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3일 (금) 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우상호 대변인,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유기홍 교육연수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긴박한 일주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매우 강한 반대와 비판을 하고 있고 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국민과 겨레의 바람에 기초해서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부추기려 노력하고 있다.

먼저 외교당국의 총력외교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안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당사국이다.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응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이 당사국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상봉쇄 등 강경한 제재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강경방침이 관철되어서 한반도에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상황을 이끌 책임이 있다. 외교당국의 활동을 주목하면서 분발을 당부드린다.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고 우리의 목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핵관련 장비의 이동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제재와 봉쇄는 핵확산을 막는데 유력한 수단인 반면, 대화와 협상에는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핵폐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6자회담,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핵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일체의 대화를 배제하고 PSI에 전면협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에 묻는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PSI 전면참여는 북한당국에게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곳곳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경고도 듣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PSI에 부분적으로 참가만 해왔던 것도 이런 충돌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혹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도 괜찮단 말인가. 주가가 폭락하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해도 상관없는가. 경제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한반도를 다시 대결주의시대, 냉전시대로 되돌리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키울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를 확보할 것인지, 무책임한 주장을 하기 전에 한나라당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지난 3일간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저도 이제 한나라당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한나라당은 지금 북에 대한 모든 지원과 대화를 끊고 전쟁불사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함부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볼모로 할 수 없다. 북의 깡패같은 행동에 화가 나고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것에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화는 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지라도 무력사용을 위한 제재여서는 안 된다. 북에 대한 제재는 대화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더 투박하게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우리는 반대한다.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다른 나라들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에게는 경제를 지키는 일,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지난 9일 청와대 조찬 당시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린 바가 있다. 북미대화는 가장 확실한 북핵위기 해소책이고 북의 핵포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핵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에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두 차례나 연기되었던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냉정한 자세로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다독이는 안정국감이 되어야겠다.

▲ 문희상 상임위원
인사말이 아니고 북핵특위위원장 자격으로 보고드린다.
어제 아침 7시30분 국회 의원식당에서 제1차 북핵대책특위가 열렸다. 당에서는 당의장, 특위위원장, 원혜영 부위원장, 최성 간사를 비롯해서 장영달, 배기선, 임종석, 김명자, 정의용, 채수찬, 정청래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 1차관,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두 가지 큰 현안 문제에 관해서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북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 보완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PSI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했다. 정부의 입장은 기존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PSI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를 추진하는데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기로 했다. 현재 PSI와 관련한 정부입장은 우선,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PSI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한다.
 
그 말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현재입장을 분명히 할 대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현재 PSI에 우리 정부는 공식참여하지 않고 있다.
둘째, 요청된 8개 항목 중에 5개항, 참관 위주로 하는 것에만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더이상 참여 확대조치는 안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보고와 많은 논란이 검토대상이 되었는데 정부 측 예상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 그 내용에 무력제재나 무력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의견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견해다.
그러나 만약 들어갈 경우에는 당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기로 했다. 만약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포함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의 채택 여부는 의무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당국의 견해다. 가령 국내 입법과정에서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유연성을 보여야 할 때 당과 최우선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 조율의 결과다.

제1차 특위를 마친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은 시의적절한 모임을 당지도부께서 만들어 주셨고,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유용한 모임이 될 것이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북핵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욱 움츠러들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금년만 해도 일자리창출목표 35만명에서 5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경제성장율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6% 실질성장을 전제했지만 상당히 비관적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가 수습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까 하는 것이 우리당의 중요 관심사다. 유엔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일이 잘 풀려서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자기네 체제를 보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는 흐름이 전개되어서, 결국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당이 유엔제재 결의안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무력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수습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조그만 무력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이 국내투자나 소비심리는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 제재 결의안이 제 효과를 발휘해서 6자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원칙에 다시 복귀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고 치면, 그 기간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재정기능과 금융정책 등 동원 가능한, 큰 부작용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내수진작정책을 행정부에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투자가치를 보장하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 때문에 관심밖에 머물러 있지만 한미FTA는 타결되는 쪽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아시는 대로 일본이 오늘부터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돌입한다고 한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이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곧 안보리 제재안이 나오려는 시점에 일본이 앞서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한반도 침략과 태평양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마침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우려에 대해서 일본이 신중한 고려를 했으면 한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며 나아가기를 바란다.

▲ 이미경 상임위원
9일 북핵실험 이후 며칠 동안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다. 초기에 국민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긴박하게 3일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세계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는 좀 가닥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김근태 당의장님과 김한길 원내대표 발언, 문희상 상임위원 발언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핵은 포기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다시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핵우산 문제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이 원칙에서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당사국이라는 면을 보다 더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깨질 때는 남과 북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피해를 입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당사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3원칙을 우리당이 굳건하게 가져야 한다. 평화적 해결을 해나갈 때 북에 대한 제재 문제와 수위 정도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다.

세계 여론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주목하는데,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6자회담의 복귀,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는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성실하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점을 우리당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대화와 평화적으로 푸는데 있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려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성실히 밟도록 촉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사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며칠 동안의 긴박한 상황들이 정리되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보다 중시 여기면서 예의주시,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어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말씀하셨다. 정말 가슴이 찡했다. 마치 적진에 붙잡혀 있는 우리 병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조국을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겠다는 감동어린 절규와 같았다. 이것을 지켜보는 정부와 여당, 국민들이 함께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는 참으로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과 북핵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키겠다는 것에 지도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을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좀 더 참여했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취소하자고 하지만 저는 참여를 해서 오히려 더 평화와 번영의 나무에 열매가 확실하게 익어서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세계의 대화와 협력의 현장에 있다. 우리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여론을 존중하고 북핵을 반대하고 북에게 일정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징계의 논리도 존중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문제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당사자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는 국제사회를 존중하고, 특히 4강, 미국과 중국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조를 취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자신은 북과 남의 평화의 당사자로서 끝까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고 북쪽과 대화를 하는 불씨를 피우는데 우리 스스로가 몸을 던져서 국면을 바꿔야 한다.
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곳곳의 민간대북협력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인도주의적 지원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상황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는 모든 대북교류협력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사태들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보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6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