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08: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정기국회가 남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를 했다. 시장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정부와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용적율을 높이는 등 값을 부추기는 주장을 해왔고,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건교부가 서울시와 그런 시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해서 그런 시그널이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전달되어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재경위의 조세소위에서 표결로 몇 가지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간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여야 정책위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표단 회의도 하는 등 보조적인 수단을 취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임위가 책임지고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정기국회를 이틀 남긴 시점에서 상임위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오히려 이것은 늦었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론용 당론 다르고, 상임위별 당론 다르고, 개별의원들은 또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야당이 계속 처리를 안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송영길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처리한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아직 10시가 안됐지만 재경위원장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를 우리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경위원장의 권한이 국회법에 의해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랄 상황이고 반의회적이고 가당치 않은 일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하려 했던 일반 국민이나, 진술이나 발표하려 했던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국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고 국회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오만한 행위이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민주노동당 , 민주당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해서 3당이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의총 등을 통해 추인을 받으면 국회의장 중재안이 3당의 공동합의안이 되어 힘을 얻고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성래 단장이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을 운영해오셨는데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전혀 진척이 없자 기획단 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을 포함해서 또한 다른 정당이나, 모든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본다. 이를 기획단에서 잘 접수해서 검토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