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전북지역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07:3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이용희 행자위원장, 최규식 행자위간사,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이강래, 이시종, 이영호, 채수찬, 최규성, 한병도 의원 / 오영교 행자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권욱 소방방재청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라북도지역 일원의 농민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하다고 한다. 같은 어려움을 여럿이 나눠가지면 덜한데 한 군에 한 개 면 거주자 2천명 정도인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봐서 어려움이 더 크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전라북도 지역의 지원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중 15위다.
수해피해가 큰 대표적 지역인 동부 호남권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의 경우 재정력 지수가 0.08~009의 전국 최하위 지역이고 여타 부안, 김제지역 등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과 혜택으로 수해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재기와 수해복구에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번 수해가 이상하게도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심한 것 같다.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커서 사망자, 이재민 수도 상당하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하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기웅변이 아닌 영구 복구하여 가을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원히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름 재해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골라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 한 달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은 수재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재민들이 마음 놓고 웃음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엊그제 우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 국무총리, 지도부가 계실 때 자연스럽게 전라북도 폭우피해문제 얘기가 나왔다.
한참동안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께서도 폭우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듭거듭 총리에게 확인했다. 앞으로 태풍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폭우피해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참 대화를 나눴다.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정부나 정치인들도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비가 개이면 비 피해를 당한 사람들만 죽을 지경이고 정부, 정치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전 상태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만찬 회동에서 걱정했던 인식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되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줌으로써 비 피해를 당하고 하소연 할 곳 없는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이다. 이번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민과 피해규모가 컸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책이 적었던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시간 내 오는 비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 집중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가 오면서 바로 현장에 가봤고 긴급하게 20억 지원을 하고 동시에 복구에 들어갔다.
도와 협력해서 현장의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했다.
농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복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는 대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박홍수 농림부장관
비 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다. 저 역시 무주, 진안, 장수, 정읍, 김제 지역을 둘러보고 가슴이 아팠다. 농림부 수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 건교위, 행자부, 소방방재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면적 상관없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정부와 국회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위험이 발생한다. 총액개념보다는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 비도 덕유산 부근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는데 도 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집중 지원이 어려웠는데 재해에 대한 기본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방재청과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2005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이용희 행자위원장, 최규식 행자위간사,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이강래, 이시종, 이영호, 채수찬, 최규성, 한병도 의원 / 오영교 행자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권욱 소방방재청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라북도지역 일원의 농민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하다고 한다. 같은 어려움을 여럿이 나눠가지면 덜한데 한 군에 한 개 면 거주자 2천명 정도인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봐서 어려움이 더 크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전라북도 지역의 지원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중 15위다.
수해피해가 큰 대표적 지역인 동부 호남권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의 경우 재정력 지수가 0.08~009의 전국 최하위 지역이고 여타 부안, 김제지역 등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과 혜택으로 수해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재기와 수해복구에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번 수해가 이상하게도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심한 것 같다.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커서 사망자, 이재민 수도 상당하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하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기웅변이 아닌 영구 복구하여 가을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원히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간접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름 재해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골라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 한 달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은 수재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재민들이 마음 놓고 웃음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엊그제 우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 국무총리, 지도부가 계실 때 자연스럽게 전라북도 폭우피해문제 얘기가 나왔다.
한참동안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께서도 폭우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듭거듭 총리에게 확인했다. 앞으로 태풍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폭우피해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참 대화를 나눴다.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정부나 정치인들도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비가 개이면 비 피해를 당한 사람들만 죽을 지경이고 정부, 정치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전 상태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만찬 회동에서 걱정했던 인식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되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줌으로써 비 피해를 당하고 하소연 할 곳 없는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이다. 이번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민과 피해규모가 컸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책이 적었던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시간 내 오는 비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 집중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가 오면서 바로 현장에 가봤고 긴급하게 20억 지원을 하고 동시에 복구에 들어갔다.
도와 협력해서 현장의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했다.
농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복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는 대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박홍수 농림부장관
비 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다. 저 역시 무주, 진안, 장수, 정읍, 김제 지역을 둘러보고 가슴이 아팠다. 농림부 수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 건교위, 행자부, 소방방재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면적 상관없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정부와 국회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위험이 발생한다. 총액개념보다는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 비도 덕유산 부근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는데 도 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집중 지원이 어려웠는데 재해에 대한 기본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방재청과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2005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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