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선미, 이용희,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내일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를 새로이 펼쳐가는 날이 된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2단계 4차 6자회담이 속개되고 평양에서는 16차 남북 장관회담이 열린다. 베이징의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신축성을 발휘해서 당사국들이 꼭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회담당사국들은 상대방의 의중도 어느 정도 읽었고 쟁점도 명확해진 만큼 큰 틀에서의 신축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중남미와 미국 순방 중이고 통일, 외교통상 장관들도 국내를 비운만큼 외교안보팀들은 각별한 근무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스님께서 어제 입적하셨다. 우리당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다. 스님의 원만하고 자애로우신 미소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스님은 입적 전까지 장기 기증운동과 재소자교화 등 행동하는 불교를 몸으로 실천하셨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실천적 불교를 기치로 내걸고 남북한의 불교교류는 물론이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신 바 있다. 스님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 정세균 원내대표
모레 본회의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 개회 이후 첫 번째 본회의이다. 본회의에서는 작년도 결산안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능력 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본다. 우리당은 높은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논의를 하자고 하는 우리당의 제안과 요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버티기 작전은 첫째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여당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하자고 하면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야당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다. 과거에 우리가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법 논의하며 소위 벼락치기로 여야 협상을 통해 졸속으로 선거법 개정을 했던 예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충분한 시간을 남기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개혁 논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면서 벼락치기로 하자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여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 자금법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임과 동시에 야당도 동조할 것으로 본다.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법 논의를 하면 시간에도 쫓기고 이해관계에도 쫓겨서 정작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개혁하기가 어렵다. 작년에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이고 17대 국회는 선거법을 미리 논의해서 손질하자고 하는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
당시 정개특위와 함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도 함께 구성했고 여기서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 전반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만 처리했고 다른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것은 전혀 취급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개특위가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미진한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한나라당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 더구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국회 파탄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 같은데 우리는 당연히 최대한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요청할 것이다. 또 다른 야당들과도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모아가면서 이것이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행과 전통을 뛰어넘어 정치개혁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관행에만 의지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려는 야당의 태도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지난 주 8일과 9일 양일간 대법원장 이용훈 임명동의안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쳤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와 대법원의 다양성 문제, 그리고 사법부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등 여러 가지 사법개혁과제들이 문제제기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의 답변에서 그분이 화두로 던진 이야기는 "이제 사법부를 변화시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질의를 하셨던 12분의 의원들도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하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 2시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대법원장 임명이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엊그제 우리는 감동적인 인생드라마를 다시 한번 체험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김진호 선수가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자유형 200m에서도 은메달 추가했다. 그래서 김진호 선수는 체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은동 한 개씩 세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김진호 선수는 지난번 마라톤의 인간승리였던 배형진에 이어서 자폐증을 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국민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안겨준 선수이다. 그 분께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김진호 선수가 있기까지 그 뒤에서 노력하신 어머니의 노력, 감동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자폐를 극복하고 인간승리를 가져온 김진호 선수의 불굴의 용기를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장애인과 가족당원 1,000명이 입당선언식을 제주도에서 엊그제 가졌다. 우리당에서는 다른 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인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실천을 하고 있다. 배형진, 김진호 같은 젊은이들이 장애라는 그늘 밑에서 인생이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뛰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권리를 만드는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일본이 어제 중의원 선거를 치렀다. 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이루어 냈다. 일본 중의원 선거 압승은 한일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자민당이 아니라 고이즈미 당이라고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내거는 정책에 독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쪽에 있고 권력의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여유로운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조금 더 성숙되고 미래를 지향해서 동반자적 관계로 갈 수 있는 관계가 앞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일 관계는 동북아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관계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관계로 또 다시 충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은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남북 화해 협력정책이나 민족평화통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구세력들이 맥아더 동상문제를 빙자해서 결속하고 우리정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 또한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논설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고 보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맥아더 동상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남북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로 집중시킬 때가 지금이라고 본다. 이 문제로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갈등이 증폭되어서 우리 사회의 불행한 요인이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여러분들의 순수성 등에 대해 저는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차질이 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평화,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의지가 집중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으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중남미를 방문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 특히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관계가 21세기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낸 것은 앞으로 멕시코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았는가 한다. 이번 방문에 30여명의 경제인이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상외교는 이렇게 세일즈외교, 문화외교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 눈여겨 본 것은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시위대가 등장했다고 한다. 한류 팬들이 장동건, 안재욱 등 한류스타를 멕시코에 보내달라는 시위였다. 한국의 한류를 이끌어 가는 많은 스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류의 바람이 동남아만이 아니라 중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이를 어떻게 잘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류를 바라볼 때 우리 시각이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구나하는 관점에서만 보게 되는데 문화는 언제나 상호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전파함과 나눔과 동시에 남미나 동남아 문화까지도 우리가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한류가 확산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산업이나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모든 요소에 암께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21세기 우리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예산에 있어서 아직 문화예산이 적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 문화예산의 확충에 대해서고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배기선 사무총장
그동안 굵직한 국정과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중앙위에서 혁신위원회 보고서와 당규 개정안을 승인했다. 특히 당규개정안 중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정무직과 일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정무직 경우에는 향후에 비례대표 후보의 10%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중앙당의 당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당의 역동성을 불어 넣고 당직자에게는 사기진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당사상 최초로 예전에 이런 관행은 있었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당헌, 당규에 제도화 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당의 생상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문화, 정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하겠다.
