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기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재성 제6정조부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선미, 문병호, 오영식 원내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추석이 다가왔다. 원래 추석은 즐거운 명절인데 국내외적으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다음 주부터 귀향길이 시작되고 추석 장 보는 주부 마음도 바빠지실 것이다. 당정은 추석 대책을 잘 마련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검하겠다.
어제 언론에서 보니 대전 대덕구에 일천원이웃사랑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 몇 분이 1천원씩 매월 모금해서 이웃 돕는 일을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동참해서 일천원이웃사랑이 훈훈한 정을 전달하는 모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IMF 이후 어려웠고 최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마음이 각박해지기 쉬운데 이런 때 일수록 돕는 마음이 빛나는 것 같다.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하는 일천원이웃사랑 회원들과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내일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최고 국정 책임자와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회담의 의제나 방식에 대해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에 위임했다. 그래서 이번 회담 방식이 한나라당측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상생과 대화를 먼저 실천하고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대통령 성의에 대해 한나라당도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 무 자르듯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식으로 미리 선을 긋고 들어간다면 생산적인 대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회담이 잘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이별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첫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한국은행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고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종합대책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모레(8일)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다. 당은 심혈을 기울여서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마치 신생아를 돌보듯이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장이 부동산종합대책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도록 후속입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 야당에 여러 번 협력을 요청했고 정책협의를 요청했다. 언론에 대고는 정책협의를 하겠다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이중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론에 찬성하면서 각론의 차이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부동산종합대책에 있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거꾸로 거기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문제나 부작용을 왜곡, 과장시키며 부동산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투기 전쟁 대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금과의 전쟁을 목표로 한다면 부득이하게 이번 정기국회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과 이를 막으려는 기득권의 전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 여야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대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소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부동산세금에 대한 과장, 왜곡된 문제제기 및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영향을 받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의원 24시 당직체계와 잘 연계해서 실제로 부동산 세금의 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잘 수집해서 후속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콜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우리당은 다음 주에 그동안 오랜 사업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낼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팽팽하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열린 마음으로 우리당의 조정안을 들어주길 바란다.
지난 여름동안 우리당은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서 외국의 검경수사권 관련 제도를 공부했고, 정부와 청와대측과도 협의하면서 검경수사권 문제가 왜 빨리 추진되지 못하고 결렬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처음에 주장했던 극단적 고집은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절충안은 대체로 초기에 경찰과 검찰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수락했던 부분을 조문화하는 작업이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한다는 데 대해서도 별로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민생범죄에 관해 경찰의 자율 수사시 검찰이 그에 대해 지휘감독을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차단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다. 이를 양쪽이 양보해서 빨리 수습하도록 이번 주 최종 작업을 할 계획이다. 모쪼록 양쪽의 이해를 잘 조정하는 안이 나오길 바라고 그 조정안이 마련됐을 때 다시 지난번과 같은 검찰이나 경찰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은 없기를 바란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책기획단에서 우리당이 제시하는 최종 조정안을 제출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어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하에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당정은 7, 8월 두달 동안 농민단체와 꾸준히 대화해 왔고 농민단체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노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점거해서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민노당은 이제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재외동포법을 재발의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우리당이 대안으로 내 놓은 재외동포법이 국적상실자 전체를 포함해서 재외동포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제가 듣기로는 홍준표 의원이 원정출산자와 해외장기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적이탈자 전부를 병역예비기피자로 로 간주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동포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탄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군대를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어 신분의 계급차이가 있다는 불평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홍준표 의원이 재발의한 안에 국적 세탁자를 포함시켰다. 국적세탁자는 명백한 형사범이다. 홍준표 의원 안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이 영주권자였다가 국내에서 활동하다보니 병역 문제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상실자가 됐다. 그러자 법무부에서 입국자체를 거부했다. 홍준표 의원 안대로라면 유승준은 국적세탁자가 아니라 국적상실자인데 재외동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는 홍준표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발의한 것 같다. 자세한 홍 의원 법안의 문제점은 오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중산층과 서민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주장하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세는 전 국민의 2% 정도인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98%가 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까지 2년간은 세금을 안 올리게 되어 있어 3% 내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중산층 서민의 재산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세금을 많이 내서 이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언론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전국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래세 인하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보급 확대나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종합대책에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널리 홍보되도록 우리당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석유가 100불 시대 도래가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에너지 비상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에너지종합정책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유가 때만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이제는 신재생에너지개발,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절감방안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정부와 상시 협의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고 홍재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다.
