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0일 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면 대한민국에 여성총리가 등장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된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다. 총리 임명 동의의 건을 어제로 처리했고, 4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법안처리가 남았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넘어간 법안이 34개 된다고 한다. 이 법이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민생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사위까지 가지 못하고 상임위 차원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법안이 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원내대책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지금 한명숙 총리 인준 과정에서 선거때까지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협의를 하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선거와 관련되지 않는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을 모두 스톱할 수는 없다. 그런 사안은 각 부처 단위로 당정협의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 중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정책위가 적극 서포트해서 처리되도록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개별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것 중에서 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다. 당차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해당 정조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간사와 협의하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 현안 보고
▲산자위 김태홍 간사
독도 문제로 인한 청와대 회의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했다. 외교 문제이자 국가적으로 비상한 시기에 주요 야당이 불참한 것은 정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인 놀라움과 분개를 느낀다. 앞으로 한국 정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산자위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5개만 상임위에 올리기로 하고 17개는 계류시켰다. 계류된 법안 가운데는 다른 당에서 올린 법도 많은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때 제고해야할 부분이 많아 많은 법안을 계류시켰다. 제일 중요한 법안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 이 법안은 학계와 업계에서 반발이 많아 1년반동안 계류됐다가 어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소위를 통과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제가 발의한 것인데 2007년도로 전국에 있는 각 광역단체, 자치단체 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정부재정지원이 끊기게 된다.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이 기보와 신보 재단에 기여했던 연간 약 7천억에 해당하는 지원 중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할  제 몫을 찾는 연간 5백억 정도를 지역신보에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게 하는 획기적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 국방위 김성곤 간사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을 국방위에서 여야간 특별소위를 만들어 심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방개혁기본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공청회를 2차, 3차까지 개최하고, 소위도 5차, 6차까지 연장이 되고 있어서 원래 5월 1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려 목표했으나 이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5월 중 상임위를 통과시킨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17대 국방위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점에는 한나라당도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행자위 이용희 위원장
행자위는 김한길 대표가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이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24일 공청회하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반대가 심하다.

▲ 김한길 원내대표
국방개혁기본법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경과 기일 5일이 필요한데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말고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 경과규정을 감안하면 26일까지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져야 하는데 워낙 일정이 촉박해 일단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로 넘겨 놓으면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의결로 경과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지금은 경과규정에 얽메여서 4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속단하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 정봉주 교육위 간사
현재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에서 대체토론을 끝내고 법안심사소위에 넘어와 있다.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하면서 교육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관한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토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을 약속했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안에 대해 개정을 약속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과 관련해서 저희는 충분히 토의하고 앞으로도 더 토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24일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25일 상임위가 있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몇 번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사학법 개정을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일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나온다.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토의를 하고 25일 상임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도 처리가 난망한 상태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교육위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다. 최근 EEZ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동북아 재단 관련법도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은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와도 만나서 그것만은 통과시키자는데 합의봤다. 간사가 잘 챙겨달라.

▲ 이경숙의원- 문광위, 여성위
가장 중요한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안이 많은 논란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켰다. 도서관법은 일부 개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안은 새로 제정했다.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어제 통과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열린다.

여성가족위에서는 모자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간 상임위와 인사청문회 특위가 겹쳐 의결정족수가 안됐다. 오늘 10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다.

▲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과기정위도 오늘 10시에 법안심사소위가 있다. 과기부 법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을 오늘 다룰 예정이고 정통부 법안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처리하겠다.

▲ 김우남 농해수 간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 발의 36건중 29건을 수정 대안의결했고 7개의 법률은 계류됐다. 중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밭농업소득 직접지불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밭농업소득 직접지불제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 이석현 보건복지위 위원장
저희 위원회는 특별한 것은 없고 본회의에서 찬반표결을 할지 모르는 상황 있을지 몰라 미리 말씀드린다. 의약품 광고와 관련해서 광고범위를 여러 의원들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담자고 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한분 계신데 시민단체 요청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이 반대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표결했다. 이것을 갖고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노동당이 반대토론을 신청할지 모른다. 그쪽 입장을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럴 경우 찬성토론을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해야 할 상황일 것 같다.