▲ 전병헌 대변인
어제 주말이었고 추석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다.
열린우리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당의 추석 10계를 발표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중앙위원 그리고 당원들이 간소한 추석나누기, 함께하는 추석나누기, 따뜻한 추석 나누기로 해서 10개의 10계를 지켜나감으로 해서 추석을 보다 즐겁고, 부담없고, 함께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표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번 9월 7일 청와대 회담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간의 만남은 어떤 대결이나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해의 공감대를 넓히고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 문화를 기대했고 특히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상식이하의 발언들이 나왔다. 예를 들면 ‘승리했다’, ‘대통령과 맞장뜨는데 부족함이 없다’ 등의 승패와 대결구도, 전투구도에서 회담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을 해보니 여덟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모순되고 잘못된 발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8가지로 정리를 했다.
첫째로 대비,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했고,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한 차원에서 이렇게 회담에 임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에 대한 집착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7조원의 감세안을 주장하면서 엄청난 선심정책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현재 금년도 세수 부족 추계분이 4조원 정도 되는데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감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7조원의 세수부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약 11조원의 세수부족이 이루어지는데, 선심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만 하더라도 약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에게 선심으로 제공한 것을 보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라기 때문에 결국 2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펑크가 나는 이러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께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국민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알아보니 국민의 1.6~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한나라당은 2%가 국민 전체인 양 잘못알고 있고 2% 정당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고 비판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맥아더 동상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가들의 논쟁이라고 할까, 이에 대한 논의가 깊숙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신 민족운동가분들도 필요할 때는 함께 참여해 논의할 수 있고 차명할 수 있고 이는 과학적인 연구과 논쟁과 평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을 제의한다.
2005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선미, 이용희,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내일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를 새로이 펼쳐가는 날이 된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2단계 4차 6자회담이 속개되고 평양에서는 16차 남북 장관회담이 열린다. 베이징의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신축성을 발휘해서 당사국들이 꼭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회담당사국들은 상대방의 의중도 어느 정도 읽었고 쟁점도 명확해진 만큼 큰 틀에서의 신축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중남미와 미국 순방 중이고 통일, 외교통상 장관들도 국내를 비운만큼 외교안보팀들은 각별한 근무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스님께서 어제 입적하셨다. 우리당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다. 스님의 원만하고 자애로우신 미소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스님은 입적 전까지 장기 기증운동과 재소자교화 등 행동하는 불교를 몸으로 실천하셨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실천적 불교를 기치로 내걸고 남북한의 불교교류는 물론이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신 바 있다. 스님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 정세균 원내대표
모레 본회의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 개회 이후 첫 번째 본회의이다. 본회의에서는 작년도 결산안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능력 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본다. 우리당은 높은 찬성률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논의를 하자고 하는 우리당의 제안과 요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버티기 작전은 첫째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여당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하자고 하면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야당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다. 과거에 우리가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법 논의하며 소위 벼락치기로 여야 협상을 통해 졸속으로 선거법 개정을 했던 예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충분한 시간을 남기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개혁 논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이면서 벼락치기로 하자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여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 자금법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임과 동시에 야당도 동조할 것으로 본다.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법 논의를 하면 시간에도 쫓기고 이해관계에도 쫓겨서 정작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개혁하기가 어렵다. 작년에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이고 17대 국회는 선거법을 미리 논의해서 손질하자고 하는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
당시 정개특위와 함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도 함께 구성했고 여기서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 전반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만 처리했고 다른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것은 전혀 취급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개특위가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미진한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한나라당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 더구나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국회 파탄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 같은데 우리는 당연히 최대한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요청할 것이다. 또 다른 야당들과도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모아가면서 이것이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행과 전통을 뛰어넘어 정치개혁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관행에만 의지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려는 야당의 태도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지난 주 8일과 9일 양일간 대법원장 이용훈 임명동의안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쳤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와 대법원의 다양성 문제, 그리고 사법부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등 여러 가지 사법개혁과제들이 문제제기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의 답변에서 그분이 화두로 던진 이야기는 "이제 사법부를 변화시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질의를 하셨던 12분의 의원들도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하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 2시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대법원장 임명이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엊그제 우리는 감동적인 인생드라마를 다시 한번 체험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김진호 선수가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자유형 200m에서도 은메달 추가했다. 그래서 김진호 선수는 체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은동 한 개씩 세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김진호 선수는 지난번 마라톤의 인간승리였던 배형진에 이어서 자폐증을 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국민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안겨준 선수이다. 