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6년 12월 5일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은 최근에 제가 했던 말씀 가운데 몇가지를 반복하겠다. 우리당에는 지금 당 걱정과 나라걱정이 있는데 나라걱정이 우선이다. "일단 국회에서 민생법안들과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하자, 국회를 끝내놓고 나서 당 걱정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라고 말씀드렸다. 정치와 당의 진로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주시면 우리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다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는 것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에게 좋고, 대통령과 여당에도 좋은 일이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청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짜증을 내시는 것 같다. 국민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은 대통령과 여당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민심과 민생 챙기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이다. 국민들께서 우리당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요즘 당청이 보이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됐다거나, 반대로 당이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서로를 탓하면서 세월을 까먹는 건, “이건 아니잖아”감이다.

대한민국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12월 국회가 막바지에 와 있다. 지금은 여당의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친노, 반노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39명이 있을 뿐이다.

저는 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최소한 12월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되는 모든 상황이 어제부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아침에 익산지역 AI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 축산물 살처분 확산방지 대책은 차질없이 되고 매물처리가 완료됐다. 문제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일반농민들,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멀쩡한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정부가 수매해서 비축을 늘리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일반 피해 농가에도 생계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어제 국무총리와 두 부총리가 당에 오셨다. 서민경제에 대한 걱정도 같이 했다. 지금 금년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서민경제 회복대책을 만들어 당과 협의하자고 주문했고 국회가 끝나기 전에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나라당에게도 촉구키로 했다. 규제완화 관련된 법안 수가 60건에 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새해 예산안 연계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또 다시 사학법과 관련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17대 국회는 대한민국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미 12월 2일자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넘었다. 전효숙 헌재소장 관련한 진통을 겪은 끝에 한나라당 억지주장에 어쩔 수 없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국정 전체 현안에 대해 127석의 제1야당으로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져야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익산 지역에 AI 문제가 있고, 한미 FTA 5차협상이 시작되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여러 민생 현안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한나라당은 사학법 하나를 갖고 지난 1년내내 장외투쟁을 비롯해서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방해해 오다가 마지막에 열심히 일 좀 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것을 연계하여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모든 국정현안의 난맥상에 대해 한나라당이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 그런 사태가 나지 않게 우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에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안보고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화물 물동량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지금 현재 전국 59개소에서 1400여명이 집회와 선전전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방화, 파손 등 불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현재 수송량을 보면 물류 수송은 50% 감소했다. 이번주를 고비로 물동량 수송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한편 5정조위에서는 당차원에서 특수노동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중이고 정부도 연구와 검토를 끝내 정부안도 12월 중으로 발의될 것이다. 앞으로 특수노동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종사 근로자들에게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환노위에서 노력하겠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지난주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사학법개정안을 냈다. 이로 종전에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과잉규제, 사학 자율성 훼손, 사학 교육 의욕 꺽는다는 식의 근거없는 비난은 사라졌다고 본다. 일부에서 주장하던 지난 사학법 개정이 위헌 소지가 있느니 하는 논란도 깨끗이 해소됐다고 본다. 이제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낸 이상 쓸데없이 장외에서 정치적 공방만 계속하지 말고 국회 교육위에 앉아 사학법 문제를 토의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받아 그간 사학법과 관련된 정치적인 쟁점을 해소하고 교육이 국민들의 교육 의욕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가길 촉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은 법제선진화, 법관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다. 이것도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개정을 빌미로 발목잡고 있었다. 이제 사학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것을 빌미로 발목 잡았던 좋은 제도를 빨리 펼치도록 사학법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12월내 모든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

그간 문화방송, 정보통신계 숙원사업이었던 방송통신융합이 이제 제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에서는 방통융합에 관한 법률을 입안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우리당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방통융합이라는 숙원 사업도 신속한 시일내 해결되길 바란다.

