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재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수재의연금을 모으고 현장지원도 해야한다 -

▷ 일  시 : 2006년 7월 19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이미경 정장선, 상임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수석부총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유인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형준 위원

▲ 김근태 당의장
서울은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전국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다. 요새는 비가 내리면 긴장이 된다. 집중폭우피해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16일에는 양평동 안양천을 다녀왔고, 17일에는 강원도 평창을 다녀왔다. 상황히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해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는 중앙당 재해특별위원회의 유인태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은 제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나 그 못지않게 수재민과 더불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당은 수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의연금을 모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오늘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시작한 발걸음에 탄력이 붙고 있다.
어제는 폴리텍대학을 다녀왔다. 그동안 저는 끊임없이 의식주가 아닌 교식주가 오늘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즉 식과 관련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현장방문차 어제 한국폴리텍대학을 방문한 것이다. 폴리텍대학은 우수한 산업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최근 들어 직업재교육과 재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재취업과 재훈련을 위해서 결단하고 폴리텍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동교실을 버스로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 결과 희망적인 결론을 얻었다. 방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내일은 방과 후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다. 교식주 가운데서 교, 즉 사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의 문제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 문제 해결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방과후학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문제와 맞벌이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생각이다.
서민들은 사교육 문제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왜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지를 규명하도록 하겠다. 내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정부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신속한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 행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재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작업을 위해서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법조계 비리와 관련해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법조비리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속설이 일부에서나마 확인된 만큼, 법조계의 뼈를 깎는 자성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실감되는 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손해는 계속될 것이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판검사들께서 자주하는 말이다. 잘못된 판검사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문희상 상임위원
포스코 불법점거 관련해 한말씀 드리겠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농성이 18일로 엿새째 접어들면서 기간산업 마비와 공권력 무력화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 건설노조와 하청업체인 건설업체의 대립으로 인한 문제다. 포스코는 법적으로 전문건설업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 불법점거 사태는 극단적인 노사문제에서 비롯된 치안문제이므로, 법질서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 불법점거 사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치안문제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대화의 토대는 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기간산업 마비에 따른 대외신임도 추락과 공권력무력화를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공권력의 투입 등 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노조는 정부가 자진해산할 경우에는 교섭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 자진해산해야 한다.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 유인태 위원장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인선건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시면 행자위, 건교위, 농해수위 위원중에 구성을 하려고 한다. 위임해 주시길 바란다. 위임해 주셔서 감사하다.

원래 오늘, 내일 자원봉사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어제도 왔고, 우선 중장비로 복구한 다음에 인력자원봉사가 필요한 것 같다. 이광재 의원, 조일현 의원 지역구의 피해가 큰 모양인데 두 의원과 상의하겠다. 내일쯤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자원복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일정을 확정하겠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보고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주에 두 분의 위원이 추가된 것을 말씀드렸다. 한분이 정영주 위원이고, 다른 한 분이 장형준 위원인데, 정영주 위원은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고, 장형준위원은 해외체류로 인사를 못 드렸다. 장형준 위원은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중이다. 인사 부탁드린다.
 
지난 한주동안에 업무를 보고 드리겠다.
어제 직업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텍대학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그 외에도 건교부, 산자부, 재경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요금관계, 주택관계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 아이템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만 서민경제위원회의 안병엽 간사께서 보고를 해주실 것이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활동보고 - 안병엽 간사
18일 폴리텍대학을 방문했다. 그곳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이야기는 시설장비문제,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 및 기금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외에 주요하게 논의한 과제는 당 차원에서는 대충 결정이 되었는데, 방과후학교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현재 선생님 위주로 내용도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다.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으려 한다.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법적 뒷받침없이 추진했을 때 재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대책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초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이 반드시 이쪽에 투입해 방과후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일 7월 20일 김근태 당의장께서 1일교사로 활동하면서, 방과후학교에 대해 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