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문제 온 국민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 -

▷ 일  시 : 2006년 4월 21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우상호 대변인,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사무부총장
 ▲ 정동영 당의장
작년에 독도 땅값이 평당 800원에서 올해 37만원 1년에 460배 올랐다. 울릉군에서 지목 세분화하고 공시지가를 올렸다. 독도 독도는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보석과 같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수호탐사계획 동보 탐사선 동원, 이런 행동들이 밑져야 본전이다. ‘독도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심보 일수 있다. 감주인 입장에서 보면 감이 찔릴 때 가슴도 찔리다. 어떤 경우에든 독도에 관련된 현안 문제는 정부와 함께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동북아 역사 재단법’ 처리를 사학법과 연계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독도보다 사학법 재개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루속히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독도 문제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는 재단설립법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당의장께서 독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협의과정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독도수호 및 역사대책 특별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 법사위 회의장 현장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비정규직 보호 3법 처리에 관해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김원기 국회의장이 양 교섭교섭단체 대표를 의장실로 불러서 셋이서 함께 합의한 바가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수차례 만나서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했다. 우선 처리의  마지막 시한으로 4월 21일 법사위 처리를 한나라당이 약속했다. 그 약속은 이재오 원내대표가 제게 약속했고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비정규직보호법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늘 비정규직보호3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 한나라당은 이법이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우리 노동시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이 법의 처리를 지연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 김근태 최고위원
일부 일본 극우세력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자 하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노한다. 이 책동은 동북아아시아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부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단합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며칠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가 함께 이문제에 대해 의견교환했다. 일본 극우파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정략적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자 하는 일본 극우파의 의도에 대해 박근혜대표는 닷새동안 침묵했다. 침묵한 이유가 뭔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닷새후에 나온 언급에는 분노의 정서가 있어야 마땅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노의 정서가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동북안 역사 재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관련해 정략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일본 극우파의 준동에 대해 대응해야된다.

▲ 김혁규 최고위원
어제 오후 2시부터 통외통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법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한일간의 독도문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어제 통외통 상임위원회였다. 말로는 외교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제일야당인 한나라당의 행위를 보면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독도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여야대표의 모임을 주선했으나 제일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볼 때 한국의 정치권이 한일 독도 문제에 대해 분열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있다. 어제 저녁 모 라디오 토론회 방송을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북아 역사 재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일관계 문제는 평상시에도 준비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 국정질의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대러시아, 대일본, 대중국, 대미국 이 4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자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이 터지면 후라이팬 콩 볶듯이 달아 오르다가 곧 잠잠해지고, 이런식으로 외교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담연구기관이 외교관계를 준비하고 정치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명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일본은 수로탐사를 빙자해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져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본당사자 국가에 대해서도 해양법 협약상 강제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처장에게 제출했다. 이러한 시급한 독도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가 있는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해서 다른 상임위 진행을 막으려고 한다. 우리 교육에 관해 여야 간사가 4월 3일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 합의문을 보면 사립학교법은 여야 대표간 상생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교육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 후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한다. 또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관련법, 지방교육 관련법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합의가 되어있는데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 상임위 자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민생이나 시급한 문제에 대해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구태정치이다.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협조하기 바란다.

▲ 김근태 최고위원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지도부 모임에 한나라당이 갑론을박 할 상항이 아니라고 불참했다. 일본의 극우파에 의해 제기 된 도발행위에 대해 무엇을 갑론을박 할 것인지 갑론을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당의 정책공약집이 거의 완성 단계이다. 다음주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 지난 3월에 지방 정책투어를 하면서 지방의 현황에 관련해 당이 약속한 일들이 책자로 나왔다. 지금은 각 당이 좋은 정책을 내고 각 자치단체장이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좋은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서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5당 정책위의장들이 공동발의하도록 참여를 해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4월 국회처리에 문제가 없다. 우리당이 선거 때 선심공약을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절대 우리당은 그렇지 않다. 오늘 아침에 회사택시에 부가세 50% 감면의 시한을 연장한 것이 선심공약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것은 택시의 경영이 어렵고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50% 부가세감면 전액을 택시기사들의 후생복지에 쓰도록 전제가 되어 있고, 부가세감면을 2년만 연장해주록 되어있다. 국립공원입장료 면제 부문에 대해 선심공약으로 하느냐 라는 비판이 있는데, 다만 국립공원입장할 때 사찰관람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200억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실현가능하고 정책일관성이 있는 공약을 가지고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

2006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