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집행위원, 박병석 집행위원, 조배숙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이호웅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고문단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당무부대표, 최규식 홍보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제가 말재주가 없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많다.
오늘 100일간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어제 국회에서 127석이나 가진 한나라당이 가당치 않은 일로 국회를 보이콧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나친  억지를 부린 것이고 요즘 젊은이 말로 오버를 했다.

□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은 아무도 이해 못 할 부끄러운 일
부동산 관계법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과제다. 한나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당론을 정해서 국민에게 홍보를 했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국민의 구미에 맞는 당론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선전을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 모습은 왜 이리 다른가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어리둥절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이런 개혁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해놓고 막상 법안 처리 시점이 되니까 딴전을 피우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재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려 15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 그런데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제 밤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표결을 실시했던 것이다.

□ 소위원회 의결했다고 국회 전체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표결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과잉반응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에 소위원회에서 표결했다고 본회의를 보이콧한 최초의 사례일 것이고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것이다.
더구나 어제 본회의에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틈만 나면 민생, 민생 주장했던 것 아닌가. 그 민생은 어디로 갔는가. 과연 한나라당의 이런 민생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는가? 127석의 거대야당 한나라당이 전혀 가당치 않은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자도 이것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 한나라당만 빼고 모든 당이 함께 민생법안 86건 처리
어제 86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다 민생관련 법안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 때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가칭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참여해서 전격적으로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교섭단체가 아마 우리나라 정당사상 지금까지 야당이 127석을 가진 적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런 거대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등 주요법안 통과는 역사적인 일
어제 처리된 안건 중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 법에 해당하는 건이 5만여건에 달한다고 하고 땅 넓이도 여의도의 몇 배나 되는 땅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국고에 환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속앓이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당의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우리당이 11대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번이 이런 일을 이뤄낸 것이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또, 우리 임채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추진이 어려웠던 남북관계발전에대한기본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원래 남북관계기본법으로 냈었는데 그 대안으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던 남북관계를 정돈된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당의 최규식 의원이 중심이 되고 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이것은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사기가 말이 아니었지만 이번 법의 통과를 통해서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치안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근속하면 승진이 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 좋은 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86개 법안이 어제 처리되어서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도 30여건의 중요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불가피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한나라당의 무책임함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과오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개혁법안, 민생법안 모두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내에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불필요한 트집잡기나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몸으로 막겠다니, 민주적 의회 절차를 지켜야 한다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오늘 사립학교법이 상정되면 몸으로 막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겨지지 않는 말이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는가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의에 뒷받침되지 않은 거대여당이 횡포를 부릴 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당이 몸으로 막고 몸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 그런 거대야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횡포를 부려본 적도 없고 부릴 생각도 없고 부릴 힘도 없다.
현재 우리는 144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주의 거부 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국민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해본 이야기일 것이다.

더구나 오늘 다루게 될 사학법은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동조하고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의회주의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오늘은 정상적 의정활동에 복귀해서, 위회주의에 맞게 다수결에 승복하는 그런 성숙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민생법안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지금 모습이 본모습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의 이유를 여야정책협의회에서 거의 타결이 되어가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실과 다르다.
이번 여야정책협의회에서도 우리당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8.31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은 협상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란 점을 이야기했고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은 별도논의해서 타당한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분리원칙을 이야기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그쪽 참석자들도 일정한 동의와 이해를 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임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정책협의회, 여야대표단, 대표회담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고 원칙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이번 국회 보이콧은 명분, 원칙, 국민적 이해를 획득하는 데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난 휴가철에 아시아나가 파업해서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경제적 주름살을 가져왔다. 이번 12월 연말을 앞두고 훨씬 더 큰 물동량과 인력운송능력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 다시 조종사파업을 통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막 살아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까 큰 우려를 하고 있다.
12월은 일년 중 수출물량이 가장 큰 시기다. 특히 항공화물은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상품인 휴대전화, 반도체 등 첨단 IT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주문감소, 신용하락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종사의 파업은 10년 근무한 기장의 경우 1억2천의 연봉을 받고 있고 부기장의 경우 8천8백을 받고 있다. 이런 좋은 조건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비행수당지급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8%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측도 항공회사 파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나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조제압의 호기라고만 생각하고 강경대응을 일관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당은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즉각 타결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율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방안, 긴급 조정권발동을 포함한 방안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기홍 집행위원 -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을 보호하기 위한 당인가
사립학교법 관련 말씀드리겠다.
당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은 오늘 교육계의 오랜 염원이 사랍학교법의 제정을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표의 디지털특보였고 비례대표 승진순위 2순위였던 디지털대학의 황인태총장이 38억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나라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인 경민학원의 홍문종 이사장이 35억 5천만원 횡령으로 입건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원께 호소한다. 오늘 당 지도부가 물리력으로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더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러한 비리사학을 옹호하기 위한 물리력이라면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회의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동해대학에서만 400억 횡령이 있었고 최근 감사를 끝낸 모 대학에서도 140억 시정명령을 교육부에서 내놓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