최근 위생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수입산 농축산물이 급증하고 있다. 수입산 농축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산지가 둔갑되어 유통․소비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의 외국산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주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경찰이 참여하는 종합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라며, 이는 대선에 악영향을 고려해서라는 보도가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한해 100개 시설의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야 한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이다. 중앙정부가 보낸 돈과 지방자치단체 돈을 합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장이 노인요양보장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다른데 돈을 쓰면서 이를 혐오시설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여당은 노인요양보장시설을 빨리 짓고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보장시설이 설치된 지도를 만들어 공개한다든지, 또는 자자체장이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열악함으로 건립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하되 인프라 구축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으면 2008년 7월 1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애초 당정 합의사항이다. 연기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말 오랜 시간 논란을 해 왔다. 지난 4월 3일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 내 특위를 만들기로 했으나 안됐다. 위원장을 누가 하냐의 문제였다. 지난 6월 10일 양당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와 국민연금개혁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 참으로 후손에게 죄를 짓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에 말씀드린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안한 것이지만 기초연금제를 포함해서 어떤 제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어쨌든 1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즉 34개 조항의 법 개정을 담은 로드맵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노정관계가 경색을 넘어 파탄으로 간다고 보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도 노정관계 경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 협상 과정에서 두 노총이 총파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 법안은 6월 말씀드린 대로 우리당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식에 변함이 없다. 민노당과 노동계가 양보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34개 조항을 한꺼번에 개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후와 경중을 따질 것이다. 우선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노조가 활동을 못할 경우 일정 시간을 두고 노사정 펀드를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일정 수준 이하의 노조에게 기간동안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선후와 경중을 따져서,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것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과 관련해서 노정관계가 절대 파탄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6정조위원회 - 최재성 부위원장
8월 넷째 주에 우리당 교육위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았고 이것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국회의장께서 9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8월 26일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작년 12월에 뒤늦게 김영숙 의원이 개정안을 냈었다. 그것이 우리당 사립학교법 법안 처리를 천연시키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했다가 비로소 8월 26일에야 실질적인 한나라당 입장을 담은 안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세가 오직 이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반증이다.
지금 임태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이름만 바꾼 자율형 사립학교로 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이는 자유영을 하다 갑자기 배영을 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이라는 법률의 격에도 맞지 않고 여야의 기본적인 협상의 룰도 어긴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한나라당 안의 주요골자는 비리사학에 대한 공용이사제이다. 이는 이미 현행법에서 임시이사제로 충분히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를 오히려 선택적으로 하자는 후퇴안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물타기 용이나 논의 지연용으로 국민의 의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법안인데 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사립학교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지난 교육정책 투어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보육정책의 현안 및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민간보육시설과 형평성의 균형이 크게 안 맞는다. 또한 보육지원이 소득요인만 고려한 차등지원정책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저소득층 지원 위주의 빈곤대책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의 보육제도 부담률도 객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참여정부 보육정책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선택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 핵심 내용이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지원을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인 취업 여성이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보편주의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에 필요한 재정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차등 지원 위주의 보육정책은 빈곤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산 활동의 주역이고 보육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취업여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 국공립 시설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보육정책의 핵심이다.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X파일에 관한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당이 수정안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우리는 원안대로 오늘 특별법안을 상정할 것이고, 우리 특별법은 X-파일의 범법행위와 관련행위를 조속히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그 안에 설치되는 민간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국민이 이것이 영영 의혹 속에 묻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안에 있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 과거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은 국민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어제 통외통위에서 쌀비준동의안에 대해 안건상정을 못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농림해양수산위 의견도 안 듣고 하냐고 하는데 농해수위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지 두달이 지났다. 이는 잘못 들으면 저희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민단체 설득 외에도 그동안 국가의 협상 기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받기도 했다. 제반 관계자와 많이 논의했지만 근본적으로 농촌문제를 보는 철학의 차이라는 솔직한 답변도 들었다. 이 문제를 농민에 대해 온정적 자세를 가진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5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기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재성 제6정조부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선미, 문병호, 오영식 원내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추석이 다가왔다. 원래 추석은 즐거운 명절인데 국내외적으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다음 주부터 귀향길이 시작되고 추석 장 보는 주부 마음도 바빠지실 것이다. 당정은 추석 대책을 잘 마련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검하겠다.
