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11월 3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우원식 제1부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어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한 성과 있는 의원총회를 가졌다. 간부 의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당 체제를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비대위가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충실하게 당내의견을 수렴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 정부관계자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된다.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투기 재현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아내야 한다. 당은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당내 관련 책임부서에서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할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은 부주의한 정책추진으로 부동산 투기를 결과적으로 방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확고한 원칙이다.
차제에 대통령께서 밝힌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강력하게 시행할 준비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재기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의총을 통해서 우리당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 의원님들의 애당심과 충심이 모아져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대위는 앞으로 우리당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경제에서 눈을 떼지 않겠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민생입법과 민생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정책의총이 있다. 우리당이 정기국회 중에 다룰 법안들, 예산안을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밀도 있게 논의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당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점검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당정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를 갖겠다.
2006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