간 우리 군이 첨단무기에 대해, 군 장비에 대해 도입이나 획득에는 아주 적극적이나, 산 무기를 정비하고 전력을 유지하는데는 소홀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고들어 정책판단에 잘못은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예산 재원 배분 및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조사단도 파견할 생각이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태환 선수가 승리했다는 YTN 속보를 보고 감동이 있었다. 200미터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란다. 김연아 선수, 최근 늑대 두 마리 복제 성공 등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온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여전히 밝다는 기대를 해 본다.

FTA문제 때문에 모든 분이 고민하고 관심이 많으나 정치인들이 머리를 깎거나 단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수단은 옛날에 어렵거나 약자들이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과정 중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TA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당은 민생정책을 보다 활발히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업채용박람회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한다. 호응이 높아 직능인단체총연합회에서 300개 이상의 부스를 신청하고 있다. 저희들은 행사를 계기로 정책토론회 등 관련 행사를 계속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육성기획단을 구성했다. 장복심 의원이 단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다양한 직능서비스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국에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산업 육성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일자리 추진점검단도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최철국의원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지원기획단은 기업 양극화 해소와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을 과제로 하게 된다.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성과공유제 확산, 인적교류 활성화, 해외 공동 마케팅 등 상생 협력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 - 김동철 위원장
그간 수차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년 이상 국회에 방치되어 있는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한나라당에 촉구한 바 있다. 지난주 3월 23일에는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장이 자신들이 제출한 상설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병합심사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이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이 낸 상설 특검법은 중대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는 특검에 대한 일반법일 뿐이고 그때그때 사건이 생길때마다 특검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를 둘러싸고 항상 여야간, 국민간 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저희들은 공수처법이든 상설특검법이든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소속이 대통령 소속이건 독립이든 문제삼지 않지만, 적어도 특검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제2정조위원회 - 임종석 통외통위 간사
개성공단지원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다. 아마도 어제 개성시내 대부분 가정에 저녁 밥상에 우리당 지도부가 개성공단에 다녀간 것이 이야기거리가 됐을 것이다. 개성시내가 보통 12-13만명이라는데 개성공단에 1만2천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한집 걸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4월 말 정도에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을 분양하고 나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일단계 전체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생각한다. 약 300-400개 기업에 북쪽 근로자가 적어도 7-8만명이 일하게 되면 개성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여타 지역에서 개성공단에 와서 일하게 되면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이다.

어제 가봤지만 이미 대표적 기업은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 있는 공장을 닫고 제2, 제3의 공장을 개성공단에 짓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이미 공장건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모든 일반법들이 배제되고 있다. 따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 사이에 합의한 63개의 규범에 따라 개성공단이 운영되는데, 중국의 심천 특구의 경우 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여개의 법규를 제정해서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기업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개성공단지원법은 따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받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개성공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시책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이다. 명백히 개성공단은 100%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용 공단임에도 국내 각종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다. 이 법을 통해 이미 국내 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반 시설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입주기업의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일부 조세특례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내용과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특히 이 법을 통해 현지에서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에 4대보험 적용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이 개성공단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 우리 공단에 중소기업이 받는 법적제도적 지원,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과 우리 쪽 근로자들에게 그에 준하는 형태로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일부 조세특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기술적 문제로 정부부처간 조정해야할 내용이 남아 있지만 조문 검토해 가며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급적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제4정조위원회-유필우위원장
최근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음란물이 자주, 장시간 게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제 음란물 모니터링 제재강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 정보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을 평가하면서 우리당은 음란물 정보 게재와 관련해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게시자 뿐 아니라 포탈 사업자 등 관리 소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또한 UCC 등 새로운 유형의 게시물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UCC 등 새로운 게시물을 관리하는 법 내용을 새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음란물 게재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에 새만금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김원기 의원 등 여야 의원 173명이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논의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은 현안문제가 있었으나 새만금을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앞으로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당 방침이다. 앞으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제5정조위원회-강기정 위원장
밀렸던 부동산 대책 입법 및 노인복지 3법이 4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노인복지 3법중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수정안 체줄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미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상임위에 제출해서, 그 당론에 대해 조문별 축조심의가 끝나서 국민연금법은 표결을 해서 11:8:1로 결론난 법이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조문별 축조심의가 다 끝난뒤 표결직전에 퇴장한 법이다. 이렇게 이미 상임위에서 결론난 법을 다시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유사한 안을 내겠다는 것이 국회법의 합의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 이 수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한나라당의 당론인 상임위에 냈던 안은 재정부담으로 표결결과 채택되지 않은 법안이다. 한나라당이 내겠다는 법은 지금부터 20년뒤인 2030년으로 보면 150조원 현재 GDP의 4.1%의 돈이 들어가는 법이다. 그에 비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될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GDP 0.3%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통과해서 대선때 노인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만약 통과되고, 집권한다는 두 가정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때 다시 수정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략이고 반민생이고 반효도 정책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노인들의 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제6정조위원회-정봉주 위원장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법과 질서가 몰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첫째가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3불정책의 폐기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국민들의 90%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90년대 초반에 3년간 본고사를 부활했다가 온 국민이 본고사를 대비하는 사교육 열풍에 홍역을 앓았다. 불과 10여년 전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 대학에서 이미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인 3불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일단 정권 후반기에 이를 들고 나온 것은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대단히 정치적이다. 즉시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 2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 중 본고사를 보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 고교등급제 시행하는 나라 하나도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본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입시정책의 문제로 돌리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대학의 경쟁력은 입시정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논문 발표, 실적 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경쟁하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본인들의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세를 입시 정책 탓으로 돌리려는 자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요즘 대선 대권 경쟁을 겨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자세를 보면 법과 질서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다. 차떼기정당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관계자가 출근길 전국민이 듣고 있는 방송에서, 줄세우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혹은 지구당위원장에게 적어도 천만원 이상의 돈이 뿌려졌다는 것을 공공방송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뒷짐을 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 역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무소불위의 무법 행군을 언제까지 할지 지켜볼 일이다. 요청한다. 검찰과 중앙선관위는 공공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파악해서 한나라당 관계자들, 대권 주자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장복심 부대표
중소기업과 민생에 직결된 서비스 산업 육성 기획단의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단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개성공단이 산업적,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과 비교해서 보건의료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제가 대표발의했으나 좋은 국가의 이미지 제고로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의료기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을 냈다. 어제 개성공단에서 보니, 실질적으로 MRI도 없고 CT나 엑스레이 기기가 전혀 없다. 쟁점 법안이 아니니까 이미 법사위에서 제안설명까지 마쳤다. 빨리 이 법이 통과돼서 북한에 우리는 쓰지 않는 기기를 지원해서, 북한주민과 개성공단의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 보건의료쪽에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3월 국회 일주일 남았는데 민생법안 처리된다는 합의 잘 진행되고 있는지...
= (김진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월 29일 목요일에 공정거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있다. 지금까지 보면 4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난 2월 국회에서 그랬듯이 한나라당이 숫자만 앞세워 일당 독주를 해서, 또다시 모든 원내 제 정당 및 교섭단체와 협의한 3월 국회 의사일정을 지키지 않고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오늘 모두에 촉구한 바 있다.

2007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