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1월 30일 8:30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모두발언
▲김근태 당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내부 문제가 고단하고 복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일 고단하고 복잡한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을 민심 수렴 창구로 인정하고 함께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모두는 여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제 정부가 결정하고 당이 뒷받침하던 방식은 끝났다. 그런 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당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민심 수렴에 최선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의원총회는 민심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을 민심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 나가자. 이제 의원총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두려움 없이 토론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께 제안한다. 정책의총을 자주 개최하자. 정당 민주화를 주장하고 관철시킨 것은 민주주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힘든 난관이 있지만 돌파할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내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연일 각종 회의에 수고가 많으시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재합의했다.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늦어도 내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도 모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약 7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 현재 법사위 회의장이 민노당에 의해 점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딛고 국회 정상화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간 쌓인 현안을 최대한 풀어내도록 속도를 내야겠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와 특위, 예결위 등에서 며칠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린다.

국방개혁법 처리가 어제까지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어제 오후에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 양당 국방위 간사가 모여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어제 밤 늦게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에 국방개혁법을 통과시켰다. 김성곤 위원장과 안영근 간사 및 우리당 국방위원들께 박수를 보내달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한 철군 계획서를 지난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와 관련해서 그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됐고 어제 정부에서 우리당 지도부에 보고가 있었다. 이미 의총을 통해 당론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재논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논의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본다. 당이 앞장서서 당론을 정하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당론과 정부측 입장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이 앞장서서 원칙을 정하고 정부측과 조율한 이후 당 주도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당정 관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생산적인 토론으로 당론을 모으게 되길 바란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1월 30일 10: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의총에서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제출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했다. 정부는 11월 28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해서 자이툰 부대는 현재 2300명 수준에서 내년 4월 말까지 120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07년 중 이라크정세와 파병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우리당은 국무회의의 정부 입장을 수정해서 정부입장을 동의하기로 했다. 수정된 내용은 “정부는 07년 6월까지 이라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 시한은 07년 내로 한다”고 수정하자고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수정하여 정부의 입장을 동의키로 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을 조만간에 제출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 결론낸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정부입장에 동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오늘 의총에서 정부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계획을 보고했다.
유엔이 우리나라에 대해 파병 요청을 했고 우리는 유엔의 일원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평화유지군에 참여를 할 방침이라는 것을 정부가 보고했다. 정부는 350명 정도의 부대를 파병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1년정도 파병 기간을 정해 파병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 파견 시기는 현지 정세와 우리측 병력 준비현황, 유엔과의 협의 경과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평화유지군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정부입장을 동의했는데
이는 정부가 수용하거나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 정부는 입장을 정하고 다음 절차는 국회가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입장 수정해서 동의키로 한 것은 정부가 수용하거나 합의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정부는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용이나 합의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학법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우리당은 사학의 발전과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해달라는 사학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사학법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학법 개정안을 12월 초 제출키로 했다. 12월 초에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사학들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총 31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주요 법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오늘 31건의 법안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리할 것이다. 이는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및 자활 등 가구여건별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 법은 창업관련 규제 완화 등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는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자격취득, 자격제한 등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하겠다. 이는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우편환법을 개정하겠다. 이는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국고귀속된 우편대체지급증서에 대해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민생법안이다.

우편대체법도 개정하겠다. 유효기간 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국고귀속된 우편대체지급증서에 대해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기술이전촉진법도 처리하겠다. 이는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일부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정부법무공단법도 제정하겠다. 송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자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소송 및 헌법재판의 수행, 법률자문, 연구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오늘 31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제 3천건을 돌파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