어제 언론에서 보니 대전 대덕구에 일천원이웃사랑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 몇 분이 1천원씩 매월 모금해서 이웃 돕는 일을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동참해서 일천원이웃사랑이 훈훈한 정을 전달하는 모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IMF 이후 어려웠고 최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마음이 각박해지기 쉬운데 이런 때 일수록 돕는 마음이 빛나는 것 같다.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하는 일천원이웃사랑 회원들과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내일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최고 국정 책임자와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회담의 의제나 방식에 대해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에 위임했다. 그래서 이번 회담 방식이 한나라당측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상생과 대화를 먼저 실천하고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대통령 성의에 대해 한나라당도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 무 자르듯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식으로 미리 선을 긋고 들어간다면 생산적인 대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회담이 잘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이별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첫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한국은행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고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종합대책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모레(8일)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다. 당은 심혈을 기울여서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마치 신생아를 돌보듯이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장이 부동산종합대책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도록 후속입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 야당에 여러 번 협력을 요청했고 정책협의를 요청했다. 언론에 대고는 정책협의를 하겠다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이중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론에 찬성하면서 각론의 차이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부동산종합대책에 있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거꾸로 거기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문제나 부작용을 왜곡, 과장시키며 부동산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투기 전쟁 대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금과의 전쟁을 목표로 한다면 부득이하게 이번 정기국회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과 이를 막으려는 기득권의 전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 여야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대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소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부동산세금에 대한 과장, 왜곡된 문제제기 및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영향을 받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의원 24시 당직체계와 잘 연계해서 실제로 부동산 세금의 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잘 수집해서 후속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콜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우리당은 다음 주에 그동안 오랜 사업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낼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팽팽하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열린 마음으로 우리당의 조정안을 들어주길 바란다.
지난 여름동안 우리당은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서 외국의 검경수사권 관련 제도를 공부했고, 정부와 청와대측과도 협의하면서 검경수사권 문제가 왜 빨리 추진되지 못하고 결렬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처음에 주장했던 극단적 고집은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절충안은 대체로 초기에 경찰과 검찰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수락했던 부분을 조문화하는 작업이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한다는 데 대해서도 별로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민생범죄에 관해 경찰의 자율 수사시 검찰이 그에 대해 지휘감독을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차단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다. 이를 양쪽이 양보해서 빨리 수습하도록 이번 주 최종 작업을 할 계획이다. 모쪼록 양쪽의 이해를 잘 조정하는 안이 나오길 바라고 그 조정안이 마련됐을 때 다시 지난번과 같은 검찰이나 경찰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은 없기를 바란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책기획단에서 우리당이 제시하는 최종 조정안을 제출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어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하에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당정은 7, 8월 두달 동안 농민단체와 꾸준히 대화해 왔고 농민단체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노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점거해서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민노당은 이제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재외동포법을 재발의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우리당이 대안으로 내 놓은 재외동포법이 국적상실자 전체를 포함해서 재외동포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제가 듣기로는 홍준표 의원이 원정출산자와 해외장기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적이탈자 전부를 병역예비기피자로 로 간주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동포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탄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군대를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어 신분의 계급차이가 있다는 불평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홍준표 의원이 재발의한 안에 국적 세탁자를 포함시켰다. 국적세탁자는 명백한 형사범이다. 홍준표 의원 안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이 영주권자였다가 국내에서 활동하다보니 병역 문제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상실자가 됐다. 그러자 법무부에서 입국자체를 거부했다. 홍준표 의원 안대로라면 유승준은 국적세탁자가 아니라 국적상실자인데 재외동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는 홍준표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발의한 것 같다. 자세한 홍 의원 법안의 문제점은 오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중산층과 서민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주장하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세는 전 국민의 2% 정도인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98%가 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까지 2년간은 세금을 안 올리게 되어 있어 3% 내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중산층 서민의 재산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세금을 많이 내서 이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언론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전국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래세 인하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 보급 확대나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종합대책에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널리 홍보되도록 우리당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석유가 100불 시대 도래가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에너지 비상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에너지종합정책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유가 때만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이제는 신재생에너지개발,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절감방안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정부와 상시 협의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고 홍재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다.
