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3월 29일 (수) 10:00
▷ 장 소 : 그랜드호텔 12층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김부겸 홍보기획위원장, 김재윤 전자정당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박명광 비서실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우윤근 수석부실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 이재용 전 장관
▲ 정동영 당의장
저도 정부에서 일했다.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이재용 전장관도 전부 정부에 있었지만 장관이나 차관 부인의 관용차는 없다. 부인의 비서도 없다.
지방정부도 이제 개혁해야 한다. 법과 원칙대로 시민의 상식에 맞는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 가지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입당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후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야당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늘 입당하시게 될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은 이미 대구시민들의 신망과 신뢰를 높게 받고 있다. 오늘부터 지지율이 급등하리라고 생각한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주저하지 않고 이곳 열린우리당으로 봐서는 불모지이고, 넘기 어려운 지역주의의 장벽에 또다시 도전을 결심하고 출사표 던진 이재용 전장관의 결단력과 용기에 큰 경의를 표한다. 이미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남구의 대쪽이라는 별명과 함께 대구의 지방자치를 혁신했던 이재용 전장관이 이제 대구시정을 개혁하고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오늘 출사표를 던지게 되고 오늘 당 지도부가 함께 하고 있다.
김근태, 김혁규, 김두관, 조배숙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접고 대구에 오셨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가 어제 양극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사실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는 야당이 관심을 가져야하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지난 수 년 동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 내거나 발언한 야당 지도자는 없었다. 그런데 그 제1성이 양극화의 책임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있다고 책임전가론에서 부터 시작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양극화뿌리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8~9년 전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권하에서 벌어진 IMF 국가부도사태에서 시작된 것임은 너무도 명백한 진실이다. IMF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IMF사태이후 택시대수가 25만대로 늘었고 전국의 자영업자, 식당숫자는 국민 79명당 1개로 약 60만개의 음식점이 전국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표에게 촉구한다.
▲ 김근태 최고위원
대구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것 뜻 깊게 생각한다. 서울과 전국에서는 꽃샘추위가 한창인데 KTX를 타고 대구에서 내리니 따뜻한 느낌이다. 이재용 전 장관께서 결단하고 대구시민이 함께 해줘서 이번 지자제 선거가 따듯한 분위기가 대구시민여러분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도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입당예정인 이재용 전 장관께서는 지난 시기에 대구의 자자체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분이고 대구시민 큰 신뢰가 있었다.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대구시민과 함께 새로운 지자체 발전, 주민들과 함께하고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각오를 치하한다.
아까 비디오 봤지만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에 의해서 또 한번의 도를 넘는 행태 보면서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번은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부산시장이 관용차를 사실상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가 국제적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기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열린우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에 대해서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순애보, 지순한 사랑을 간직했던 여성총리 지명자다.
처음에 한나라당은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근래에는 19세기의 지난 냉전시대에 사용했던 색깔론을 휘두르고 있다. 색깔론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또 대부분이 대구경북 출신이었던 수십 년 전 인혁당 사건을 되돌아 봐야 한다. 그 불행했던 시절을 다시 환기시키는 한나라당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 반성하고 냉전시대를 극복해야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냉전시대의 유물이었던 색깔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대구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색깔론은 더 이상 아니라는 명제에 참여와 지지를 해 달라.
