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2일 (수)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변재일, 정의용 의원, 주승용 의원, 우제창 의원, 이인영 의원, 박영선 의원, 윤호중, 김태년 의원

▲ 김근태 당의장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이 많다. 이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정말로 부동산 폭등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언론인들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오늘 특위를 만든 것은, 근래 발생했던 아파트투기를 중심으로 한 폭등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11.15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부동산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반영해서 정책위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다. 우리 의원님들, 정부 책임자 여러분,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이 다시 걱정하기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
 
부동산문제는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봉급생활자가 강북 30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35년동안 월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 없는 서민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일지 참으로 두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부동산문제 해결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에 급등함으로써 서울과 지방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렸다. 집을 가진 40대이상이 부의 80%를 점유하는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청년층과 기성세대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말았다. 수도권의 경우 집을 가진 50%와 집을 아직 갖지 못한 다른 50%의 심리적 이질감은 감당할 수 없는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증축 등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고, 엄청난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장기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참으로 우울한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제 부동산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서서 체제에 대한 위협과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위가 국민의 이런 간절한 염원을 대안으로서 제출하고 국민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될 것이다.
우선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세력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드러나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요구와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정책 책임자가 뭔가 뉘앙스 다른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길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관점을 바꾸면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를 살린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방안과 대안에서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안을 마련해 달라. 관련해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한 전문간 간담회의 조언을 통해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미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더 이상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
둘째, 환매조건부분양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토지임대부분양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셋째, 그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잘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맹활약을 기대한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는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실행하지 못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부동산 폭등의 한 가운데에 있다. 특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저는 10여년 전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성실히 땀 흘려 일 하면서 내집 마련의 작은 꿈을 키우고 있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1차회의를 갖는 부동산대책특위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내 집에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바란다. 분투를 바란다.

▲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
부동산대책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 부족한 제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심히 하겠다.

서민의 소박한 꿈은 내집 마련이다. 결혼해서 첫 내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매우 소박한 서민의 꿈이다. 이러한 서민의 꿈이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을 되찾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 절망감을 준다면 정치는 자기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방기하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거론하면서 백성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기울인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감히 성군인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정치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비범하고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저는 부동산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놓여 있는 부동산 대란, 부동산 광풍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둘째, 부동산정책의 수혜자는 집 없는 서민들이 되어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집을 늘려 나가려고 하는 서민들의 희망에 맞춰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공급확대정책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한 부분이었지만, 누구를 위한 공급확대인지를 그 변명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수요율의 증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투기수요에게 공급이 돌아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공급확대정책이 되도록 정책을 세워 나가겠다.
셋째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홍준표 의원의 토지임대부주택분양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환매조건부분양, 토지임대부분양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긴밀하게 의논해 나가겠다. 그러나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감싸고만 나가지 않겠다.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불패 신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깊이 있게 책임을 느끼고 새로운 확고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을 훨씬 더 앞당기는 노력을 촉구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 트기 여당의 책임이 무엇이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2006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