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4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정동채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사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태풍과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 국민 중 10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책임을 느낀다. 목숨을 잃은 분에 대해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보낸다.

한미 FTA에 대해 본격적인 국회차원의 역할과 기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미 FTA 2차 협상이 끝난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저는 FTA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협상의 전말에 대해 보고하고 검토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개방적인 협상태도가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극복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으므로 곧 국회에 한미FTA특위가 조속히 구성완료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국회 한미FTA특위가 구성이 되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받고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우리당부터 당 FTA특위가 역할을 해서 분야별 쟁점사항을 보고 받고 당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에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관급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 북한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북대화 마저 막혀버리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남북대화, 6자회담은 지속돼야 한다. 일부 야당이 회담을 개최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남북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이다.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한나라당이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통일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저는 이것은 이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 이런 정치적 공세는 이 시점에서는 복잡하고 중요한 국면에서는 계속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까 모두에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을 때 일부 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떴다는 항의와 문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광역단체장 상당수가 한나라당 소속인데 그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폭우 피해를 받는 국민들 곁을 떠나서 전당대회를 참석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의제기와 항의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비리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중산층과 서민의 의욕을 꺾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후진국형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사회 상위층의 도덕불감증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 지도층도 부정한데 사회 전체가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명명백백항게 밝혀서 국민의 의구심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표단이 새로 선출됐다.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국회,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민생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당은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가졌다. 7, 8월 하한기에도 원내대책회의를 계속 하겠다. 당정관계에서도 당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표로 심판받는 것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올해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민생 정책을 결산하고 참여정부 후반기에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7, 8월에도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기국회에 착실히 대비하겠다.

남북장관급 회담이 우리를 또 한번 실망시킨다. 북측 대표의 선군정치 혜택 운운 발언은 우리 국민을 우롱했다고 생각한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로 무모한 도발행위를 북이 계속하는 한, 북에 대한 지원과 양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궤변과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다. 북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마치 우리의 의무이고, 북은 당연히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다. 국회 차원의 한미FTA특위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당의 경우에는 특위 위원명단을 이미 몇 일전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원내대표단 선출까지 끝난 만큼 조속히 국회차원의 한미FTA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지금 미국 측과 하고 있는 협상의 내용이 보고되고, 여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장이 하루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