▲ 김두관 최고위원
대구에서 확대간부회의 개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일 대구시당위원장,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님 치하 드린다.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은 승리해야 하고 또 많은 지역 승리도 의미 있지만 어려운 지역 이곳 경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용 장관께서 결심을 해주셔서 대구경북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것 같다. 특히 지방권력 10년 어려웠다. 지방권력 교체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내용을 채울 수 있고 열린우리당 후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전 장관께서 대구시장으로서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최근 이명박 시장 황제테니스, 허남식 시장의 관용차와 공무원의 사적사용은 한나라당 광역단체장의 전횡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용 전 장관께서 우리 남구구청장을 하실 때 불법사항을 처리했고 또 제가 남해군수시절에 군수 전용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관용차 사적사용은 상상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지사의 말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허남식 부산시장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100회 이상 골프쳤다는 의혹이 있다. 해명해야 할 것이고 진상조사단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김혁규 최고위원
오늘 지방에서 회의를 할 때는 최고위원들이 다 참석을 못하시는데 대구에서 회의를 하니까 전부 다 참석하셨고 당직자들도 많이 오셨다. 아마도 이재용 전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태일 시당위원장, 정병원 도당위원장 감사드리고 기필코, 이재용 후보께서 공천을 받아내면 꼭 당선되도록 다 함께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대구는 저희 제2의 고향이다. 제가 88년부터 92년까지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있었다. 그 당시 많은 지인을 사귀어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도 대구는 아련하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안타깝다. 대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역별 생산지수를 비교하면 제일 하위다. 이 부분은 어떤 건전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기 국가정책과의 비효율성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재용 전 장관께서 포부를 갖고 계신다.
저희들이 대구를 향한 짝사랑이 아닌가 했지만 작년에 대구 재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지기는 했지만 민심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용 전 장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많은 도움이 있길 바란다.
여러분께서 부산시장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당에서는 ‘지방정부비리조사및 제도개선특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 조사단을 구성했다. 단장으로 이상경의원, 문병호, 홍미영, 김영술 위원을 임명했고 오늘 오후에 문병호, 홍미영위원이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 부채가 2조6천억이 넘는데 2천7백억이 넘는 호화청사를 짓고 있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게다가 이번 허시장이 고급차에 기사, 수행원까지 붙여서 부인이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인가 생각해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엄격하게 몇 가지 법위반이다. 우선, 지자체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법 3조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명령 없이 자리를 뜰 수 없다. 50조인데 공무원이 시장부인의 일상적인 활동에 선거운동하는 데까지 수행을 하고 공무를 팽개치고 이런 목적으로 업무지를 이탈했다.. 지방공무원법 50조위반이다.
공무원은 원래 관용차량, 선박, 화물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무원행동강령13조인데 위반이다.
저희 조사단이 오후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것 이외에도 이명박 시장 부인도 공무원 일정수행 등이 의심된다. 사용내역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
허남식 시장은 오랜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공사구분 못하는 흐트러진 행동이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0시에 지방정부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이 감사제도가 너무 미비하다. 지금 지자체 안에는 감사관이 있지만 단체장이 임명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외부회계법인이나 감사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
지도부께서 대구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일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하셔서 영남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학생들과 만나 강연, 토론을 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 이렇게 질문했다.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라.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명분, 이상 비판의식을 갖고, 상인적 현실감각이란 이기적 인간본성에 현실적 이익을 찾는 능력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 틀에 비춰보면 그동안 민주개혁정당에 대구경북정책은 상인적 감각에 너무 치우쳐서 진행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방문하신 지도부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서생적 접근에 힘과, 노력 관심을 기울여 달라. 좀더 당당하고 이 지역 지역주의와 이것을 지배해 온 오랜 독재의 망령과 당당하게 맞서고 역사적으로 대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긴 안목에서 지역주의 극복의 원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았다. 물론 상인적 감각 포기는 어렵지만 조화된 서생적 문제의식, 명분과 이상, 비판정신에 기초한 역사적 대면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당의장
대구에 오니까 많은 생각이 난다.
양극화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양극화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아이엠에프 끝났지만 그 상처는 깊이 패여 있고 그 상처 앞에서 신한국당을 이어온 당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김근태 최고위원께서 사상검증 부당성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번 사상검증 용어폐기 바란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상검증 음습한 용어를 쓰는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 권력복귀하면 닷 용공조작시대 되돌아올 것이다.
사상검증의 상징적 사건인 인혁당 사건이다. 최근 한당 사상검증론 들고 나오는 것 보면서 군사독재정권의 계승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폐기와 한명숙 지명자에 대한 사상검증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