최근 위생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수입산 농축산물이 급증하고 있다. 수입산 농축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산지가 둔갑되어 유통․소비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의 외국산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주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경찰이 참여하는 종합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라며, 이는 대선에 악영향을 고려해서라는 보도가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한해 100개 시설의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야 한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이다. 중앙정부가 보낸 돈과 지방자치단체 돈을 합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장이 노인요양보장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다른데 돈을 쓰면서 이를 혐오시설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여당은 노인요양보장시설을 빨리 짓고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보장시설이 설치된 지도를 만들어 공개한다든지, 또는 자자체장이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열악함으로 건립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하되 인프라 구축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으면 2008년 7월 1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애초 당정 합의사항이다. 연기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말 오랜 시간 논란을 해 왔다. 지난 4월 3일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 내 특위를 만들기로 했으나 안됐다. 위원장을 누가 하냐의 문제였다. 지난 6월 10일 양당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와 국민연금개혁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 참으로 후손에게 죄를 짓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에 말씀드린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안한 것이지만 기초연금제를 포함해서 어떤 제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어쨌든 1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즉 34개 조항의 법 개정을 담은 로드맵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노정관계가 경색을 넘어 파탄으로 간다고 보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도 노정관계 경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 협상 과정에서 두 노총이 총파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 법안은 6월 말씀드린 대로 우리당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식에 변함이 없다. 민노당과 노동계가 양보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34개 조항을 한꺼번에 개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후와 경중을 따질 것이다. 우선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노조가 활동을 못할 경우 일정 시간을 두고 노사정 펀드를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일정 수준 이하의 노조에게 기간동안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선후와 경중을 따져서,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가 확고한 것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과 관련해서 노정관계가 절대 파탄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6정조위원회 - 최재성 부위원장
8월 넷째 주에 우리당 교육위 의원들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았고 이것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국회의장께서 9월 1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8월 26일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작년 12월에 뒤늦게 김영숙 의원이 개정안을 냈었다. 그것이 우리당 사립학교법 법안 처리를 천연시키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했다가 비로소 8월 26일에야 실질적인 한나라당 입장을 담은 안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세가 오직 이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반증이다.
지금 임태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이름만 바꾼 자율형 사립학교로 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이는 자유영을 하다 갑자기 배영을 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이라는 법률의 격에도 맞지 않고 여야의 기본적인 협상의 룰도 어긴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한나라당 안의 주요골자는 비리사학에 대한 공용이사제이다. 이는 이미 현행법에서 임시이사제로 충분히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를 오히려 선택적으로 하자는 후퇴안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물타기 용이나 논의 지연용으로 국민의 의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법안인데 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사립학교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지난 교육정책 투어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보육정책의 현안 및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민간보육시설과 형평성의 균형이 크게 안 맞는다. 또한 보육지원이 소득요인만 고려한 차등지원정책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저소득층 지원 위주의 빈곤대책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의 보육제도 부담률도 객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참여정부 보육정책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선택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 핵심 내용이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지원을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인 취업 여성이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보편주의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에 필요한 재정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차등 지원 위주의 보육정책은 빈곤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산 활동의 주역이고 보육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취업여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 국공립 시설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보육정책의 핵심이다.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X파일에 관한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당이 수정안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우리는 원안대로 오늘 특별법안을 상정할 것이고, 우리 특별법은 X-파일의 범법행위와 관련행위를 조속히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그 안에 설치되는 민간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국민이 이것이 영영 의혹 속에 묻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안에 있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 과거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은 국민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어제 통외통위에서 쌀비준동의안에 대해 안건상정을 못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농림해양수산위 의견도 안 듣고 하냐고 하는데 농해수위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지 두달이 지났다. 이는 잘못 들으면 저희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민단체 설득 외에도 그동안 국가의 협상 기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받기도 했다. 제반 관계자와 많이 논의했지만 근본적으로 농촌문제를 보는 철학의 차이라는 솔직한 답변도 들었다. 이 문제를 농민에 대해 온정적 자세를 가진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5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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