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4일(월) 08: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전병헌 대변인,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이용희 고문단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하고도 타당하다는 점에서 추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해서 강정구 교수 주장에 동의, 동조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
이 두 가지 논란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천정배 장관 지휘권 문제는 법률에 맞는 행위인가 아닌가라는 적법성 문제와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이야기인가 아닌가라는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강정구 교수 동의문제는 전혀 별개로 역사적 문제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역사관의 문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강정구 교수 입장에 절대 반대한다. 강정구 교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애국적 언동을 한 것이다.
이미 불구속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은 것은 강정구 교수의 비애국적이고 반국가적 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도덕적 평가와 제재일 것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의구심이 있다면 풀어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하고 이제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정체성 시비, 대통령에 대한 이념공세, 색깔공세는 이제 당장 때려 치워야 한다.

지역 재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재선거 이틀을 남긴 지금 당초 우리당 후보들이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전하고 있다. 우리당 후보들이 지역발전과 정책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선거운동과 실현가능한 공약이 지역유권자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 정치판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지역선거까지 온통 싸움판으로 만든 한나라당에 대한 식상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선거 막바지에 다다라서 과거 관행적으로 저질렀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민생국회를 팽개치고 선거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선전에 놀란 것 같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불법타락 선거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의 시대역행적 행위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무너뜨리고 다시 과거 혼탁한 선거 문화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묻고 싶다.
우리당은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지역 선거에 임할 것이다.
어떤 후보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후보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진정으로 개선할 것인지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남은 이틀 동안만은 정쟁으로 먹칠하지 말아 달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부터 5일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지난번 국정감사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눈과 입이 되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정책 대안도 많이 생산해내는 대정부질문의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아마도 한나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재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
의석을 몇 개 늘리고 당대표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철지난 색깔론을 끄집어내고 난데없는 국가정체성까지 들고 나와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나라를 흔들어대는 것은 무책임과 구태의 극치라고 말씀드린다.
이런 일이 대정부질문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참담하기까지 한 일이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염려가 크실 것으로 걱정된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인 경제 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정부질문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만약에 한나라당이 대정부질문의 본령을 훼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나라 흔들기나 색깔공세를 자행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비교섭단체에게도 대정부질문기회를 이용해서 15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준하는 연설기회를 주기로 합의를 했다. 17대국회의 변모된 모습의 하나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좋은 결실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력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우리당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들에 대한 책임 있는 뒷받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정기국회인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5번 이상씩 재선거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지금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정당대표이건 일반국회의원이건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에 복귀해서 정기국회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1차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정기국회를 더 이상 팽개치지 말라는 당부를 한나라당에 드린다.

지금 부천의 이상수 후보는 이미 한나라당후 보를 앞서기 시작해서 열심히 지역공약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다.
대구 동을 후보 이강철 후보도 선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선전하고 있다. 특히 대구 동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는 대구 시민들이 후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저에게도 대구동을 후보가 박근혜인지 이회창인지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후보라고 하는 사람도 다니면서 박근혜 왔다, 이회창 왔다 하니, 후보는 어디 갔냐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정도이다. 한나라당은 대구 동을 후보를 기호와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후보는 뒷전에 두고 당 지도부 심지어는 전지도부까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신잔당이 왔느냐, 차떼기당이 왔느냐 할 정도로 혼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이틀 남은 선거라도 후보들이 자기 공약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주고 국회의원들은 전원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지난 17일에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또다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했다. 이번이 야스쿠니신사참배 5번째이다. 이것은 올바른 역사이해와 바로잡는 일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중국,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노대통령께서도 신사참배 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다. 엊그제는 급기야 미국에서까지 고이즈미 신사참배를 비판했다. 신사참배 비판에 대한 골자는 신사참배에 대한 비판에 대하는 과거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역사에 대한 청산없이,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성과 시인없이 그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가 부활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자신의 유신정치, 유신정권의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그 유신의 망령이 앞으로의 역사에 되살아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고이즈미와 반성없는 박 대표는 닮은 점이 있다.

중국김치에 대해서 납 판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기생충검사를 통해서 기생충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납김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식양청의 식품안전검사와 허술한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다시 드러났다. 대단히 유감이다. 지금껏 정밀검사는 20%뿐이었다고 한다. 기생충검사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중국산김치에 대한 허술한 검역체계를 발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강도 높은 대책과 처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광고하는 업체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식약청은 중국산 김치뿐만 아니라 허술한 제조공정이 의심되는 모든 먹거리를 세심하게 분류해서 검사해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심시켜야 한다.
저희 당 차원에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통관이전 현지에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식약청 인원을 확충할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 식약청에서는 인원과 예산이 모자란 형편이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식약청 인원을 확충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근본적인 프로그램 설치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나라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허가기관과 통관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먹거리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김치쇼크를 계기로 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식품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TFT 구성을 검토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재선거에 대한 제 소감을 한마디만 드리겠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선거, 정책과 토론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꽤 나름대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기대 속에서 재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뛰어본 결과 아직도 과거의 조직이 살아 있구나, 아직도 조직선거에 기대는 정당이 있고, 또 하나는 색깔론이나 구국투쟁론과 같은 정상적인 토론과 정책대결이 아닌 과거 낡은 정치선거공학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가려면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재선거 이틀 남았다. 대한민국이 21세기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20세기로 거꾸로 가려는지 정말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면 미래지향적인 젊은 유권자들,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으로 나라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길 희망하는 많은 민주 시민들이 재선거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2005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