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7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용희 고문단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명광 비서실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송영길 정책위부의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정봉주 의원,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 인구가 1만5천명인 인천 옹진군청은 5백억을 들여 청사를 짓고, 예산이 1천5백억인 금천구 는 1천억을 들여 청사를 지었다. 부채가 2조6천억 넘는 부산시는 2천7백억을 들여서 청사 짓고 있다.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모두 국민혈세다. -

▲정동영 당의장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2달반 남았다. 하루하루가 천금같은 시간이다.
오늘로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지 만 한달이 된다. 2.18 전당대회이고 오늘이 3.17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3월은 민족보훈의 달, 4월은 민주보훈의 달, 5.31지방선거는 5월 17일에 후보등록을 시작한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의 파도도 있었지만 50만 당원과 143명 소속의원이 한마음으로 선당후사, 자신을 죽이고 당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적극 협력해 주셔서 안정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꾸준히 서두르지 않고 노력하면 국민들께서 여당을 새롭게 인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일부조사에서는 악재와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최근 거의 일주일 단위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소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21세기는 소프트파워시대라고 말한다. 20세기에 우리는 경제력, 군사력 중심의 하드파워시대에 변방국에서 중심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분투하였고 그 결과로 세계의 중심에 진입하였다.
21세기에는 한류스타들의 소프트파워와 함께 야구, 축구, 피겨 등 젊은이들의 기량과 기백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21세기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져본다. 5.31지방선거를 청와대, 국회에 이어 지방권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강조하자면 지난 10년동안 지방권력은 고삐가 풀려 있었다. 지금도 2천~3천평의 도지사 관사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놨다.
과거에 대통령이 지방에 가면 도지사 관사에서 숙박을 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 외지인은 도지사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가 있어 별도의 관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대전 염홍철 시장은 관사를 처분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대전시도지사 관사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고 현재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관사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염홍철 시장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에 강남구청을 비롯해서 구청장실 크기가 장관실의 3배가 되는 곳이 많다. 행자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행자부의 지시정도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새로 짓는 호화군청과 시청은 상식을 넘고 있다. 지난 10년간 64곳의 청사를 지으면서 총 4조원이 투입되고 있어 54곳이 완공되었고 10곳은 현재 신축 중이다.
인구가 1만5천명인 인천 옹진군청은 5백억을 들여 청사를 짓고, 예산이 1천5백억인 금천구 는 1천억을 들여 청사를 지었다. 부채가 2조6천억 넘는 부산시는 2천7백억을 들여서 청사 짓고 있다.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모두 국민혈세다.

또한 감사관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자치단체의 25%만이 독립된 감사관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총무국장이 겸임하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지방의회로 이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회가 단체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는 건교부 위원 14중에 7명 건설사업자거나 유관사업자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관련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방의원 연봉이 5~6천으로 유급화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되는 분들은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본인들의 지방권력이 85%가 아닌 60%대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의 85%를 10년간 독점독식 해온 것은 확실하다.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며칠 전 모 일간신문 광고를 냈다. 수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까지 드는 광고일 수도 있다. 그들은 ‘정동영 당의장이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 모욕했다’는 비난광고를 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내가 말하는 건 3대째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독식하면서 자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 개발비리, 토착비리로 지자체가 썩어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권력을 이야기한 것이지 일반적인 지자체와는 구분돼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 단체장 69명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소속은 3명이다. 85%가 아니라 95%의 수도권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한나라당이다.

오늘, 지방선거를 두달 반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로 지방정부, 지방권력을 투명화해내는 과업에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고 출발하자.

 ▲김한길 원내대표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야구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살맛이 난다고들 한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열광하면서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 아침 국방부와 당정회의를 가졌다. 우리 야구 대표팀 병역문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인 긍지를 세계만방에 확인해준 야구인들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당이 제안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우리 야구대표 선수들 가운데 병역을 필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 쳐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선수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다섯 분과 만찬을 갖게 된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를 청와대에 초청해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제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들어서 천정배 법무장관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성추행을 했던 교도관은 천 장관의 사무총장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직접 임명한 고위관료도 아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한다면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주최한 술자리에서 한나라당 현직 사무총장이 벌인 성추행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야당들과 함께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냈다. 최 의원에 대한 사퇴는 우리당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게 주장한 일임에도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함께 발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최의원이 마치 우리당 소속 의원으로 오해할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최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를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관계없다, 지도부는 관계없다는 식의 태도를 이제는 접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전총리가 골프 치면서 골프비 3만8천원을 다른 사람이 내줬다, 4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골프 쳤다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소속 현직 서울시장이 황제 테니스를 치는데 든 돈,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돈을 다른 사람이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정 조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

