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 2007년 1월 29일(월) 09:00
▷장  소 : 중앙당 신관 소회의실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유인태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최규성 당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김태일 제3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오늘은 중앙위원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 우리는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대통합과 대반전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출발할 것이다.
언론들은 마치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이라 전하고 있지만, 오늘 중앙위원회가 지나면 대통합, 대반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길고 긴 당내 토론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장쾌한 대통합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흘러가는 먹구름이 잠깐 그림자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 당내 다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무책임한 흐름을 견제할 때가 되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바르게 행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해득실을 내세우는 것과는 아무 인연도 없다. 산술적인 이해득실에 몸을 맡기는 것은 상인의 행동방식이지 결코 정치인의 행동일 수는 없다.


언론과 선관위에 거듭 당부드린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에 빠져들기에는 너무 빠르고 부적절한 시점이다. 언론과 선관위는 고삐 풀린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경종을 올리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 역시 대선중심의 보도행태를 중단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각에서 언론이 권력을 만들려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의 자정노력을 기대한다.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바란다. 북미관계에 오랜만의 훈풍이 불고 있다. 우리는 최근 미국과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와 핵동결에 대해 진지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핵심당사자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장정에서 어떤 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정상화, 경제 해제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시에 북한 핵폐기 프로세스 제시하는 일괄타결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협상의 개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내일 마지막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지만 제가 비대위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동안 원내운영에도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김근태 당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비대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고맙다.
우리당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 운영에 협조해준 야당 원내대표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의 이재오, 김형오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낙연,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의 천영세, 권영길 원내대표,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이 분들과는 입장과 견해는 차이가 났지만 단 한 번도 대화가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시는대로 2006년 국회는 모두 60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일년동안 처리한 안건 수로는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 특별히 우리당 의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셨다. 
사법개혁관련 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법안들 대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그동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생 제일주의를 모토로 민생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민생이 나아지고 있다고 실감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당의장과 비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원혜영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 강재섭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국가부채가 300조원을 넘고, 건국 이후 쌓인 빚보다 참여정부 4년 동안의 빚이  더 많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전형적인 흠집내기 수법으로 보여 진다. 무책임한 발언의 극치이고, 한나라당이 지금도 자기 책임을 느끼는 것보다 정부와 여당을 공격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단순 수치만 제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혼동을 가져온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라고 봐야 한다. 강재섭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증가한 국가채무가 150조원이다. 이 150조원의 대부분은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부담을 참여정부가 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 150조원 중의 75%인 112조가 외환위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이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에 54조원이 소요되었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평채 발행에 58조원이 투입되었다. 대부분은 IMF 당시에 발행된 지정채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차관 발행이 그 외평채의 내용이 된다. 외평채의 경우는 달러 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 부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국가 부채 300조원만 부각시키고 있다.
만천하가 알듯이 IMF 외환위기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4년은 한나라당이 망가뜨린 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외환위기 때문에 늘어난 국가 채무를 참여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과 뻔뻔함에 아연 실색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책임지는 자세이다. 수권정당을 논하기 전에 책임지는 자세를 진지하게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7년 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