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1월 24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김영주 제2부총장, 최규성 당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태일 제3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어젯밤에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있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국민들께 의미 있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이 신년연설을 지켜본 만큼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내 절대다수가 평화개혁세력 대통합 신당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토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의 당원들이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입을 막고 토론을 방해하는 제왕적 총재시절이 아니다. 충분한 언로가 보장되어 있고,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활짝 열려 있다. 뜻을 함께 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토론에 임하고 있다. 그런 동료들의 노력을 시간낭비라고 냉소하는 것은 정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당내 토론을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실력저지를 거론하거나 지금 이 시점에 탈당을 거론해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국 합의를 이룰 것이고 극적인 대반전을 이뤄 낼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이다. 우리 내부에는 합의와 반전을 이뤄 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의 진로에 대해 민주적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을 이룬 것은 분명하게 사건이고 큰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을 이룰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 
지금 이 고개를 잘 넘어서야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29일 중앙위원회라는 오르막을 넘어서면 우리는 보다 나은 길을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29일은 대통합 신당으로 가는 첫 고비를 넘어 미래로 전진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분의 고인을 추모한다. 32년 동안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서럽다고 말씀하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시려옴을 느낀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 정치에서 여전히 틈만 나면 색깔론의 망령이 고개 쳐들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만 해도 민중가요를 놓고 시대착오적인 색깔 덮어씌우기가 벌어졌다. 유신시대 가치관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판국이다.
한나라당은 인혁당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의 전신이었던 정권이 그렇게 수없이 저질렀던 인권유린과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32년 전 인혁당 사건이 났을 때 유가족들이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이 나게 된 것은 두 번에 걸친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논평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재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다시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또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폐지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버젓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사형제를 폐지시키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재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사법부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의 표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2007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