▲김선미 부대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조차 참 부끄럽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은 양계 농가들이 실의에 빠졌다. 한나라당 대표단이 모여서 삼계탕 시식행사하는 자리에서 이재웅 의원의 발언은 차마 볼 수 없는 발언이었다. “구치소 여성재소자들이 창틀에 기대 남성이 지나가면 한번 줄까, 한번줄까 한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예전에 비하면 다들 성자가 되어 죽으면 사리가 나온다. 골프도 못치지, 자리깔고 농성도 자주하지, 성매매금지법으로 거기도 못가지 않느냐”고 했다. 이재웅 의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일하는 것조차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은 툭하면 성추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국민들 머릿속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번에 또 발생했다. 최연희 사무총장의 성추행, 박계동 의원의 룸싸롱 추태에 이어, 이번에 이재웅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은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된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성추문이 발생할때마다 말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벤트성 자정운동과 윤리운동을 펴는 한나라당의 천박한 성의식과 윤리의식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도대체 구치소 여성재소자의 인권과 가슴이 무슨 상관이며,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과 사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구차한 변명만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을 보면서, 길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만났는데 “양파까느라 죽는줄 알았다”고 하더라. 김용갑 의원의 발언에 의해 자원봉사하느라고 동료의원들 손에 밴 양파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구치소 화장실이라도 청소할 것인다.

소속의원들 사고 칠때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면목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권고한다. 의원들의 이런 추태를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기 바란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5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이번주를 끝으로 100일간의 2006년도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회가 이번주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법정 시한이 되어 있다. 예산안 심의는 어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간 상태이다. 법정기한대로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를 마칠 수 있느냐, 이것도 최대한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산안 처리도 안되어 있고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등의 법안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12월 9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관련 입법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했다. 이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국회 현실이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이 다반사, 일상화된 국회의 모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계수조정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계속되고 12월 7일 예산안 전체회의를 하고 12월 8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으나 이제 계수조정소위 이틀째를 맞고 있어 현실적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12월 9일까지 이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민생관련 규제완화법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56건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경제살리기하자, 투자활성화하자, 규제 완화하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학법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완화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투자활성화를 할 법 만큼은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민생관련 규제완화법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이 우선적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요청드린다.
연구개발출연금 익금 귀속시기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56건의 법안이 있다. 규제완화 관련 법을 우선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일 좀 하자고 하면서 또 다시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처리할 것처럼 지도부가 말하고 있다. 여당을 떠보려고 한 말로 믿고 싶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학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사학법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학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사학과 종교계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서 사학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냈다. 사학과 종교계의 요구인만큼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다시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정쟁과 당리당략만 계속된다면 국민에게 우리 국회는 어떻게 보이겠나.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 3천건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적어도 민생관련 규제완화법 뿐만 아니라 예산부수 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이 원할히 운영되기 때문이다. 3천건의 법률안중 야당이 아무리 볼모를 잡아도 천여건은 한나라당이 필요하다고 하며 낸 법률안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여건의 법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정기국회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이며 경제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의 적극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예산부수법안도 32건에 달한다. 이 법 역시 법사위 상정 예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 상당수 있다. 예산부수법안도 역시 우선적으로 법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
사법개혁관련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화진흥법 등 32건의 예산부수 법안도 신속처리되어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우리 경제가 하루 속히 살아나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치가 어수선해도 우리는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입법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 과제라고 했다. 우리의 본분은 예산안 심의와 입법이다.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대통령도 임기가 다됐다고 하지만 1/5이 남았고 국회의원도 1/4이상 임기가 남았다. 적은 기간이 아니다. 아직 할일이 많다. 국회는 입법 및 예산안 처리에 적극 힘을 쏟아야 한다. 정권 후반기에는 대통령이 힘이 빠져 국내 어떤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대외적인 문제도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YS 정권때는 IMF가 일어났고, DJ때는 북핵사태가 터졌다. 참여정부 말년 200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정권 말기라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 본분인 국회의 입법, 예산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께서 국회가 더도 덜도 말고, 일좀 하자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2006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