▲ 이호웅 건교위위원장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연속선상에서 3.30 대책 관련 법안이 두 가지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문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 법안 제정이다.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치고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해서 내용에 대한 심의는 끝났다. 그런데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이어서 방망이를 안 두드렸다. 내용에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침인 것 같다. 추측컨대 이것이 민생 법안, 시급한 법안인 것을 알고 사학법 개정과 연계하여 타상임위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심히 우려스럽다. 내용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어 통과를 못 시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고 단지 의결 절차만 생략해서 곤혹스럽다. 오늘 상임위에서 원래는 상임위 의결을 할 예정인데 법암심사소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민생법안을 정략적으로 연계하여 발목잡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운영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운영위에서는 이미 13개의 관련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재정법인데 새로운 탑다운 방식의 예산운용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2년이 경과했고 3년차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정개혁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안은 3년전 법인 기존의 법이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다. 이것이 2004년 10월에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또 다시 한나라당안을 냈다. 그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전문가의 공청회와 양당 전문가 의원의 협의에 의해 모든 것이 타결됐고 두 가지가 남았다. 통합재정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정의, 국채탄력발행 및 계속비사업의선집행 허용 여부에 대한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미루는 관계로 인해 대한민국의 2백조 가까운 예산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고 법은 법대로 제정이 안되어 맞지 않는 현실이다. 지난해 예산심의를 안하고 밖에서 들어와 양극화 현상을 우리당이 자초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에게 언론을 통해 접한 바에 의하면 사학법을 한나라당 뜻에 맞게 개정하지 않으면 4월 국회에서 약속한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국민을 도외시한 한나라당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꿔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현실과 법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나라당의 자세를 촉구한다.

▲ 박기춘 부대표
4.19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에 큰 기록을 남긴 날이다.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하는 4.19혁명은 부정과 부패, 독재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이 항거한 역사적인 날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국무총리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한나라당은 딴나라당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의 결정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며 상임위 안건 보고는 받되 합의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는 내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런 한나라당을 보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공자는 군자유구사라는 말씀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될 아홉가지의 얘기를 말했다.
첫째, 시각은 명료할 것, 세상을 바라볼 때 밝게, 선명하게 바라보라고 했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과거 낡은 독재의 잔재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은 시각 불구당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을 충고하고 싶다.
둘째, 청각은 예민할 것, 즉 세상 얘기를 들을때 정확히 들으라는 것이다. 한명숙 총리의 당적포기 주장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켰던 한나라당 모습은 국정 안정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는 외면한 채 선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청각 불구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표정에는 온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얼굴에는 따뜻함을 담으라는 것인데 한나라당 얼굴에 어디 따뜻함이 있나. 호시탐탐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비수같은 표정 한나라당은 결코 정치화합을 이끌어낼 수 없는 화합불구당이라고 말하고 싶다.
넷째, 태도는 성실하라고 했다. 4월 국회는 국민생활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원내대표가 귀가 따갑게 말했다. 또한 론스타와 같은 외국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법안 같은 시급한 법안,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기 위한 3.30대책 후속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학법 무효라는 한가지 목적달성을 위해 거리 투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더니 이번에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라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어찌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그래서 태도불구당이 분명하다.
다섯 번째, 발언은 충실하라고 했다. 한나라 당 전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를 주최한 것은 박근혜 대표이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사과발언도 없었다. 한나라당의 진정성, 충실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충실불구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 번째, 행동은 신중하라고 했다.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의 권력남용 사례를 접하면서 온 국민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오만불손한 행동이 한나라당을 행동불구당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일곱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탐구심을 가지라 했다. 이명박 시장이 전혀 만나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던 선회장과 2004년부터 별장파티를 벌일 정도로 친숙한 관계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스스로 문제에 의문을 갖지 않고 새롭게 태어날 방법을 찾지 않는 한나라당은 탐구심 부족당이다.
여덟 번째,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다. 술주정과 주먹질과 성추행으로 멍든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은 감정불구당이라고 부른다.
아홉번째, 이익앞에 의로운가를 잊지 말라고 했다.
끝도 없는 공천비리는 새로운 정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다. 공천자금, 공천 비리 앞에 정의를 상실한 한나라당이야말로 정의불구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不 아홉九, 불구정당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외면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국정안정을 위한 화합과 통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건교위 이호웅 위원장의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내용은 다 합의해 놓고 처리는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만약 한나라당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냉정하고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 장경수 부대표
최근 한나라당의 공천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를 보면서 오리가 춤춘다고 백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8일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공천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찾지 못해 당 자체 감찰을 종결한다 했다. 중선관위는 어제 한나라당의 공천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두 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 건을 조사중이다. 공천헌금 6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후보자 등을 고발했고 모구청장 후보가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1억을 줬다는 것을 조사중에 있고 동대문구 구의원 후보 6백만원 수수도 어제 고발했다. 이 세상에는 돈을 주고 사서도 돈을 주고 팔아서도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직이다. 조선시대 선조는 매관매직한 관료는 파직하고 귀향을 보냈다. 한나라당은 일부만 썪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의 심장부가 썪은 것이다. 5선에 전 원내대표를 한 중진의원 부인의 4억 수수, 중진 의원 부인 2억 수수, 이는 심장부가 썪은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게 만든다. 정말 한나라당은 자성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정치권이 되길 기원한다.

2006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