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6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서혜석 대변인, 이기우 원내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급작스럽게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다들 걱정하실 것이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도 여러 성격이 있지만 특별히 주거형 부동산, 아파트나 개인주택 등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은 재화다. 그래서 일반 상품하고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서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에 피해를 준 경우 많았는데 그것은 대부분 부동산이 폭등하고 투기세력이 가세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 악화까지 연결되는 좋지 않은 고리, 악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다. 지금 지방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수도권은 지금도 수급이 불일치하는 불균형상태이다.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어서 주택보급율이 9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주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십만채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보급율을 100%이상 맞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항상 투기의 가능성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 취해 왔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취했고, 규제를 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세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금융규제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그야말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주택가격안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정책을 믹스하고 총동원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투기시장화 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정책을 잘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마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해해 주실 것 당부드린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정책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법등 부동산관계법은 하루속히 통과되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제가 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4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이 한반도의 급변하는 변화, 여기에 순응하고 정치권이나 의회가 이러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무언가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정당연석회의를 통해서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국민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일회성이니 뭐니 하면서 심지어 이벤트라고 폄하하는 등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 해서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민족적 사안, 국가적 큰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 정당이 함께 논의하자는 것에 그것을 일회성, 이벤트성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한나라당이 이 화해협력정책에 동참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철회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저는 한나라당이 치고 빠지는 행태를 여러 면에서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의견에 맞는 태도를 취하다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상황이 벌어지거나 정책결정을 해야될 때는 또 원래 자신들의 입장으로 회귀하는 그야말로 환심만 사고 다시 원래의 주장을 하는 치고 빠지기 식의 정치행태를 보여 왔는데, 이번 사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치 한반도의 변화기류 동참하고 역사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냉전수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정당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에 한나라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정당공동방북단을 만들어 우선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는 제안부터 심사숙고하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론을 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반갑다. 그저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퇴장을 해버렸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법사위원회가 이토록 돌아가지 않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사위원회 때문에 국회 파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제1당이 되었으니까 운영위원장을 한나라당 맡고 법사위원장을 열린우리당에 넘겨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책임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이다.

어제 문학진,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 사전에도 이야기했고, 사후도 이야기했는데 정치인이 그런 입장을 취하려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전쟁터에 있어 봤는데 전쟁터의 장병들이 목숨을 바칠 결심이 없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한나라당과 대적해서 나라를 바로잡아 나가야 될 현실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뭉칠 수밖에 없다. 단결하지 않으면 원내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 탓을 할 수 없다. 우리내부 분열 탓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한나라당 탓을 하는가. 의원들의 탈당으로 의석이 줄고 당직자와 국회 전문위원 등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아픔의 현실도 겪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전직 당의장님 일부 중에 정세균 당의장의 한 달을 보니 통합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보도를 보고 있다. 제가 당의장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당의장께서 통합신당에 소홀히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선발대에 서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 전직 당의장께서는 평의원들과 함께 통합신당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의장을 담당했던 분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을 소홀이 하고 통합신당문제를 밀고가려고 하는 당의 의지에 김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일 계속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통합신당을 완전히 도덕성을 전면에 세운 새로운 통합기조를 세울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조간신문을 보면 사립학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얼마나 폐단이 많은가 하는 보도가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고 사립학교들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과 우리당 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교육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학법이 하루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협조해주기 바란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예상액을 놓고 세금폭탄식의 언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예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2005년 8월 31일 대책으로 이미 보유과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 정부에 의해서 강남지역의 구체적인 아파트별로 사례가 전부 발표된 적이 있다. 그때 보수언론을 비롯해서 여아가 모두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진작에 해서 안정시켜야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는 보도를 했고, 이런 여론에 힘을 받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등과 주택이 나눠져서 각각 7월과 9월에 고지될 것이고, 이번에 과세당국에 의해서 예상액이 보도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난주 월요일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 청약을 둘러싸고 엄청난 투기수요가 몰렸던 기억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에 몰릴 수 있는 잠재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은 당초 정부가 세운대로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일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또다시 세금완화조치를 한다면, 우리가 2003년 정부정책을 같은 이유로 2004년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대로 입법을 못한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부동산가격 문제는 우리 경제에 계속 암초로 작용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올라간 종합부동산 세액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올라간 것을 보면 전부 50만 5천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그중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는 전국 가구의 2.1%다. 작년에 1.3%가 물었으니까 가구수로 0.8%가 늘어난 것이고, 이들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의 94%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63.5%가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
주택부동산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가용토지가 워낙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택을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 나쁜 유습이 없어져야 한다. 주택을 거주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다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따른 고통과 아픔은 참고 나가야 선진국형 부동산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이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종합부동세 말고 전 국민이 지자체 세수로 물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부담이 18% 늘어나고, 한 주택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이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9천원가량 증가했다. 이 정도의 전국민의 부담의 증가는 우리가 감내해줘야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정책이 계속해서 정착될 수 있다. 언론에서도 도와주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 유승희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우리당의 통신서비스요금인하추진기획단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서비스요금인하를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함께 결합판매에 따른 요금인하 방법, 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때 어떻게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발표했고, 어제 오후에는 정보통신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와이브로 등 모든 통신요금을 합쳐서 평균 중산층 가구가 한달에 약 20만원 가량을 소비하는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10%에 달하는 2만원정도의 통신요금 경감이 가능할 것 같다. 우리당의 통신서비스요금인하기획단에서는 앞으로 정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경쟁을 통해 통신서비스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브레이크를 잡고 유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당에서는 이 문제는 초당적인 민족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어제 정세균 당의장께서 연석회의와 개성공동방문을 제안을 했다. 그러나 심사숙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거절을 했다. 다시 또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나지만, 이 문제는 평화체제가 굳혀지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연석회의나 가깝게는 개성공단 공동방문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한반도 정세가 변할 때 방북을 안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길 바란다.
FTA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FTA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FTA의 중요성을 함께 걱정하고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되도록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한반도 정세변화에 맞춰서 올바른 정책변화를 하길 바란다.

▲ 송영길 사무총장
최근 한나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른 당의 경선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제1당, 가장 대통령 후보로서 현재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 간에 서로간의 갈등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오늘 신문에 실렸는데, 평소 신중하게 발언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한나라당 경선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요즘 대선과 당내경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공천을 미끼로 사람을 회유하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뤄낸 정당개혁인데 구태로 돌아가는가 하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이혜훈 의원의 통화내용도 모 신문에 실렸다. 최근 이명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뿌리고 이명박 전 시장의 측근 중진의원이 공천과 장관직을 미끼로 의원과 지역담장자를 회유했다는 제보를 수십건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 때 수십대가 버스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국민적 지지도가 최근 높았던 이유는 뭔가 구태를 깨고 새로운 희망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계천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적 호응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계천 사업도 보면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지만, 당시 양윤재 서울 부시장이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2억의 매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되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것처럼 이명박 전 시장이 직접 개입은 안했다고 하나 바로 밑에 있던 행정부시장이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뇌물수수를 했다.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이, 이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 마당에 구태정치 의혹을 받는 것인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당개혁은 여야 떠나서 참여정부 시대의 국민적인 성과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돈을 동원해서 조직을 동원하는 구세대정치를 끝내야 한다.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정경유착이나 뇌물사건, 게이트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 참여정부에서 끝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런 구태를 다시 재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이뤄왔던 국민적인 정당정치와 정치개혁이 거꾸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앙선과위에서는 철저한 검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때 국민적 공감을 이룰 것이다.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말처럼 부실검증의한 대통령 후보는 큰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2007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