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먼저 엄청난 사회적 참사로 희생되신,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습니다.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견됐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민 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의 움직임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유지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 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 유지는 경찰의 가장 일차적 책임입니다.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경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 억울한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사태의 수습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민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민생에 관한 의총을 열지만, 당연히 필요한 일상적 민생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 국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너무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주인 잃은 256켤레의 신발 사진이 또 한 번 가슴을 후벼팝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입니다. 오직 희생자, 부상자, 유가족의 마음만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후속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연기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시각 현재 정부로부터 보고를 우선 받고 다음 주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갖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이 참사의 수습 대책과 함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도 적극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생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의원총회입니다.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던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 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인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입니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 또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먹통방지법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의 기업을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완료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책임과 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 삶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법안 추진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