그 분께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김진호 선수가 있기까지 그 뒤에서 노력하신 어머니의 노력, 감동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자폐를 극복하고 인간승리를 가져온 김진호 선수의 불굴의 용기를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장애인과 가족당원 1,000명이 입당선언식을 제주도에서 엊그제 가졌다. 우리당에서는 다른 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인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실천을 하고 있다. 배형진, 김진호 같은 젊은이들이 장애라는 그늘 밑에서 인생이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뛰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권리를 만드는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일본이 어제 중의원 선거를 치렀다. 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이루어 냈다. 일본 중의원 선거 압승은 한일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자민당이 아니라 고이즈미 당이라고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내거는 정책에 독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쪽에 있고 권력의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여유로운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조금 더 성숙되고 미래를 지향해서 동반자적 관계로 갈 수 있는 관계가 앞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일 관계는 동북아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관계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관계로 또 다시 충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은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남북 화해 협력정책이나 민족평화통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구세력들이 맥아더 동상문제를 빙자해서 결속하고 우리정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 또한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논설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고 보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맥아더 동상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남북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로 집중시킬 때가 지금이라고 본다. 이 문제로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갈등이 증폭되어서 우리 사회의 불행한 요인이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여러분들의 순수성 등에 대해 저는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차질이 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평화,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의지가 집중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으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중남미를 방문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 특히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관계가 21세기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낸 것은 앞으로 멕시코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았는가 한다. 이번 방문에 30여명의 경제인이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상외교는 이렇게 세일즈외교, 문화외교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 눈여겨 본 것은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시위대가 등장했다고 한다. 한류 팬들이 장동건, 안재욱 등 한류스타를 멕시코에 보내달라는 시위였다. 한국의 한류를 이끌어 가는 많은 스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류의 바람이 동남아만이 아니라 중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이를 어떻게 잘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류를 바라볼 때 우리 시각이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구나하는 관점에서만 보게 되는데 문화는 언제나 상호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전파함과 나눔과 동시에 남미나 동남아 문화까지도 우리가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한류가 확산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산업이나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모든 요소에 암께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21세기 우리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예산에 있어서 아직 문화예산이 적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 문화예산의 확충에 대해서고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배기선 사무총장
그동안 굵직한 국정과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중앙위에서 혁신위원회 보고서와 당규 개정안을 승인했다. 특히 당규개정안 중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정무직과 일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정무직 경우에는 향후에 비례대표 후보의 10%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중앙당의 당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당의 역동성을 불어 넣고 당직자에게는 사기진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당사상 최초로 예전에 이런 관행은 있었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당헌, 당규에 제도화 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당의 생상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문화, 정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하겠다.
▲ 전병헌 대변인
어제 주말이었고 추석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다.
열린우리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당의 추석 10계를 발표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중앙위원 그리고 당원들이 간소한 추석나누기, 함께하는 추석나누기, 따뜻한 추석 나누기로 해서 10개의 10계를 지켜나감으로 해서 추석을 보다 즐겁고, 부담없고, 함께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표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번 9월 7일 청와대 회담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간의 만남은 어떤 대결이나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해의 공감대를 넓히고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 문화를 기대했고 특히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상식이하의 발언들이 나왔다. 예를 들면 ‘승리했다’, ‘대통령과 맞장뜨는데 부족함이 없다’ 등의 승패와 대결구도, 전투구도에서 회담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을 해보니 여덟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모순되고 잘못된 발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8가지로 정리를 했다.
첫째로 대비,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했고,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한 차원에서 이렇게 회담에 임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에 대한 집착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7조원의 감세안을 주장하면서 엄청난 선심정책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현재 금년도 세수 부족 추계분이 4조원 정도 되는데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감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7조원의 세수부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약 11조원의 세수부족이 이루어지는데, 선심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만 하더라도 약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에게 선심으로 제공한 것을 보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라기 때문에 결국 2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펑크가 나는 이러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께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국민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알아보니 국민의 1.6~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한나라당은 2%가 국민 전체인 양 잘못알고 있고 2% 정당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고 비판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맥아더 동상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가들의 논쟁이라고 할까, 이에 대한 논의가 깊숙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신 민족운동가분들도 필요할 때는 함께 참여해 논의할 수 있고 차명할 수 있고 이는 과학적인 연구과 논쟁과 평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을 제의한다.
2005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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