▲김근태 최고위원
어제 미국의 마운드에 태극기가 꽂혔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도 자부심으로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진심으로 박수치고 싶다. 모범적 매너와 경기력으로도 승리해 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부심과 자신감이다. 국민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대표팀이 자랑스럽다.

보통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충만하게 된다. 이명박 시장은 어디까지 갈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의 주요 힘의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노력과 땀이었다. 그런데 미국 덕에 OECD 가입했다는 것은 사실을 잘못 이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미국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겸손과 투지, 열정으로 국위선양을 할 때 정반대로 나가는 서울시장,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 자유화의 위험성과 위기에 대한 권고나 충고를 받은 적 없다. IMF 위기가 왜 왔는가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은 답변해야 한다.

▲김혁규 최고위원
일주일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나, 이집트, 중동을 다녀왔다. 대통령이 다녀가신 이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매우 강화되었고, 각 국가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ODA자금 원조를 하긴 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원조금약을 보니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자금 자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았다. 대통령께서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에서 아프리카 중시 외교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3배이상 ODA자금을 늘리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다.
우리나라 젊은 봉사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병원,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민간외교로 대한민국 위상을 심고 있었다. 저희들은 젊은 의사, 교사, 봉사자들을 만나서 많은 위로를 하고 왔다. 대통령께서 ODA자금을 천억원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여당에서 반드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 교민들도 역시 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KBS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디어의 세계화라는 점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오늘 제가 아침에 5시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지자체 부정부패 중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건에 대해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시설물안전공사는 서울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신호등, 도로 차선, 분리대 등 모든 시설이 엄청난 예산이 매년 투자가 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시장과의 유착관계에 있다면 사실상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업자가 대납했다는 것은 명백히 뇌물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으로서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33킬로에 달하는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부개발에 착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기 위해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을 살기 편하게 하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할 것인지가 국민과 대화하는 주 의제다.
이미 지난주에도 대덕 R&D특구에서 과학자들과 대화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가서 관련된 기관들과 폭넓은 대화를 했다. 우리당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그분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로 해결할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의지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분들과도 만났다. 각 업종별 조합장의 고충도 들었다. 다음 주에는 전남, 광주, 전북, 충북, 제주를 순회해서 정책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지방을 변화시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우리당 방침에 따라서 4월국회에서 선거전에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다. 4월 국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은 법제화하겠다. 감사활동관련 자치단체장들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의회가 관장하는 방향으로 고치고자 한다.
지방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많은 부정, 부패가 생겨나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쟁입찰 하는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제도화해야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자 한다.
5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단체장들이 들어왔을 때 제도적으로 부정이 없도록 4월 국회에서 노력하고자 한다.

▲염동연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 성추행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내겠다.
성추행을 하고 도망 다니는 최연희 의원이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적반하장이다. 한나라당은 한편으로는 피해여성 여기자를 만나서 회유하고 무마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명 사퇴권고안을 제출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눈 가리고 아웅당’이다. 또 후안무치 한나라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제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전국의 많은 피해자를 위한 우리당의 자세고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다. 강력히 대처하자.

▲김한길 원내대표
야구 이야기만 하다 국방부 당정회의 결론 중에 보고할 부분을 빠뜨렸다. 예비군의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점차 줄이기로 합의를 봤다. 편성기간은 5년으로 줄이되 훈련기간은 4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당정간 합의를 봤다.

▲김혁규 최고위원
지방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방건설업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따내서 자기 동생을 지방건설업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수주한 사업의 시행을 친인척이 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일부지방의원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 지방 각종공사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이 얼마나 관여해서 했는지 조사하면 지방비리가 엄청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당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방비리를 근절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감사제도를 지방의회로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도 비리가 대단히 많다. 감사를 지방의회에 넘기면 이것을 또 누가 감시 감독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2006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