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1월 1일 (수)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간밤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중국이 6자회담재개를 합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한반도 평화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이런 방향 전환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처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 즉 대화를 재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6자회담 재개합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핵폐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체의 추가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미국대사의 발언이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PSI에 대해 우리는 국가안보와 국민생존,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개각을 통해 포용정책의 기본원칙이 다시 굳건히 확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안보문제는 일부 전쟁불사세력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좋은 장난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밥이다. 평화가 깨지면 밥그릇이 깨진다. 위기를 조장해서 우리 국민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울러 이번 개각과정에서 드러난 김승규 국정원장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국정원장이 특정언론과 접촉해서, 국정원장 자격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펴고, 심지어 후임원장 인사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정보기관 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져버린 부끄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보기관 현직책임자의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국정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새로 임명되는 국정원장은 먼저 국정원의 이러한 문란한 기강 바로잡고 국정원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한다. 오랜만에 접하는 희소식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완화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로 평가한다.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하루빨리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다. 북한의 핵실험과 보궐선거가 있었고, 파행과 야당의 정치공세가 극심했던 아쉬움이 남는 국정감사였다. 우리당의 의원님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제 발언이 이렇게 저렇게 보도되었다.


우리 안보와 경제가 비상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보경제위기관리체제로서의 내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널리 인재를 구해서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동안 안보와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리당도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당의 진로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 일이다. 일단 국정감사를 마치고 의총에서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는 하되, 결론은 정기국회 뒤에 내는 것이 좋겠다. 정기국회중인 지금은 법안과 예산처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앞에는 나라걱정, 당 걱정이 놓여 있는데, 나라걱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정기국회 중에는 나라걱정을 우선하고 당 걱정은 나중에 결론내자는 것이다.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대통령과 당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다. 연이은 선거에서의 패배는 우리당 이래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우리당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 끝내놓고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이것이 질서있는 논의이고, 질서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2006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