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7월 11일(화) 10:00
▷장소: 국회 당의장실
▷참석: 김근태 당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변재일 4정조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대변인, 홍재형 의원,  한광원 의원, 조경태 의원, 우윤근 의원
▷면담자: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외 6인

▲당의장
여러분 반갑다. 한국 농업의 미래, 한국 농민과 농촌의 미래는 한농연 여러분에게 있다. 처음에는 농업경영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했었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있으면서 농업은 농사를 짓는게 아니라 경영해야 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한농연 여러분들 특별히 환영한다. 지난 5.31 지자제 선거에서 우리당은 충격적인 좌절을 겪었다. 당을 정비하고 서민경제추진위원회에서 한농연 여러분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 회장님, 부회장님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 홍재형 특위위원장, 송영길 우리당 한미FTA 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한미 FTA에서 농업과 농민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절대 선이나 악도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그 내용을 어떻게 담보해나가야 되는지 이다. 농업과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공동부담을 하고 완화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저희가 노력하겠다.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협상에 대해 채찍질도 하고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겠다. 여러분의 의견과 걱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의장님 고맙다. 국정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셔 고맙다. 농민이 어렵다. 우루과이 협상 때 농민이 700만 명이었는데 350만 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350만 명의 농민 중 170만 명으로 줄었다. 개방이 대세라고 정부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소수라고 하더라도 7%의 농민도 국민의 권리가 있다.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도 없이 한미 FTA를 한다면 농민들 한테 피해를 준다. 농민에게 그 만큼 피해를 주는 한미 FTA를 한다면 수혜자가 있을 것이다. 정당한 세금을 걷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현안인 학교 급식법관련해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하자고 외쳐왔지만 정부에서 WTO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지자제는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판결은 학교급식법의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 조례가 안된다고 한다.

한미 FTA를 하는데 개방이 대세라면 원산지 표시제를 식당에 적용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 적용은 외식업체에 적용이 잘 안되고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행되지 않고 개방이 대세라고 한미 FTA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국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농산물이인지 외국 농산물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원산지 표시제나 식품을 가지고 장난하는 생산자나 회사들은 영원히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랬다.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영원히 도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건의사항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추진반대에서는 현안과 문제점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좋은 대안은 한미FTA 협상을 유보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했던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기간을 거쳤는데, 미국과 같이 게임도 되지 않는 나라와 급속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권차원의 문제점이 있다. 한미FTA에 대해 국민의 관심사가 올라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민의를 대변해야 된다.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농협개혁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협개혁과 관련해서 농민조합원의 요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올바른 학교급식실현과 관련해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이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간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특정업체와 계층의 로비에 의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6월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했지만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것이 어렵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쌀과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계의 로비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가 한국계유협회에 벌금을 부가 했다. 농축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사업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적 특수성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잣대로 보기는 어렵다. 농축산물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주어야 한다.

2006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